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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최저임금도 1.5% 인상 그쳤는데…"3.1% 올려달라"는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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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 코로나 고려해 7년 만에 최저”
노조 “3.1%, 처우 개선 위해 4년 만에 최고”
150만명 공공부문에 적용, 15일 결정 예정
‘역대 최저’ 최저임금 인상률에 영향 받을듯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노조가 내년도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놓고 마지막 협상을 벌인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를 고려해 1%대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공무원노조는 하위직 처우 개선을 위해 3%대 인상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치(1.5%)로 결정되면서 공무원임금 인상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4일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에 따르면 정부는 1.7%, 공무원노조는 3.1% 인상안을 15일 공보위 회의에서 상정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공보위는 정부 권고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공보위 관계자는 “15일 회의에서 인상안이 확정되면 기획재정부에 권고안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권고안을 검토한 뒤 인상률을 확정해 내달 발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성장률·물가·국가재정 고려해야”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1.7%) 이후 7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공무원노조안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3.5%) 이후 4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공무원노조는 당초 4.4%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면서 3.1%로 1.3%포인트 낮췄다.(이데일리 7월6일자<[단독]코로나에도 공무원노조 “임금 ‘4.4%’ 올려달라”>)

최종 확정된 인상률은 국가·지방직 등 전체 공무원(2019년 12월31일 기준 110만4508명),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41만594명)에 일괄 적용된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월급(2020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은 539만원(세전), 연평균 6468만원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은 6779만원이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물가, 국가재정 등을 감안해 인상률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1%, 한국은행은 -0.2%, 기획재정부는 0.1%로 올해 성장률을 전망했다. 이는 1998년(-5.5%) 이후 최저 성장률이다. 기재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2019~2020년 2년 연속으로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0.4%)에 그칠 것으로 봤다.

올해 국가채무는 839조3000억원(3차 추경안 국회 통과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나랏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는 올해 111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적자다. 올해 중앙부처 공무원 인건비는 39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노조는 코로나19 현장에서 분투중인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임금 인상 이외에도 △초과근무수당 인상 △직급보조비 인상 △정액급식비 인상 △성과급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6급에서 퇴직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공무원 평균 소득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무원, 민간 노동자 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공무원이 아니라 1000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재벌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코로나로 고생한 하위직 처우개선 필요”

현재 공보위에는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들이 정부 위원으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조·한국공무원노조가 노조 위원으로, 노·정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공익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공보위는 지난해 자문기구로 출범해 올해 인상률을 2.8~3.3%로 권고했다. 기재부·국회는 이를 반영해 올해 인상률을 2.8%로 정했다. 이는 2017년(3.5%) 이후 3년 만에 최대 인상률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과도 공무원임금 인상률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월 기준 182만248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역대 최저치다.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평가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에게 처우 개선을 하는 게 맞지만 코로나19 상황, 국가재정 적자, 국민정서도 고려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월급도 못 받고 거리로 내몰리는 민간 현실도 살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1.7%, 공무원노조는 3.1%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노조는 오는 15일 공무원보수위원회 회의에서 인상률을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관보에 ‘2020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539만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연평균 6468만원(세전 소득)이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1년 첫 발표 이후 올해까지 10년 연속으로 늘어났다. 단위=만원 [자료=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원이 늘면서 올해 중앙부처 공무원 인건비 예산이 39조원에 달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3년 만에 5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07년 이후 3년 만에 이렇게 인건비가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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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하늘이 대복을 내려주니 반드시 이룰 것이다.

1948년생, 도모하는 일은 빨리 시행하라.
1960년생,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말라. 어울리기 힘들다.
1972년생, 결실을 얻게 된다. 남에게 보은하라.
1984년생, 연인과 다툼이나 이별수가 있겠다. 조금씩 양보하라.

[소띠]
범에게 물려갔으나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 나오는 격이다.

1949년생, 두 가지 소원은 이루기 어렵다. 한 가지에 매진하라.
1961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으로 계약은 혼자해라.
1973년생, 해외여행이 꿈인데 몸이 따라 주지 않는다.
1985년생, 생활에 고통 받는다. 남쪽에 있는 사람이 귀인이다.

[범띠]
석양에 노을이 지니 때 이른 가을바람이 부는구나.

1950년생, 오랜 친구가 나를 떠난다.
1962년생, 가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시기이다.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생길 수 있다.
1974년생, 성에 차지 않더라도 당분간 만족하고 자중하라.
1986년생, 어려움에 슬기롭게 도전한다.

[토끼띠]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전진해야 한다.

1951년생, 호사다마라 하였다.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1963년생,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곧 호전된다. 스트레스 받지 마라.
1975년생, 욕심을 자제하고 그간의 일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1987년생, 변함없이 노력한다면 우연한 기회에 좋은 운을 만나리라.

[용띠]
마음이 어지럽다 . 기도함이 좋겠다.

1952년생, 소원이 원대한 탓일까? 좀 더 치성을 드림이 좋겠다.
1964년생,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자존심을 버리고 남에게 도움을 청하라.
1976년생, 금전상으로 약간의 손실이 있겠다.
1988년생, 자신의 뜻이 굳고 변함이 없다면 능히 고난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뱀띠]
가세는 확장되고 만복이 찾아온다.

1953년생, 가끔씩은 남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보자.
1965년생, 당신을 좋아하는 무리가 한둘이 아니니 마음이 벅차구나.
1977년생, 시기가 좋으니 좋은 결과가 있다.
1989년생,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

[말띠]
언제까지 지난 일만 돌아볼 생각인가?

1954년생, 동남쪽이 길한 방향이다. 재물은 크게 들어오지 못한다.
1966년생, 기다리다 시간 놓친 격이니 너무 많은 조심성은 해가 된다.
1978년생, 오랜 친구가 배신하는구나. 이 어쩐 일인가?
1990년생, 돈 때문에 망신수가 있으니 근신하라.

[양띠]
건강은 건강할 때 관리해야 한다.

1955년생, 과음은 금물이다. 건강을 생각해야 할 시기이다.
1967년생, 무난한 하루를 보내게 된다.
1979년생, 동쪽에서 귀한 손님이 온다.
1991년생, 건강이 많이 악화된다. 조심하라.

[원숭이띠]
기회란 늘 오는 것이 아니다.

1956년생, 미루고 있었던 일이 있었다면 즉시 추진하라. 길하다.
1968년생, 옛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1980년생, 기대도 안 했던 재물이 들어오게 되리라.
1992년생, 어려운 시험에 합격의 영광을 받게 된다.

[닭띠]
호랑이가 날개를 달았으므로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1957년생, 카리스마와 지도력이 때를 만났으니 빛을 보게 되리라.
1969년생, 욕심만 부리지 아니하면 지금 추진 중인 일은 대성과를 얻으리라.
1981년생, 서쪽에 귀하를 도울 귀인이 있다. 길을 나서라.
1993년생, 이성문제로 고민을 하게 된다. 양다리는 절대로 안 된다.

[개띠]
지난 실수는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1958년생, 육체적인 건강보다 정신적인 건강이 더욱 중요하다. 마음을 비워라.
1970년생, 늦바람을 조심하라. 크게 손해 보는 일이 있을 수 있다.
1982년생, 친구로부터 사기, 배신수가 있다.
1994년생, 남쪽에서 이성과의 데이트가 있다.

[돼지띠]
백만 대군이 당신을 지원하니 만사형통이다.

1959년생, 여행을 간다면 먼 곳보다는 가까운 곳이 길하다.
1971년생, 좋은 사람이 나를 도우니 마침내 크게 형통하리라.
1983년생, 막혔던 자금줄이 열리고 구원의 손길이 다가온다.
1995년생, 당신의 오랜 끈기와 인내가 결실을 맺는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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