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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허주열의 정진기(政診器)] 최악의 수해, '4대강 vs 태양광' 다툴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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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넘게 이어진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난 상황에도 여야 정치권은 4대강과 태양광을 놓고 네 탓 만하고 있다. 지난 2일 경기 남부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한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주택가. /배정한 기자

원인 규명은 차후…진행 중인 국난 해결에 집중해야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전국이 기록적 폭우로 시름에 잠겨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수해(水害) 책임론'을 두고 네 탓 공방이 한창이다. 이달 1~11일 계속된 폭우로 사망 31명, 실종 11명, 부상 8명, 이재민 7512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시설 피해도 2만 2089건에 달한다. 중부지방의 경우 장맛비가 오는 16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피해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역대급 수해가 진행형인 상황에서 정치권의 행보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각 정당이 주요 정치 일정을 미루고, 피해 현장으로 달려가 복구 작업에 손을 거드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하지만 수해 원인에 대해 전 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시절의 '4대강 사업', 현 정부가 추진한 '산지 태양광설비'를 지목해 상대 당을 비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미래통합당에선 섬진강 일대에 비 피해가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현 여권 지지층의 반대로 섬진강에서 4대강 공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으로 우후죽순 들어선 '산지 태양광설비'가 원인이다" 등의 비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일부 의원들의 발언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거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선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이번 수해로 거듭 입증됐다",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선 4대강 사업으로 만든 보를 철거해야 한다" 등의 반박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실증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댐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지시하면서 여야 정쟁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 9일 서울과 한강 상류 지역의 집중호우와 팔당댐 방류량 증가로 서울 반포한강공원 일대가 물에 잠긴 모습. /이효균 기자

여기에 의견이 다른 전문가들도 가세해 '4대강 vs 태양광' 논쟁에 불을 붙이면서 혼란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유례 없는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대규모 수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치권이 원인을 둘러싼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방재(防災)에도, 피해 복구 및 피해자 지원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원인 규명은 이 사태가 진정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아직 피해 원인에 대한 구제척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으로 전 전 정부 탓이니, 현 정부 탓이니 하는 것은 국민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수해 원인을 따지기 전에 지금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길 바란다. 아무리 여야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전국적 재난 상황에서 밝혀지지 않은 원인을 놓고 정쟁을 펼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정치 뉴스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국민들이 재난 상황에서도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은 듯 다투는 정치인을 보면서 한숨을 짓는 일을 이제는 멈춰야 하지 않겠는가.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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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은 박정희, 文은 노무현 대리물"
"의원들은 소신 아닌 지도자 숭배 영합"
"대선주자들도 친문 눈도장 받으려 경쟁"
"의회는 통법부, 의원들은 친위대 전락"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남의 후광으로 살아간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 같은 팬덤정치로 인해 정당정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는 아버지의 후광, 문재인은 친구의 후광, 둘의 공통점은 팬덤정치라는 데 있다"며 "그 팬덤의 기반은 타인의 아우라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대리물, 문재인은 노무현의 대리물이기에 팬덤을 거느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팬덤정치의 문제는 대의민주주의 절차를 건너뛰고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데에 있다"며 "팬덤은 자신들의 의지를 지도자가 직접 대변해 준다고 믿는다. 그러다 보니 정당정치의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자 팬덤이 정당의 결정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에서 의원들은 소신을 내세우기 보다는 지도자 숭배에 영합하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하게 된다"며 "금태섭 의원처럼 제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 도태 당하게 된다"고 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은 질적 방식이 아니라 양적 방식으로 자신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며 "소신의 대결을 벌이는 게 아니라 모두 한 가지 색깔을 갖고 충성심의 양을 겨루는 경쟁을 하게 된다. 제법 소신을 가졌던 의원들마저 그 시스템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객관적 현실"이라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민주당 전당대회 재미없지 않느냐.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최고위원이라야 그 놈이 그 놈"이라며 "의원들만이 아니다. 김부겸, 이재명, 김두관 등 대선주자들도 대통령 친위대가 되어 경쟁적으로 강성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게 문팬덤과 친문세력에게 눈도장 받으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장집 선생이 오래 전부터 지적하며 경계했던 게 바로 이거다. '인민이 제 의지를 의원에게 대리시키지 않고 지도자를 통해 직접 표출한다.' 좌우익 전체주의 정치문화의 특징"이라며 "이런 문화에서는 의회도 사라지고 의원도 사라진다. 의회는 통법부, 의원들은 친위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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