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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정책 23번 발표… 시장 안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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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 대표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김부겸의 3가지 약속 '부동산 개혁 및 주거복지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25일‘국민주거정책위원회 신설’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부동산 개혁과 국민 주거권 강화를 이루겠다”며 “총리실 소속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감독기구’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주거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민 주거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단기적으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되 향후 정부 조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 조직은 비대해졌지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며 “주택의 수요와 공급, 공공임대주택 건설,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새 조직을 만들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주택을 더 저렴하게, 더 신속하게, 더 많이 공급하겠다”며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철저하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2030세대 청년을 위한 주택 등을 더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를 위해 신규 택지 발굴과 도심 내 용적률 상향 및 고밀도 개발 추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무주택자와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집값 10% 내 집 마련 금융지원 등을 공약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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