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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비상사태" 공포심 키워
기본적 자유 제한하고 있지만
정부의 일방적 방역명령은
감염 속도만 일시적으로 늦출 뿐
시민을 신뢰하고 규제 풀어
감염병 문제도 시장에 맡겨야
민경국 < 강원대 명예교수·자유철학아카데미 원장 >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진 않는다.” 이는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다. 봉쇄와 이동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최근까지 정부가 역점을 둬온 방역은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대량 실업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방역과 경제는 대립관계이기 때문에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정부가 합리적인 방역계획을 수립·집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그래서 중앙집권적 계획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모르고 하는 발언이어서다. 문 대통령의 ‘균형’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세상이다. 분명한 것은 자유가 없다는 점이다. 방역명령에 의해 우리는 영업·집회·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동의 자유 등 평범한 일상의 자유까지도 빼앗겼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제멋대로 정한 걸 균형 잡힌 세상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노예다.
그러나 시민들은 코로나 공포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의존할 만큼 자립·책임정신이 없지는 않다. 그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경제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배우면서 살아왔다. 원래 마스크 착용, 인터넷을 통한 세미나, 재택근무 등은 정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시장의 산물이다. 시장이야말로 정부보다 훨씬 더 잘 코로나 감염 위험성을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정부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실용적 지식을 사람들은 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역에서도 시장이 정부보다 현명한 이유다. 이런 현명함을 입증하는 것이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던 초기의 우리 사회 반응이다.
당시 의료인·기업·시민의 자발적 협력에 의해 코로나 전염병을 경제적으로 다루는 데 성공적이었다. 건강한 사람은 외출을 제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자발적이었다. 그런 성공은 국제적으로도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던가! 한국 시민들은 정부의 봉쇄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면서 동시에 전염병을 성공적으로 다뤘다. 자유세계의 그런 묘미를 알지 못하고 경제는 물론 방역까지 정부가 통제하는 문재인 정부가 애처롭다. 시민들이 두려워하는 건 문 대통령이 즐겨 사용하는 “코로나 위기” 또는 “코로나와의 전쟁”이라는 말이다. 이런 표현 속에는 ‘비상사태’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독재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를 유린해왔다.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게 시민들이 받는 인상이다.
그러나 바이러스 통제를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오로지 최소한의 보조자 역할을 해 성공한 또 다른 예는 스웨덴이다. 코로나 공포 이후 많은 나라 사람은 정부에 의존하는데, 특이하게도 스웨덴만은 정부가 국민을 신뢰했다. 스웨덴 정부는 국민에게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라고 촉구하면서 학교·체육관·카페·레스토랑 등을 내내 개방해왔다. 스웨덴 국민은 자신들에 대한 정부의 신뢰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저버리지 않았다. 스웨덴은 전염병 문제에서도 정부보다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의존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준다.
정부의 일방적인 방역명령은 감염 속도만 일시적으로 늦출 뿐 사망·감염률을 체계적으로 낮춘다는 보장이 없다. 그 비율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면역체계 형성과 백신 개발이다. 자유로운 대화와 활동을 금지하는 정부의 방역명령은 불안·우울감을 높이는 면역체계 형성의 장애물이다. 백신 개발도 국가로부터 기대할 수 없다. 경제·의료 혁신만이 전염병을 안고 살아가는 데 인간을 도와준다. 혁신은 결코 국가가 아니라 시장에서 나온다.
전염병을 경제적으로 의미있게 다루는 건 시장뿐이다. 이는 감염병 위협을 예방·탐지·대응할 수 있는 각국의 능력을 측정하는 존스홉킨스 글로벌 건강안전지수(Global Health Security Index)가 입증한다. 경제적 자유가 많은 나라일수록, 즉 규제와 정부지출이 적고 조세가 적을수록 시민들의 건강안전도가 높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스웨덴 정부처럼 시민을 신뢰하고 감염병 문제도 시장에 맡기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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