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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거리두기 2.5단계 속 정기국회 개막준비…공공의대·공수처·4차추경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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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정기국회 개막, 100일 대장정 돌입
4차 추경안과 2차 재난지원금 첫 쟁정
통합당 “대통령에게 4차 추경 건의하라” 압박
공수처 쟁점 일촉즉발…이낙연 입장 주목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국회 제공경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지난 27일 폐쇄됐던 국회가 30일 정상개방했다. 아울러 31일 재개될 결산심사와 1일 본회의를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 준비를 갖췄다. 여야 지도부 모두 '연기할 이유가 없다'고 한 만큼, 오는 1일부터 장장 100일 동안 진행될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회는 의원 전원이 참석 대상인 정기국회 개회식을 위해 의석 마다 투명 칸막이를 설치했으며, 4절까지 제창하던 애국가는 1절까지만 부르기로 하는 등 격식을 축소했다. 상임위도 먼저 열리는 위원회부터 우선적으로 칸막이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9월 14일부터 나흘간, 국정감사는 당초 일정에서 2~3일 늦춘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최대 쟁점은 4차 추경과 재난지원금 문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수해 복구 대책으로 4차 추경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한 차례 접은 바 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당정은 일단 보류한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7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전환한다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재원이 소요될지 여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직은 4차 추경이 필요하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밝힌 대목이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낙연 신임 당대표가 추석 전 민생지원과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을 붙이면서 4차 추경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통합당은 3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편성돼 지급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이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당위성에는 여야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지만, 지급액과 범위를 놓고는 격론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차등지급이 옳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내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반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별적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어 오히려 여야 합의에 있어서는 진통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 여야 간 대치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합당을 향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현재는 민주당 지도부 차원으로 논의가 끌어 올려진 상황은 아니어서, 이 대표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은 걸핏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우리 뜻대로 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다"며 "시행도 해보지 않은 공수처법을 고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성숙한 의회민주주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억지이고 힘 자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176석 정당의 횡포, 이 정도에서 중단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의대 설립 문제 역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전공의들을 만나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공공의대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기로 한 발 물러섰으나,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려세우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20여 개 주요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휴업에 지지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전공의들의 휴업은 "환자를 외면하는 집단행동"이라며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를 하도록 촉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미래통합당은 "무기한 총파업은 절대 안 된다. 코로나19 위기에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누란지위(累卵之危)의 상황"이라면서도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정부"라며 사태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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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둘 사이 첫 인연
집권여당·제1야당으로 나뉘며 최근엔 쓴소리도
"이낙연 당파색 옅긴 하지만, 당대표 된 이상 엄연히 다른 얘기
대권주자 자리매김해야 하는 이낙연, 기조 뒤집기 부담일 수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의 선출과 함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의 협치 가능성도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통합당을 이끌고 있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낙연 대표의 오랜 인연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 위원장과 이 대표의 인연은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둘의 첫 만남은 김 위원장이 1980년대 초 민정당 국회의원을 지내던 시절, 이 대표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근무하며 취재기자와 취재원의 관계로 시작됐다.

당시 김 위원장이 이 대표에게 특종을 줬던 비화는 유명하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985년 전두환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연기할 것 같다는 특종을 보도했는 데, 그 보도의 소스가 김종인 당시 의원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가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에는 주로 민주당 지도부에서 함께 활동하며 인연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이 지난 2016년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이 대표가 전남도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정국 현안에서 함께 협력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통합당에 합류해 제1야당을 이끌어 나가는 입장이 된 후에는 둘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는 관측이 많다. 지난 3월 4·15 총선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자 이 대표가 직접 김 위원장을 찾아 만류했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최근 들어 김 위원장이 이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보낸 적도 있다. 이 대표가 '친일 청산'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연설을 옹호하자 김 위원장이 "그동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봤는데 깜짝 놀랐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전임 지도부에 비해 비교적 당파적 색깔이 옅고, 취임 일성으로 '원칙 있는 협치'를 강조한 만큼 당분간 여야 관계가 수월하게 풀릴 것이라 보는 긍정론과 이전 관계와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부정론이 양분되는 모양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30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낙연 대표의 그간 정치적 행보를 돌아볼 때 보다 유연성 있게 야당과 협상에 나설 것이란 기대는 충분히 해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국무총리나 평의원의 입장에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는 것과 당대표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더군다나 당내 세력을 아울러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이 대표의 입장에서 기존 민주당의 기조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당대표에 선출된 후 가장 먼저 김 위원장을 찾아뵙겠다고 강조했던만큼, 둘 사이의 만남은 조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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