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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남의집 성관계 찍은 드론…불법촬영 걸린 곳, 여기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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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사진=뉴시스, 농촌진흥청 제공.
부산의 고층 아파트에서 드론을 띄워 사생활을 불법 촬영하는 범죄가 발생하면서 드론의 폐해를 둘러싼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공항과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중추시설마저 침투하는 드론을 관리하기 위해 전반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층 아파트 침투한 드론…사생활 엿본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7일 드론을 이용해 성관계 중인 남녀를 몰래 촬영한 40대 회사원 A씨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인인 B씨와 함께 지난달 19일 새벽 0시부터 3시간 동안 부산 수영구 한 고층아파트 등 2곳에서 드론을 이용해 입주민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약 3시간 동안 비행하며 집 안을 촬영하던 드론은 큰 소리를 내며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드론을 수거, 드론 내에서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다수 발견했다.

당시 드론을 찾으러 오던 A씨는 경찰을 보고 달아났지만 경찰은 현장 CCTV(폐쇄회로TV) 등으로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날아온 드론이 시민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사생활 넘어 국가중추시설까지…상당수 조종자 적발도 못해


드론이 사적 영역을 넘어 공적영역으로 침범하면서 안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인천국제공항에 미확인 드론 2대가 발견돼 항공기 5대가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 28일에도 인천공항 상공 내 불법 드론 신고가 접수되면서 항공기 2대가 김포공항으로 발길을 돌렸다.

경찰 조사 결과 26일 불법 드론 비행은 공인중개사 C씨가 인근 아파트 분양 홍보 영상 촬영을 위해 시작한 것이었다. 경찰은 C씨를 훈방조치했다. 28일 미확인 드론 조종자는 적발하지 못했다.

공항 이외에도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중추 시설에도 드론 불법 비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원전 주변 불법 비행드론 적발 건수만 총 26건이다. 그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9건은 조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불법 드론 비행은 가스공사 시설에서도 11건, 화력발전소도 4건이 감지됐다. 발전소와 공항 등이 드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

서울 강북지역과 휴전선, 비행장·원전 주변 등은 안보상의 이유로 비행금지구역이다. 고도 150m 이상 높이의 드론 비행 및 야간 비행도 금지 대상이다. 인구밀집지역 역시 추락시 인명피해 우려에 드론 비행이 제한된다. 이를 어겼을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규제도 한계 있다…광범위한 논의 필요"


/사진=뉴스1
전문가들은 테러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 드론 무력화(안티 드론) 기술 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근영 한국교통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드론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벼운 소형 드론으로도 도촬을 비롯해 각종 시설·요인에 대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면서 "드론을 즉각 포착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 및 제도 확보는 물론, 규제만으로 관리가 어려운 소형 드론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현재는 12㎏ 이하의 드론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띄울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일부터 신고 대상 드론의 기준을 '2㎏ 이상'으로 내릴 방침이지만 2㎏ 이하 소형 드론도 도촬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낮은 처벌 수위와 드론의 폐해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 교수는 "저가형 드론이 널리 보급되면서 드론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그러나 드론에 대한 강점만 드러나고 홍보될 뿐 사생활 침해 같은 드론의 폐해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드론 교육을 강화하고, 문제가 됐을 때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만들어 (범죄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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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어닝서프라이즈 실적 발표일 출국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방문 5개월 만에
EUV社 ASML, 車반도체 NPX 등 미팅 예상
다음 달부터는 2개의 재판 일정에 '빠듯'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중국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0.05.19.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네덜란드로 출국했다. 극자외선(EUV) 노광기를 독점 공급하는 장비업체 ASML이 네덜란드 소재 기업이라 반도체 사업 파트너십 점검 가능성이 예상된다.

또 차량용 반도체 1위 업체 네덜란드 NXP와의 미팅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자율주행에 적용될 무선통신기술 UWB(초광대역) 표준 제정을 위한 컨소시엄을 공동 발족했다. NPX는 지난 2018년 미국 퀄컴이 인수를 추진했다가 중국의 반독점당국의 불허 결정으로 무산된 곳이다.

이와 함께 다른 유럽국가에서 인공지능(AI)와 5세대 이동통신(5G) 등 미래 사업에 대한 점검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의 해외 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발이 묶여있은지 5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이 부회장의 해외 현장 방문은 지난 5월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이 마지막이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세 차례의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 불편을 감수하면서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사업을 점검했다.

이날은 삼성전자가 12조원이 넘는 3분기 영업이익 잠정실적을 발표한 날이기도 하다. 이번 유럽 출장으로 계기로 본격적인 해외 현장 경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은 외국 정부 최고위층을 비롯해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인공지능(AI) 분야 석학 등과 꾸준히 교류하며 1년의 3분의 1을 해외에서 보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출장이 중단된 것"이라며 "자가격리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기업인 신속통로가 개설된 곳을 중심으로 조만간 해외 현장 경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당초 업계에선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가 7개월 여만에 시행된 일본이나 삼성전자 연구개발(R&D) 센터가 한참 지어지고 있는 베트남을 유력한 출장지로 예상했지만 이 부회장은 유럽행을 먼저 택했다. 다만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문제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잡히면서 다음 달부터 두 사건에 대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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