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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다주택자 '매각 대신 증여' 꼼수도 불가능…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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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사진은 경기도 김포시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가격 안내문이 붙어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안내문을 바라보며 걷고 있다. /이선화 기자

7·10대책으로 양도세 강화에 다주택자 매도 대신 증여로 '우회' 막는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7·10 대책' 등 최근 강화된 부동산 정책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율이 현행보다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다주택자가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것과 관련한 제도를 손질해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방송에 출연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매매가 아닌) 증여 쪽으로 돌려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날 "관련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양도세 강화로 인해 현재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아 증여가 '양도세 절세'를 위한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대폭 인상해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율이 현행보다 두 배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매기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2배가량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화 기자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고려하면 약 4%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상향했다.

이에 증여에 대한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2배 이상이 돼야 양도세 회피를 노린 증여로의 우회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은 증여세 최고세율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증여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업 상속, 현금 및 주식 증여 등의 이슈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가격안정이란 목적만으로 손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증여를 통해 절세하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만큼 증여시 납부하는 취득세가 대폭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2배가량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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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일이 여의치 않으니 마음에 번민이 생긴다.

1948년생, 힘겨운 일들을 잘 극복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라.
1960년생,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이들을 주의하라.
1972년생, 집에 있으면 근심이 많고 밖에 나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1984년생, 헛된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오늘은 이성을 가까이 하지 마라.

[소띠]
강한 자에게 강하게 나갈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1949년생, 점차적으로 원하던 뜻을 이루게 된다.
1961년생, 소극적인 자세로는 꿈을 실현하기 어렵다.
1973년생, 부지런히 뛰어다닌 만큼 이득도 나날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된다.
1985년생, 친한 사람을 통해 이성을 만나 오랫동안 연애시절을 보내게 된다.

[범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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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생, 가까운 이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된다.
1962년생, 평소에 대인관계를 잘 해두었기에 주변에서 도울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1974년생, 성공하기 좋은 때이다. 하지만 너무 서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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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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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생,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나 너무 상심하지 마라.
1963년생, 계획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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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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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생, 침착하고 냉정한 자세가 필요한 시기이다.
1964년생, 평소 근검한 운영방식이 결국 성공이라는 결실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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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생,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금물 시기가 길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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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생, 복잡한 일로 마음이 불편하니 마음을 편히 갖고 안정을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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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생, 기대했던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한숨이 절로 나온다.
1978년생, 일들이 제대로 손에 잡히질 않고 만사가 꽉 막혀 있다.
1990년생, 이상형의 상대를 찾아 나서지만 만나기가 쉽지 않다.

[양띠]
문제가 하나씩 해결이 되면서 만사가 원만하게 풀려 나간다.

1955년생, 어려운 시기는 무사히 잘 넘겼으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라.
1967년생, 작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더욱 큰일에 몰두하라.
1979년생, 여행을 하게 보면 고생을 할 수도 있다.
1991년생, 취직을 하려는 사람은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하게 된다.

[원숭이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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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생, 풀리지 않던 일도 풀리는 좋은 시기이다.
1968년생, 주의사람의 신의를 저버리면 큰 해를 당하는 운이다.
1980년생, 경솔한 태도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
1992년생, 신의를 두텁게 하며 기다려야 한다.

[닭띠]
사방이 험한 산들이 가로막고 있다.

1957년생, 심기를 안정시키고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 한다.
1969년생, 역경을 물리치기는 하지만 결실은 만족치 못하다.
1981년생, 능력을 십분 발휘해 볼 시기가 찾아왔다.
1993년생, 노력한 만큼의 결실은 맺어지겠다.

[개띠]
님도 보고 뽕도 따겠으니 잘 풀려 나가리라.

1958년생, 사방 어디를 가도 이익이 있으니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라.
1970년생, 금전상으로 약간의 손실이 있겠으나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1982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리라.
1994년생, 밖으로 나간다면 좋은 친구를 만나리라.

[돼지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진다.

1959년생, 늘 감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라.
1971년생, 주위 사람에게 너무 야박하게 하면 손해를 보니 주의하라.
1983년생, 짝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늦어지겠다.
1995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하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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