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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 있다.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과 관련해 5조6000억원에 이르는 환매 중단 민원이 발생한 상태다. 그중에서도 해외 사모펀드는 우리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투자자와 판매회사가 더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홍콩에서 설립된 젠투파트너스는 최근 국내에서 판매한 사모펀드 1조원 이상에 환매를 중단했다. 이 자산운용사는 현재 국내 금융당국이나 금융회사와 연락을 끊은 상태다. 해외 사모펀드는 현지 법률을 적용받는 탓에 우리 금융당국은 사태 원인이나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실을 알고도 판매한 책임이 있다"며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은행·증권사에 투자 원금 100% 반환 결정을 내렸다. 젠투파트너스와 관련해서는 부실 운용 의도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힘들다 보니 운용·판매회사 책임을 어느 정도로 매길지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뜻이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전담 검사조직을 한시적으로 만들어 233개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의 1만304개 펀드를 3년 동안 전수검사하기로 했다. 그런데 새로운 사각지대가 또 발견된 셈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벤처 자본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2015년 이후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은 1억원으로 낮아졌고 자산운용사 자본금 기준도 10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그 후 사모펀드 운용사는 5년도 안 되는 사이 10배 이상으로 불어났고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시장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만 투자자 인식이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해외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해당국 감독기관과 협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도 최소 투자액이나 자본금 기준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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