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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실종 당일 "월북 가능성 無 보고" 언급 뭇매
"북측 표류 가능성 의미한 것" 후속 해명도 논란
박양우, NSC 날 文대통령 공연 관람에 "문화 중요"
국민의힘, 공세 고삐…"실체적 진실 국민에 알릴 것"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살 사태가 주요 화두로 다뤄진 가운데, 국정감사장에 나온 정부 주요 인사들이 명쾌한 해명보다는 의구심과 논란을 자아내는 답변을 이어가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무원 A씨의 실종 이후 국제상선망을 통해 북한에 협조를 요구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당일에는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그간 국방부는 A씨가 자진월북을 했다는 주장을 견지해왔던 만큼, 당초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다 추후 '자진월북'으로 입장을 바꾼 총체적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현재 월북 판단의 근거가 됐다는 '첩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유가족들이 정부 당국의 판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용 공개 요구를 더욱 거세게 만들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다는 평가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서 장관과 국방부가 내놓은 후속 해명도 논란을 증폭시켰다. 서 장관은 "첫날은 자진월북의 의미가 아니고 떠밀려서 북으로 갔을 확률이 있냐는 확인을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방부 또한 "(서 장관이 언급한 '월북 가능성'은) 자진해서 이북으로 넘어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조류의 흐름을 고려할 때 '북측으로 표류해 들어갈 가능성'을 의미한 것"이라며 "이후 첩보를 통해 A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상황을 처음 인지했고, 자진월북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어 발표하게 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사태 발생 후 지금껏 '월북'이라는 단어가 A씨가 자진해서 북으로 넘어갔다는 뜻으로 통용된 점을 고려하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실종됐는데도 당국의 안일한 판단과 미온적인 노력으로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서 장관을 향해 "월북 의사가 있었든 단순 표류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질타했으며, 같은 당 신원식 의원은 "설령 월북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같은 날 이뤄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언이 비판을 샀다.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A씨의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됐던 지난달 24일 한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해 논란을 빚었던 사건에 대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카펠라 공연은 단순히 감상한 게 아니라 첨단 실감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테스트한 것"이라며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은 국방·외교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장관의 발언에 김 의원은 "행사 연기가 불가능하거나 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면 진행이 불가능했나"라며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과 북한 심기를 살피는 것을 국민 생명보다 중시하는 것 아닌가, 문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이중적 태도와 굴종적 대북관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인사들이 해당 사태에 대한 해명을 할수록 논란이 자초되는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은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며 국정조사 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 사태를 둘러싼 정부 당국의 설명 자체에 부실함이 넘쳐나니 어설픈 변명만 꺼낼 수밖에 없고, 그러니 계속해서 논란이 생기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앞으로의 국정감사 국면에서도 의문점들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어 국민에 실체적 진실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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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왼쪽 두번째)대법원장이 7일 오전 국회 법사위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감 개시를 기다리고 있다. 2020.10.7. / 이새롬 기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