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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할인판매…국비 지원율↓ & 지자체 부담↑[대구CBS 권기수 기자]
지역사랑상품권(사진=자료사진)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이 골목상권 활성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 할인 판매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율 변화에 따라서는 지자체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7480억 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행액 2500억 원보다 무려 3배가 늘어난 규모다.(본예산 2931억 + 1차 추경 3699억 + 3차 추경 850억)
지역별로는 포항시가 4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천시 600억 원, 안동시 200억 원 등 울릉도를 제외한 22개 시군에서 지역상품권을 발행한다.
여기에다 내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가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9월 초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권 총액은 1조 800억 원으로 파악됐다. 올해보다 40%가량 늘어난 규모다.
경북도 관계자는 "자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해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커서 지자체에서 발행 규모를 많이 늘리고 있는 것 같다"라며 "포항과 구미 등 일부 지역은 발행 즉시 소진될 만큼 수요가 많다"라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는 10% 할인 판매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큰 역할을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고 지원율이 상향 조정됨)
10% 할인 판매(사진=자료사진)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에 따른 부담 비율은 국비 8%와 지방비 2%로 지방비 부담액 가운데 30%를 경북도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이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국비 지원율이 하향 조정(8:2→6:4)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지자체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시군 부담액 150억 원 → ?)
경북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추석 이전에라도 국비 지원 비율이 조정될 수도 있다"라며 "전국적으로 신청이 폭증하고 있어 신청액을 모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연구발표를 통해 "무분별한 지역화폐 발행이 국가경제에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역 제한 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자 경기도가 "지역화폐 활용으로 인한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만을 강조한 왜곡되고 부실한 연구보고서"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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