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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일본 기업 자산의 압류·매각 명령이 어제 발효된 것을 시작으로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악재가 줄을 잇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14일)과 광복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만료 시한(24일) 등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논의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소위원회까지 지난달 설치되면서 그야말로 한일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절차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혀 곧바로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일본 정부가 이미 보복 조치를 예고한 터라 이를 둘러싼 양국의 공방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과 광복절 전후로 한국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종전 기념사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장 민감한 이슈는 지소미아 종료 여부다. 한국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 등이 거론되면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도 있다.
이처럼 한일관계가 지뢰밭인데도 양국 정부 모두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문제만 보더라도 일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론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꼬인 매듭을 풀기 위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상황만 악화시키고 있다. 한일이 정면 충돌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국 국민과 기업들에 돌아간다. 한·미·일 안보협력에도 커다란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런 파국적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양국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정상회담이든 고위급 협상이든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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