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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위성지도에 다 나오는 안보시설..."공개하고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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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위성지도에는 안보시설은 표기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회사인 구글 지도와 국내 업체 지도를 같이 놓고 보면 파악이 어렵지 않은데요.

어차피 이렇게 공개될 정보라면,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꾸려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위성지도에는 숲이나 바다로 어색하게 가려진 지점들이 있습니다.

청와대, 군 시설, 발전소 같은 곳들입니다.

법으로 국가 보안시설 노출을 제한한 건데, 정작 전 세계인이 보는 '구글어스'에는 또렷이 드러납니다.

두 지도를 비교만 해봐도 어디에 어떤 보안시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서기환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그 시설들이 보안시설인지, 일반 공장인지 정확히 구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마스킹 처리가 오히려 보안 시설을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문제가 됩니다.)]

구글 같은 외국 기업이 우리 법령에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국토 공간정보를 모두 보안으로 걸면 손발이 묶이는 건 결국 우리 기업입니다.

특히 3차원 고해상도 좌표는 자율주행차, 디지털 트윈, 드론 등 디지털 뉴딜을 위한 신산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알고, 지난 25년 동안 국가공간정보 관련 사업에 5조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안보상 비공개·공개제한 정보를 제하고 나면 실제 쓸 수 있는 건 35%에 불과합니다.

이미 유명무실해진 규제를 풀자는 논의가 시작된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안으로 묶여있는 일부 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율주행차나 드론 택시나 드론 택배나, 디지털 트윈 산업을 획기적으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10년 뒤면 약 2천백조 원 정도의 시장이 되거든요.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산업에 공간정보를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의 법률이죠.]

군사 보안상의 공백을 방지하도록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과 예산지원 근거도 포함했습니다.

이미 국방부·국정원과 협의를 마치고 나온 법안인 만큼 국회에서의 논의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선 하위 훈령인 국가공간정보관리규정 등을 고쳐서 어디까지 규제를 풀 것인지 등을 세세하게 정해야 합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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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 찾아
"국민의식 변화에 적응해야 성공"
"대구경북 지지만으로는 집권 못한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미래통합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언론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미래통합당이 '보수의 본산'으로 꼽히는 대구를 찾아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시대 변화에 적응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은 김 위원장은 이날 대구시당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 지방의회의원 연수에서 특별강연자로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4·15 총선 패배의 기억을 다시 소환했다. 그는 "과거 집권당이 수도권에서 패배하면 그 정권은 무너졌다"며 "이번에는 예기치 않게 야당에 엄청난 패배를 안겨준 곳이 수도권 선거 결과다. 적당히 안이하게 넘어가서는 생존 불가능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과거 독일의 보수정권이 이윤 추구를 비판하는 정강을 채택했던 사례를 들며 "당은 항상 시대 변화에 따라(야 하고), 국민 의식 변화에 적응하지 않는 정당은 존재할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통합당 새 정강정책안이 지나치게 '좌클릭'한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보수 진영 분열의 시작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왜) 지난 2017년도에 탄핵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게 됐느냐 다시 새겨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 대국민 약속(경제민주화 등)을 당선되고 나서는 글자 하나 남겨두지 않고 지우는 우를 범했다"며 "그렇게 시작한 정권은 성공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통합당이 보수정당이란 것은 대한민국 누구한테 물어봐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다. 거기다 더 이상 자꾸 이념을 강조해 봐야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며 "통합당이 3040 유권자 세대에 적응할 수 있는 처신을 했느냐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구·경북의 지지만으로는 통합당이 집권하지 못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통합당이 집권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의 52%가 운집한 수도권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며 "대구경북 당원들이 집권에 대한 열망으로 더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의 변화가 전통적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도 재차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 국민들의 변화한 의식과 행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혁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를 설득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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