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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TF현장] 임종헌과 마주한 유해용 "주례사 얘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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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통진당 재판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유 전 연구관(오른쪽)의 모습. /이동률 기자

"통진당 문건 읽어본 적 없다" 부인…검찰 수사 맹비판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통합진보당 상고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법원행정처 문건을 읽어 본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통진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지 검토한 법원행정처 문건이 유 전 연구관을 통해 대법에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는 유 전 연구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판사를 그만 두고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6월 임 전 차장과 공모해 통진당 소송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대법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소송은 2014년말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통진당 의원들이 지위확인 소송을 낸 사건이다. 당시 대법 수뇌부들은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점을 못박아야 한다며 각급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을 회복하지 못한 이석기 전 의원 등의 상고로 사건이 대법에 넘어오자 법원행정처는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 해당 문건의 맨 앞장에는 양승태 대법원의 기조로 파악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 국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음을 보다 명징하게 외부에 알릴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쓰였다.

이 문건은 당시 선임재판연구관 김모 씨를 거쳐 유 전 연구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연구관은 이 문건을 읽은 기억도 없다며 공소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 이날 유 전 연구관은 "(문건을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의문인 점은, 이 문건 파일에 암호가 설정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평소 암호가 있는 문서를 저장하거나 사용한 적 없다. (파일을) 안 열어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암호 설정된 문서는 절대 읽지 않는다는 업무 원칙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엔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중간 전달책으로 조사된 김 전 연구관은 앞서 "문건을 출력해 유 전 연구관에게 대면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유 전 연구관은 "그런 기억은 없다"고 했다. 해당 문건을 총괄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해 검토하거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도 각각 "기억에 없다",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유 전 연구관은 "재판연구관실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제가 이 문건을 전달한 사실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통진당 사건의 경우 정당 해산으로 의원 지위가 상실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이라 주목했을 뿐, 다른 이유로 관심을 가진 이는 없었다고도 했다. 유 전 연구관은 "워낙 특수한 사건이라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원 직원부터 법조인, 학계와 언론 모두의 관심사였다"며 "대법원장이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피고인인 임 전 차장에게 통진당 소송 관련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연구관은 "임 전 차장과 구내 식당에서 마주치기도 하고, 주례할 일이 있다길래 주례사 샘플을 보내준 적은 있다"면서도 "통진당 행정소송 관련 대화는 이메일로도 나눈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공모 관계로 적시된 임 전 차장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한 임 전 차장의 모습. /남용희 기자

이날 유 전 연구관은 지난해 6월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경위도 설명했다. 그는 "법정 진술은 녹음되기 때문에 뉘앙스와 맥락을 느낄 수 있지만, 검찰 조서는 영상 녹화가 아닌 한 그렇지 않다"며 "공소사실 증명에 편리하도록 여러 차례 추궁해서 질문한 다음 결론만 (조서에) 기재하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유 전 연구관은 자신의 1심 재판에서도 검찰 수사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채윤 씨의 재판 관련 문건을 청와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 측은 검찰이 2차례나 '포토라인'에 세워 위축시켜 원하는 진술을 이끌어 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유 전 연구관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검사가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의 필기를 제한하고 같은 질문을 거듭 추궁하는 등 고압적 태도를 취해 피의자로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공소사실의 근거로 삼았던 조서의 상당 부분이 유죄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개업 과정에서 법원 내부 자료를 빼돌린 혐의(절도·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이날 신문에서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유 전 연구관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 많은 연구관들이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밥 먹듯 하며 사심없이 헌신적으로 일했다. 저 또한 25년 근무 기간 중 가장 혼신의 힘을 다한 시기로 기억한다"며 "대법 연구관의 본질적 업무는 보고인데, 이 영역까지 수사 대상이 되고 많은 연구관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 가슴 아프고 통탄스럽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이번 진통이 밑거름 돼 국민 신뢰 위에 굳건히 서는 사법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전 차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6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에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증인신문 기일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며 "재판부 모두 마스크를 쓴 채로 재판을 진행하는 점, 법정에 출석하는 인원 수가 한정돼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이 사건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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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강한 자에게 강하게 나갈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1948년생, 힘을 키워야 모진 세파와 맞서 싸울 수 있다.
1960년생, 남을 무시하는 말 등을 내뱉지 않도록 주의하라.
1972년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매사에 임하면 원대한 소원도 이루어지게 된다.
1984년생, 자칫 돌연한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여행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소띠]
오늘의 노력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라 질 것이니 최선을 다해라.

1949년생, 이젠 대업을 달성할 때이니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전진해야 한다.
1961년생, 다른 사람의 일을 돕게 보면 명예와 함께 이익이 저절로 생긴다.
1973년생, 사업이 날로 번창하는 시기에 있으니 내실을 충실히 기하는데 만전을 다해라.
1985년생, 전업을 한다면 지방이나 외국으로 옮겨서 해도 무방하다.

[범띠]
옳지 않은 일을 이루려고 하면 어렵기만 하고 후회만 남을 것이다.

1950년생, 재수는 타인이 잘되는 것이 내게는 부러울 뿐이니 답답하다.
1962년생, 노력은 하지 않고 허황된 생각만을 하게 되니 안타까운 하루다.
1974년생, 비록 승진을 하더라도 높은 자리는 안 되니 욕심을 버려라.
1986년생,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니 두 배로 상처를 받는다.

[토끼띠]
모든 것은 항상 때가 있는 법이다.

1951년생,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하루이다.
1963년생,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면 바라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
1975년생, 눈앞에 이익이 있는데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 안타깝다.
1987년생,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헤매다가는 시간만 허비하게 되니 주의하라.

[용띠]
역경 없이 보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하루다.

1952년생,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부귀와 공명을 남부럽지 않게 누릴 것이다.
1964년생, 단시일 내에 목표에 두었던 것을 성취하려 하지 마라. 멀리 내다보라.
1976년생,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어려움에 맞서면 절호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1988년생, 원하는 직장을 찾아 열심히 일할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뱀띠]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되면 큰 화(禍)를 면하기 어렵겠다.

1953년생, 여행도 중에 급한 일이 생겨 돌아오게 된다.
1965년생, 사세를 줄여야 하겠다. 영업 실적이 좋지 못하고 거래도 재대로 이루어지질 않는다.
1977년생, 우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다.
1989년생, 바라는 직종이 눈에 띄질 않는다. 그렇다하여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다.

[말띠]
매사가 순탄하지는 않지만 참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긴다.

1954년생, 우연한 일에 손을 대었는데 그것이 명예롭게 한다.
1966년생, 작은 소원도 욕심을 두지 않으니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
1978년생, 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 귀인의 도움까지 가세하니 하루가 다르게 번창을 거듭한다.
1990년생, 자신에게 벅찬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먼저 청혼을 하게 된다.

[양띠]
하루의 운이 좋지 않다. 움직임을 줄이고 자중하라.

1955년생, 병자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병이다.
1967년생, 기분이 울적하여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인데 여행하기엔 좋은 시기가 아니다.
1979년생, 지금의 여건은 모든 일에 좋지 않으니 자중하라.
1991년생, 마음이 다른 곳에 가있어 집중하지 못하는 하루다.

[원숭이띠]
어려웠던 일들이 귀인의 도움으로 해결이 되는 형상이다.

1956년생, 걱정할 만큼의 나쁜 병은 들지 않는다.
1968년생, 가급적 외출은 하지 말고 집에 있는 것이 좋다.
1980년생, 유흥에 빠지게 되면 어려워지니 주의하라.
1992년생,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취직하게 된다.

[닭띠]
쉴 틈 없이 바쁘지만 일마다 곤고함이 따르니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1957년생, 어려울수록 신바람이 난다면 귀하는 물론 주위의 모든 이도 길(吉)하다.
1969년생, 특이한 아이템이 주위의 환심을 끄니 날로 번창을 거듭하게 된다.
1981년생, 실수로 아끼는 물건을 분실하게 된다.
1993년생, 역경을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원대한 꿈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개띠]
농부는 경작을 학자는 독서를 즐겨라.

1958년생, 귀인의 도움도 있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다.
1970년생, 맡은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히 한다면 무엇이 두려우랴.
1982년생, 서북쪽으로 가면 귀하가 애타게 찾는 것을 찾으리라.
1994년생,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올릴 수가 있다.

[돼지띠]
다투지 마라. 손실함 있고 이로움은 적으리라.

1959년생, 세상살이가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1971년생, 선(善)한 일에 앞장서고 남을 위한 행동이 여러 사람을 감동시킨다.
1983년생, 명예가 올라가니 세상이 내 것처럼 기쁘다.
1995년생, 이름만 들어도 알아주는 유명한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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