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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文 대통령 부동산 낙관론에 전문가들 "시장 모르는 소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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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언급하자 업계 전문가들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청와대 제공

서울 집값 상승률 조금 낮아졌을 뿐 여전히 오름세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두고 낙관론을 펼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 하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현실'의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형국이다.

◆ 文 "주택 시장 안정화 가속화 전망"…전문가들 "그럴리가"

"부동산 시장 안정이 국정 최우선 과제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설파할 때 매번 서두에 던지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해왔다. 이번에도 그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불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전방위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최근의 대책에 대해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대책은 △불로소득 환수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세입자 보호 등 4대 목표를 달성하는 게 골자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고 갭투자를 차단했다"며 "군 골프장 등 획기적 공급대책도 마련했고, 임대차보호법의 획기적 변화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는 언급도 덧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낙관론과 달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국민은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집값 안정화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기준이 판이하다는 반응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낙관론은 인지부조화와 확증편향에 기인한다"며 "1가구 1주택을 사회정의로 일컫고, 강남에는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며 투기세력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여기는 상황에서 부동산 안정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는 감정원 시세 추이를 보고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으니 안정화라고 언급했겠지만, 실제 시장에서 원하는 안정화란 우선적으로 집값의 하향조정을 뜻한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부터 정부와 시장의 괴리감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승률 둔화만을 가지고 안정이라고 보긴 어렵다. 집값 상승, 다주택자 세수, 전월세 불안정 등 전 주택시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4% 올랐다. 전주와 동일한 오름폭을 보이며 9주 연속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3% 올랐으며 수도권(0.12%)과 지방(0.14%)도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 전셋값의 경우 58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상승률은 0.17%를 기록, 지난주(0.1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 30일(0.19%) 조사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또한 시사했다. /청와대 제공

◆ 하다하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까지?

정부의 부동산 개입에 대한 비판도 상당한 모습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적용하고 있고, 주요 도시에서는 표준임대료 등으로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송승현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추세라는 것은 맞지 않다. 거래세와 보유세를 함께 올리는 나라는 거의 없다. 싱가포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취득세는 높지만 양도세가 없다시피 한다. 한쪽이 오르면 한쪽을 낮추며 균형감 있는 세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적극 개입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정확한 사례 설명도 없이 추세가 이렇다는 식으로만 언급했는데,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안정세에 접어 들었다면서도 부동산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라는 지적도 보탰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인해 갭투자, 분양권 전매 등 투자환경이 암울해졌고 수도권에 '똘똘한 한채'를 남기는 전략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가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은 혀를 내둘렀다.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전문기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위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새 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기능 등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국토연구원 등에 용역 발주를 진행해 초안을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같은 해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 원리를 무시한 가격통제 및 땜질식 부동산 대책의 끝판왕"이라는 반응이다. 부동산 전월세·매매 거래를 어떻게 정부가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법적 논란이 적잖을 전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도 규제지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일일이 제출하고, 임대차 3법과 토지거래허가제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 통제 기관까지 만들겠다는 정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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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휘릭~ 스쳐가는 바람에도 옛 기억이 그리운 날이다. 떠난 그녀가 왜 이리도 생각이 날까.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문자 한 번 날릴까 말까 고민하느라 하루 종일 머리를 싸매보지만... 고민해봤자 별 소득은 없을 것. 허한 마음, 달랠길 없어 먼 산 보며 괜한 고민하지 말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의 공간으로 채우자. 돈과 관련된 일은 정에 얽매여 대강 넘어갔다가는 손해 볼 수도 있으니 한번 두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행운의 아이템 : 스티커사진

[물고기자리 2.19 ~ 3.20]

참을'인'자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했던가. 사방에서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날이다. 부글부글 올라와도 참자.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대응해봤자 속만 상하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자. 오랜만에 인간관계 정리에 들어가보자. 가급적 연락이 뜸했던 사람들과의 연락이 좋고, 직접 만나는 것 보다는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는 것이 좋겠다.

행운의 아이템 : 핸드폰악세사리

[양자리 3.21 ~ 4.19]

옛생각이 솔솔 머릿속을 헝클어뜨리더라도 끈기를 발휘하면 원하는 만큼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날이다.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노력하는 만큼 얻어지는 보통날이다. 약간 짭짤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되고, 시험이 있다면 최후의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가능한 좋은 결과를 얻어야하지 않겠나. 친구와의 관계, 과감히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보자. 후에 2배 3배가 되어 돌아올 일이 생긴다.

행운의 아이템 : 버스

[황소자리 4.20 ~ 5.20]

열혈 청춘사업가들이여! 오늘 사업확장에 힘쓰도록 하자. 단편영화 찍음직한 소소한 사건이 생길 수 있는 날이다. 로맨틱하거나 엽기적이거나 영화의 장르는 각자의 마음가짐에 달렸다. 오늘 이성과의 운이 제법 좋으니 외출하기 전에 마음속에 대강의 시나리오를 잡아 나가자. 조금만 리드하면 상대는 못이기는 척 따라올 것이다. 우유부단한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다된 밥에 답답이로 찍혀 코 빠뜨리기 십상이다.

행운의 아이템 : 레모네이드

[쌍둥이자리 5.21 ~ 6.21]

바깥일은 집에 가져와서 하면 안 되고, 공부는 집에서도 해야 되는 현실. 그런 현실로 답답해지기 쉬운 날이다. 밤에 잠들어서도 날아다니는 책과 연필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겠다. 그러니 학교 가서는 공부 열심히 하고, 집에선 좀 쉬어주는 센스~!를 보여주자. 단,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힘들다고 해서 과거 지나간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은 당신을 더 괴롭히는 일이란 걸 명심할 것.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하자.

행운의 아이템 : 돼지인형

[게자리 6.22 ~ 7.22]

오늘은 현금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가지고 나갔다하면 돌려받지 못할 곳에 빌려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예 쓸 돈 만 딱~! 챙겨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돈을 꿔주느니 차라리 당신이 꿔라. 당신의 현 생활에 만족하는 당신이라면 학창시절 라이벌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나 보자.. 그래도 당신 생활에 만족한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분발하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스티커사진

[사자자리 7.23 ~ 8.22]

삼순이가 제주도에서 비 맞으며 한라산을 올랐을 때도 정상은 그대로 있었다. 힘들다고 내려가려고 하면 그 길이 더 멀어지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정상은 그대로다. 당신만 힘내면 돼~! 아자아자~! 주위에 당신을 제치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신경 쓰자. 때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하지만 이왕이면 당신이 도와주는 입장이 되 보는 건 어떨까? 정상에 서 있는 당신이 그려지는 군.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기만 하자.

행운의 아이템 : 우비

[처녀자리 8.23 ~ 9.22]

내 일, 네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 것! 이것저것 구별 말고 먼저 나서서 해결하자. 뒤로 뒤로 미룰수록 결과의 순도가 떨어짐이 예상된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너무 고민하자 말자. 애쓰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일들이겠다. 고심하지 말고 여유있게 기다리자. 애정문제로 고민하고 있더라도 먼저 결론내리지 말자. 괜히 일을 그르칠 수 있겠다.

행운의 아이템 : 연필꽂이

[천칭자리 9.23 ~ 10.23]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할 것과 손에서 떨어내야 할 것을 확실히 구분 지어야 하는 날이다. 포기해야 할 것은 재빨리 포기해버리는 것이 좋다. 이것저것 따지다보면 괜히 기회만 놓치고 안일함, 게으름에 퐁당 빠져 허우적대기만 할 수 있다. 오늘은 주변의 도움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날이다. 괜히 정신만 혼란스러워 질 잡언들만 주를 잇겠으니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혼자, 조용히~ 시끄러운 음악보다 조용한 음악을, 잔잔한 영화가 더 잘 맞는다.

행운의 아이템 : 게임

[전갈자리 10.24 ~ 11.22]

수단과 방법이야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법! 아니꼽고 서러워도 오늘은 세상의 쓴맛을 배우는 날이려니~ 하는 마음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할 수 없는 것이니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해야 별 탈이 없겠다. 맘 상한다고 울어봤자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 법. 감정에 치우쳐 일을 그르친 뒤 후회 말고, 공과 사를 냉정하게 구별할 것. 애인사이 가족사이라도 공은 공이요, 사는 사.

행운의 아이템 : 적금통장

[사수자리 11.23 ~ 12.21]

당신이 늘 꿈꿔왔던 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당다라당당 당당당~당다라당당 당당당~당신을 오늘 일일 스파이 008로 지정한다.~! 빠빠라밤~! 지금부터 당신의 흔적을 그 어디에도 남기지 마라. 당신의 정체가 탄로 날 지도 모르기 때문이지. 무슨 일이든지 완벽하게! 그것이 바로 스파이의 기본정신! 발자국도 남기지 않는 당신의 치밀함! 마지막엔 웃는 자는 바로 당신이 될 것이다. 주의 할 점~! 본드 걸은 없다.

행운의 아이템 : 스파이영화

[염소자리 12.22 ~ 1.19]

지갑에 돈이 가득하긴 하나 구멍난 지갑이다. 여기 저기, 실속 없이 돈 들어갈 곳이 많은 날. 꼭 써야할 곳을 가려 쓰도록 하자.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다면 몸을 움직여 풀 수 있는 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일 보다는 발로 뛰며 해결할 수 는 일들이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날이다.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하는 것도 좋겠다. 체력이 그다지 좋은 날은 아니니,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비타민이라도 챙겨먹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마우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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