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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세금으로 부동산 잡겠다는 文정부…전방위 증세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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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7일 녹실회의서 부동산 세법 논의
- 文대통령 지시 후 종부세·양도세 집중 검토
- 여당 “똘똘한 한 채·임대사업자 과세 강화”
- 학계 “투기는 막되 실수요자 숨통 터줘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가 전방위 증세를 앞세워 부동산과의 전면전에 나선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방안이 이르면 금주에 공개된다.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도 열외 없이 증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팔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는 보유하기로 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부동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투기를 잡으려다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홍남기 녹실회의…“모든 방안 검토”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은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녹실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6.17 대책 발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일 당·정·청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한 뒤 7일에는 관계부처 장관급 대책회의가 진행되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12.16 대책 및 6.17대책에 대한 보완 대책과 세제 대책을 볼 것”이라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놓고 검토하고 있고, 녹실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총망라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앞서 12·16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의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과세표준별로 0.5~2.7%에서 0.6~3.0%로 높이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6~3.2%에서 0.8~4.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기존안을 보다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과표 12억~50억원, 50억~94억원 구간의 상한선을 낮추거나 쪼개 세부담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시세 30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4.0%보다 높이는 방안,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혜택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양도세도 강화된다. 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채 안 돼 주택을 팔 경우 현재는 양도세가 양도소득의 40%까지 부과된다. 앞으로는 양도세가 최대 80%까지 높아질 수 있다. 양도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기준을 3년 보유·2년 실거주에서 3년 보유·3년 실거주로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현행 20%포인트)을 30%포인트로 높이는 안도 검토된다.

여당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대상에 분양권 포함 등이 담겼다. 취득세·재산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1주택까지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실수요자 세금 면제하고 대출 규제 풀어야”

특히 여당은 문재인정부에서 도입한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을 과표 합산 대상의 예외로 두는 조항 삭제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 시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항 삭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조항 삭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조항 삭제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전방위 증세의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에 타격을 주고 1주택 퇴직자 등 실수요자까지 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전방위 증세에도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투기는 막되 실수요자들의 숨통은 터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일부 투기 세력을 잡으려다 전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수요 1주택자에 대해선 부동산 세금을 면제하고 각종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징수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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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현수 기자] 인공지능(AI) 챗봇 전문기업 ㈜메이크봇이 최근 대중교통 결제서비스 '티머니(Tmoney)'의 고객센터 챗봇을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일 오픈한 티머니 챗봇은 △티머니카드 △모바일티머니 △티머니페이 △티머니고속버스 △티머니시외버스 △티머니택시 등 총 6개 서비스에 대한 고객 문의에 실시간 대응한다. 티머니 이용객은 고객센터에 전화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고객 건의사항이나 서비스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기능도 더해 이용객 편의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티머니사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도 돕는다.

메이크모의 챗봇은 코로나19로 유동 인구가 줄면서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는 교통산업계에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교통산업, 챗봇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장거리 이동이 현격히 줄었다. 이에 AI 챗봇은 고객과의 비대면 소통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택시, 버스, 지하철은 물론 항공사까지 챗봇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필수 솔루션으로 낙점하고 있다.

앞서 메이크봇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고객센터 챗봇을 구축하고 하루 수만명 고객 문의 대응을 24시간 자동화했다. 이는 카카오 택시를 비롯해 카카오 대리·주차·바이크 등 8개 분야 서비스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가능했다.

특히 카카오 택시의 경우 카카오 싱크 연동을 통해 고객 개인의 택시 이력을 조회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화 서비스까지 지원한다.

대한항공도 메이크봇과 함께 고객센터 문의 대응은 물론 항공예매, 운임조회, 마일리지 조회 등 로그인 기반 각종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챗봇 '대한이'를 도입했다.

고객은 여행 계획부터 탑승까지 전 과정에 걸친 문의 사항을 챗봇이 해결한다. 대한이는 지난 2008년부터 누적된 대한항공 고객센터 빅데이터를 학습해 고객 문의 사항에 정확도 높은 답변을 제공한다. 현재 대한항공과 메이크봇은 대한이의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 다국어 기능 추가 등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메이크봇은 택시, 지하철, 버스, 항공까지 전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산업에 있어서 챗봇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메이크봇 김지웅 대표는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다양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이때 AI 챗봇이 24시간 효과적으로 도움을 준다"며 "챗봇 기술은 단순 FAQ(질문집)를 뛰어 넘는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교통 서비스의 미래 양상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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