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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설] 이젠 다세대·연립까지 급등, 부동산 미봉책에 끝없는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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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부동산 규제책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전세금마저 급등하는 가운데 아파트에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불이 옮겨붙는 양상이다. 한쪽을 누르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가 끝없이 이어지는 셈이다. 지난 7월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량은 7008건에 달해 12년3개월 만에 월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아직 신고가 다 이뤄지지 않아 매매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가격 상승이다.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연립주택은 대개 2억~3억원대로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아파트 값 급등으로 실수요가 빌라로 이동하면서 가격도 덩달아 올라 서민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 삼전동 한 빌라는 지난달 초순에 4억1000만원이던 가격이 20일 만에 10% 뛴 채로 팔렸다고 한다. 정부가 뛰는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섣부른 규제책을 쏟아내자 주변 빌라 가격이 치솟아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꼴이 돼버렸다.

빌라 가격 상승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5월 소폭 하락한 걸 빼면 지난해 8월부터 상승세였다. 규제책이 아파트 위주이다 보니 빌라 갭투자가 적잖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면서도 빌라나 원룸·오피스텔은 그대로 유지했고 주택공급 확대 과정에서 재개발 기대감이 증폭돼 빌라 투자 수요는 더 쏠릴 가능성도 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물건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고 전세금 통계 방식을 바꾸겠다고 나선 것도 논란거리다. 기존 4%인 전월세전환율을 2.5%로 내려 월세 세입자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 얼마나 관철될지 미지수인 데다 신규 거래 외에 기존 계약 갱신도 반영하는 쪽으로 통계를 바꾸는 방안 역시 전셋값이 덜 오른 것으로 착시를 일으킬 것으로 보여 시장 왜곡과 정책 신뢰도 추락만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당국은 더 이상 무리하게 시장에 직접 개입하다가 풍선효과만 초래하지 말고 이미 내놓은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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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 따르면 19일 낮 12시 기준으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접촉자 62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교인들이 전국에 고루 분포해 있어 감염 전파 위험이 대구 신천지 사태 때보다 높다는 염려가 나온다. 전수검사를 통해 연쇄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런데 전체 교인 4000여 명 중 800여 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 파주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도주했던 한 교인이 25시간 만에 검거되는 일도 있었다. 이보다 앞서 포항에서는 격리병실 이송을 앞둔 교인이 도주했다 검거됐다.

먼저 개인 시민의식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공동체 안위가 걸린 문제이고 잘못된 개인 행동 하나가 회복 불능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시시비비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일단 검사에는 응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이번 사태를 처리하는 방식에도 문제는 있다. 교인들이 자진 검사를 회피하는 첫째 이유는 낙인 효과가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당국은 수도권 방역 실패 책임을 사랑제일교회에 떠밀려 한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최근 며칠 새 감염자 중 상당수가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설사 그들이 방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방역 책임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있다. 정부가 교회 대상 소모임 금지 해제 방침을 발표한 것이 지난달 21일이었는데 바로 이튿날 교회발 집단감염이 시작됐다.

앞서 대구 신천지교회 집단감염, 이태원클럽 집단감염 때도 정부가 나서 비난 분위기를 조성했다. 정부가 할 일을 다하지는 않고 희생양만 찾는다는 비판이 그때도 있었는데 달라진 게 없다. 방역에 정치를 개입시킨다는 의심을 불식하려면 접근법을 달리해야 한다.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수와 연락두절 교인 숫자를 실시간 중계하는 것은 교인들을 더욱 반발하게 할 뿐이다. 이들을 낙인찍는 듯한 인상을 주지 말고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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