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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TF초점] '회계부정' 줄줄이 정정보도…정의연·윤미향 수사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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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이 '회계 부정' 보도와 관련해 언중위에 조정 신청한 9개 언론사 13개 기사 중 11건이 조정성립, 강제조정 판결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

언중위 11건 조정성립…"수사에 애로사항 많은 듯"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연일 여론의 질타를 받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가 정의연이 낸 정정·반론보도 조정 신청을 심리한 결과 상당수 의혹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두 달 넘게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줄잇는 '바로 잡습니다'에 민사소송도 예고

정의연이 언중위에 조정 신청한 9개 언론사 13개 기사 중 11건이 조정성립,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다. 이 기사 내용들은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의 핵심 내용이었다.

'정의연의 수상한 술값…하룻밤 3300만원 지출'이라는 기사도 정정보도 대상에 포함됐다. 정의연이 한 맥줏집에서 하루 술값으로 3300만원을 사용했다며 후원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다. 정의연은 "국세청 기준에 따라 지출항목별 대표 지급처를 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3300만원은 2018년 140여 곳에 지급한 지출총액이라는 것이다. 결국 언중위는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강제조정 처분을 내렸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원 심의위원회에 정의연 이사들을 포함시켜 총 16억14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도 정정됐다. 해당 기사는 정의연이 국고보조금을 부정 사용했다는 이른바 '셀프수령' 의혹을 제기해 공분을 일으켰다.

이 의혹도 사실과 달랐다. 윤 의원은 보조금 수령 기관 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연은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 정의기억재단 이사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정의연이 언중위에 신청한 조정 결정이 잇따라 나오자 제기됐던 의혹들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지는 모양새다. 사진은 지난 5월 11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 /배정한 기자

'정의연이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 장부보다 적은 3000만원 어디로'라는 기사는 삭제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월 21일 한 매체는 '정의연이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 6억3900만원 가운데 2941만원의 구멍이 발생했다'며 횡령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역시 정정보도 처분을 받았다. 정의연이 받은 예산 총액은 6억 938만 4000원으로 애초 기사에 보도된 금액보다 3000만원 적게 받았다. 해당 매체는 기사를 삭제하고 "본지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고 알렸다.

이외에도 정의연이 인쇄업체에서 유튜브를 제작했다며 국세청 부실신고 의혹을 제기한 보도와 '아미 패딩' 미지급 의혹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정의연은 입장문을 내 "조정 불성립된 기사 및 유사 기사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방송사의 허위·왜곡 보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도 추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정의연 의혹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윤미향 의원의 소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새롬 기자

검찰 수사 석달째, 윤미향 의원 출석 기약 없어

검찰은 지난 5월 정의연 의혹 수사에 착수했지만 속도가 더디다. 그간 제기된 회계 부정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며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두 달이 넘도록 의혹의 핵심 인 윤미향 의원의 출석 조사도 기약이 없다.

정의연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지난 5일 열린 1451차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진행 과정이 있지만,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견디며 소환과 질의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 수사에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압수수색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두 달이 넘도록 눈에 띄는 것이 없으니 "속도를 못 붙이는 건지 안 붙이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시민단체인 정의연 회계 기록은 일반 기업과 달라 수사팀이 상당히 애를 먹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사 출신인 정태원 변호사는 "정의연이 받은 후원금은 검찰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장부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며 "직원들을 불러서 얼마를 받았는지 상세하게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 수사에 여러 애로사항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계 부정 의혹보다는 검찰이 안성 힐링센터 고가 매입이나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개인계좌 모금 의혹 등에 집중한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윤 의원 측은 "출석 일정은 아는 것이 없다"면서도 수사에는 성실히 응한다는 입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문제에 큰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라며 "대 일본 정책과도 관련돼 검찰 입장에서도 신경 쓰이지 않겠냐"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놨다.

정의연은 이번 사건을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며 '성찰과 비전 위원회'를 조직한다고 밝혔다. 이나영 이사장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은 성찰하되 운동의 초기 정신과 의미를 확장하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 성찰" 재기 모색하는 정의연

정의연은 수사를 지켜보면서도 이번 사건을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며 '성찰과 비전 위원회'를 조직한다. 이나영 이사장은 "지난 운동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은 성찰하되 운동의 초기 정신과 의미를 확장하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미래 세대에 물려줄 더 단단한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위원회 구성의 목적과 방향은 오는 12일 1452차 수요시위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연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니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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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왼쪽)과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기존 국회 문화와 색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초선 의원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DB

고성·설전 속 빛나는 '소신·진심'…초선 향한 기대감↑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저는 임차인입니다."-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국회의 권위가 영원히 양복으로 세워질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류호정 정의당 의원

최근 윤희숙 미래통합당·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발언과 모습이 주목 받으면서 국회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여성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소신을 밝히는 모습이 그간 정쟁과 고성·반말로 얼룩진 국회와 대비되고 있다.

◆"드디어 대안발언"…통합당은 '토론바람'

통합당에선 윤 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토론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연단에 서서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부동산 입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했다. 윤 의원 발언은 대안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를 '임차인'이라고 소개하며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의견을 밝힌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 선 본회의에 긴장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발언을 마쳤다.

윤 의원의 발언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자 대여 투쟁 전략으로 '장외집회'를 꺼내들었던 통합당도 즉각 원내전략을 수정하는 모양새다. 그간 통합당은 민주당의 압도적인 힘의 논리에 대응할 방안을 고심하다 결국 장외투쟁 논의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윤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입법의 한계와 맹점을 차분하게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뉴시스

지난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통합당 측에서 어떤 의원이 공격수로 나설 것인가'를 두고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기도 했다. 윤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통합당 의원들도 저마다 토론 연습을 하고 리허설에 나서는 등 열의를 갖는 분위기도 조성됐다.

여당에서도 윤 의원의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말을 차용해 발언에 나서는 이들이 나타났다. "서울 동대문을 출신 집없는 청년 장경태다"(장경태 민주당 의원),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차 신혼부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평구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산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은 반대 입장을 펼치면서 '같은 처지'임을 부각했다.

지난 2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의원을 향해 "통합당의 희망과 미래를 봤다"면서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아오려면 윤 의원과 같이 품격·실력·헌신을 갖추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은 최근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등 당 분위기 개선에 나서고 있다. 실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회의실 백드롭 디자인 등을 김수민 홍보본부장에게 모두 위임하는 등 다양한 기회를 보장했다.

'복장 논란'에 류 의원은 낡은 국회 관행을 지적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도 지지의사를 보내면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류 의원. /남윤호 기자

◆"관행 깨보고 싶었다"…류호정 소신발언에 여야 모두 '지지'

류 의원은 최근 있었던 '원피스 논란'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지난 4일 본회의에서 류 의원은 붉은색 계열 원피스를 입었고, 그 모습이 보도됐다. 다음날 온라인 상에선 류 의원의 의상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청년·초선·여성 의원인 류 의원의 원피스 차림에 진보·보수 진영 할 것 없이 누리꾼들의 힐난이 이어졌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입에 담지 못할 인신공격성 댓글이 달리면서 '도를 넘었다'는 반박도 나타났다.

이에 류 의원은 "지금 국회를 '50대 중년 남성 중심의 국회'라고 하지 않나. 그것이 검은색, 어두운색 정장과 넥타이로 상징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런 관행들을 깨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지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IT(정보통신) 업계에서 일해 왔는데 일하는 사람이 정장 입은 모습을 보기 어려웠던 곳이다. 국회도 일하는 곳이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국회의 권위가 양복으로부터 세워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민들을 위해 일할 때 비로소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류 의원 복장에 지지 의사를 보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갑자기 원피스가 입고 싶어지는 아침"이라며 류 의원을 격려했다. 그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원피스는 수많은 직장인 여성들이 사랑하는 출근룩"이라며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직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개성있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라. 다양한 시민의 모습을 닮은 국회가 더 많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류 의원의 의상을 문제 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성희롱성 발언이 있다면 비난받거나 처벌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의원의 소신이 여야 의원의 찬사를 받으면서 류 의원이 제대로 두각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복을 입고도 '동물국회'란 평가를 받아온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두 의원의 신선한 모습에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바람직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당과 논의할 문제는 당에서 하고, 나머지는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며 "그동안 우리 정치문화에서 젊은 초선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 (초선 의원들은) 발언을 조심하면서 나름 분위기를 파악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거수기 역할'만 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박 평론가는 류 의원에 대해 "옷 자체로서 상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 젊은 초선 의원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했다. 그는 "이후로 류 의원이 정책 아젠다를 내놓고 국민과 소통하는 목소리를 내면 그야말로 21대 국회의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는 전기가 될 거다. 국회 안의 구태와 낡은 관습, 찌든 서열주의를 과감하고 깨고 나와 자유롭고 자신감 있게 활동해야 한다. 그러면서 책임감 있게 일하는 모습이 아름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윤 의원과 관련해 "국회의원도 실력이 있어야 한다"며 "뭔가 한 건해서 국민에게 존재감을 드러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치밀하게 연구하고 어떤 국민이 이익을 보는지 검토하고 발언하면 국민은 알아봐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그렇게 대안야당이 되는 것"이라며 "그전에 통합당은 장외투쟁만 했었는데 이번 기회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고 호평했다. 다만 박 평론가는 '앞으로 국회에 토론 문화가 정착될 것인가'란 물음에 "그건 쉽지 않다"며 "국회 구조적으로 적과 동지가 양분돼 이뤄지기 쉽지 않다. 하지만 여야가 대화를 통해 중요 의제를 고민하는 모습은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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