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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에서 국내 법원도 LG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수영 기자, 법원 판결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즉 SK 측의 소송취하 청구는 법리적으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와 LG화학 사이의 2014년 합의에 미국 특허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0월 LG화학이 2014년 합의를 파기했다며 국내 법원에 제소했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늘(27일)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지난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조기 결정에 이어 LG화학이 또 승기를 잡은 건데, 남은 소송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이번 국내 선고는 양사 분쟁의 핵심으로 미국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선 아직 특허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영업비밀 침해 관련해선 미 ITC가 오는 10월 5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월 ITC는 영업비밀 침해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린 뒤 현재 재검토 중입니다.
ITC가 최종적으로도 SK이노베이션 패소 판결을 내리면 SK는 미국으로 배터리 부품·소재를 수출할 수 없게 되고, 최대 수조원에 달하는 합의금도 LG 측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오수영입니다.
오수영 기자(o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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