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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설] 이젠 다세대·연립까지 급등, 부동산 미봉책에 끝없는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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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부동산 규제책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전세금마저 급등하는 가운데 아파트에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불이 옮겨붙는 양상이다. 한쪽을 누르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가 끝없이 이어지는 셈이다. 지난 7월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량은 7008건에 달해 12년3개월 만에 월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아직 신고가 다 이뤄지지 않아 매매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가격 상승이다.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연립주택은 대개 2억~3억원대로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아파트 값 급등으로 실수요가 빌라로 이동하면서 가격도 덩달아 올라 서민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 삼전동 한 빌라는 지난달 초순에 4억1000만원이던 가격이 20일 만에 10% 뛴 채로 팔렸다고 한다. 정부가 뛰는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섣부른 규제책을 쏟아내자 주변 빌라 가격이 치솟아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꼴이 돼버렸다.

빌라 가격 상승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5월 소폭 하락한 걸 빼면 지난해 8월부터 상승세였다. 규제책이 아파트 위주이다 보니 빌라 갭투자가 적잖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면서도 빌라나 원룸·오피스텔은 그대로 유지했고 주택공급 확대 과정에서 재개발 기대감이 증폭돼 빌라 투자 수요는 더 쏠릴 가능성도 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물건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고 전세금 통계 방식을 바꾸겠다고 나선 것도 논란거리다. 기존 4%인 전월세전환율을 2.5%로 내려 월세 세입자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 얼마나 관철될지 미지수인 데다 신규 거래 외에 기존 계약 갱신도 반영하는 쪽으로 통계를 바꾸는 방안 역시 전셋값이 덜 오른 것으로 착시를 일으킬 것으로 보여 시장 왜곡과 정책 신뢰도 추락만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당국은 더 이상 무리하게 시장에 직접 개입하다가 풍선효과만 초래하지 말고 이미 내놓은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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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기준 250만6985명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이 매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전체 교인 수 통계에서 10년째 정체 혹은 내림세가 지속했다. 자립 대상(미자립) 교회는 최근 10년 새 1000여곳이 늘었다.

예장통합 통계위원회(위원장 조재호 목사)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교세 통계 취합 결과, 전체 교인 수가 250만6985명을 기록해 2018년 255만4227명보다 4만7242명(1.85%) 줄었다고 19일 밝혔다. 예장통합 전체 교인 수는 2010년 285만명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4년엔 281만574명으로 1년 전보다 1000여명이 늘어 잠깐 반등했다가 이후엔 계속해서 수만명대 감소 폭을 기록하고 있다.

예장통합은 예장합동과 함께 한국교회 성도 수의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의 교회들이 통일된 양식에 맞춰 인원수 및 예·결산액을 보고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통계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체 교인 수가 줄고 있지만, 교회·목사·장로의 수는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교회 수는 지난해보다 98곳 늘어난 9288곳, 목사 수는 269명 증가한 2만775명, 장로 수도 233명 추가된 3만2511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교회의 손발인 서리집사 수는 전해보다 8525명 줄어든 58만1000명을 기록했다. 교회와 목회자·장로는 소폭이나마 늘어나는 반면 일반 성도와 서리집사 수가 줄고 있는 형편이다.


다음세대 감소 현상도 심각하다. 주일학교 통계를 보면 중고등부는 2010년 18만8304명에서 지난해 11만5025명으로 7만여명 줄어들었다. 초등학생을 뜻하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를 합치면 역시 10년간 8만여명이 감소했다. 저출산 여파에 입시 부담에 따른 교회 출석 기피 현상이 겹친 결과다.

도움이 필요한 자립 대상 교회는 총 3420곳으로 기록돼 전체의 36.8% 비중을 차지했다. 2007년 2415곳에 비해 1000곳 이상 늘었다. 일반적으로 자립 대상 교회는 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농어촌 교회는 2000만원, 중소도시 교회는 2500만원, 대도시 교회는 3000만원 미만인 경우다. 보통 목회자 생활에 필요한 사례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교회를 뜻한다.

예장통합 교세 통계의 경우 신고하는 목회자가 스스로 자립 대상인지 아닌지를 표기하는 방식이기에 실제 노회의 지원을 받는 교회 숫자와는 차이가 난다.

총회 도농사회처 관계자는 “농어촌보다는 도시의 자립 대상 교회들을 중심으로 10년간 1000개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번 통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되는 올해 말엔 더 많은 자립 대상 교회들이 보고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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