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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설] 의대 정원 확대 반대할 명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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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총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기로 결정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며 다음달 총파업을 경고했다. 결론부터 말해 명분이 없는 반대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동결돼 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5명에 크게 못 미친다. 한의사까지 포함한 수가 그렇다. 코로나19는 의료 인력 양성이 국가 안보적 중요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우리나라는 높은 의료 인력 수준과 개개인의 헌신에 힘입어 코로나 대응에 비교적 성공해왔다. 의료인들의 노고는 치하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절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의협은 한국 인구구조 변화로 볼 때 조만간 의사 과공급 시대가 온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대한병원협회는 "당장 내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1500명 늘려도 인력 부족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원의 중심인 의협은 영업권 보장이 우선이고 병원협회는 의료 산업 차원에서 접근하는 차이다. 10년간 4000명 증원은 의협 입장을 나름 배려한 것이다. 4000명 중 3000명은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이고 1000명은 역학조사,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특화돼 있다. 개원의와 이해관계가 크게 겹치지 않고 그나마 10년간 한시 증원이다. 사실 대학 자율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통제하는 것 자체가 의료계 기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증원이 의료 질을 하락시킨다는 주장마저 나오는데 지나친 과장이다. 의료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지금 의사 수급 구조는 지나치게 '초엘리트화'돼 있고 그에 따른 의료 소비자 후생의 희생은 크다. 이 정도 증원은 의협이 대국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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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이후 최저..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 정부 "2분기가 바닥..3분기 경기 상당부분 반등"
-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커져..."정부 전망은 희망사항"

[이데일리 김혜미 최훈길 기자]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악화했다. 정부는 마이너스(-) 2%대를 점쳤으나 실제 성적표는 더 나빴다. 한국 경제의 주축인 수출이 악화한 여파다. 정부는 2분기에 바닥을 찍고 올 3분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낙관했으나 미국 등 주요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등 세계 경제가 시계제로인 상황이어서 전망은 불투명하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GDP(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3.3%를 기록했다. 지난 1998년 1분기 -6.8%를 기록한 이후 22년만에 최저다. 올 1분기 -1.3%보다 더 악화했다. 실질 GDP 성장률이 연속 2개 분기 이상 역성장한 것은 역대 네 번째다. 이전에는 2차 오일쇼크 당시인 1979년 3~4분기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3분기, 카드대란이 터졌던 2003년 1~2분기 뿐이다.

한은은 당초 전망했던 -2% 초중반대보다 성장률이 악화한 원인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수출 등이 악화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분기 수출 성장률은 전기대비 -16.6%로 지난 1963년 4분(-24%) 이후 57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한국 경제가 2017년 9월 이후 수축기, 경기 하강기에 진입했고 하강 과정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하강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한은은 3분기부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가 진정되는 3분기에는 중국과 유사한 흐름의 경기반등도 가능할 것”이라며 “2분기를 바닥으로 3분기에는 상당 부분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1%, 한은은 -0.2%로 전망했다. 기재부와 한은이 제시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전분기 대비 3% 초중반대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3분기 0% 성장은 커녕 반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2차 셧다운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일부 국가들 제외하면 대부분 나라들이 여전히 코로나19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3분기 급반등 전망은 기대가 담긴 희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성장률도 소위 밀어내기식 수출을 통해 만들어낸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반등시킬 정도로 해외에서 소비가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혜미 (pinns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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