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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1년 새 6조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모펀드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잇달아 드러났다. 지난 23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사모사채를 불법적으로 펀드자산 내역에 포함시킨 자료를 지난 3월 금감원에 제출했으나 금감원이 적기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2370억원의 펀드가 추가로 팔렸다고 한다. 이에 앞서 금감원 출신인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라임자산운용의 돈줄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받고 감독 정보를 알려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금감원 직원 역시 라임 관련 문서를 유출하고 향응을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된 사실이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런 상황은 금감원의 감독 능력과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의심케 한다. 부실 펀드 자료를 제출받고도 그 심각성을 놓쳤다거나, 검사 관련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금감원이 피해를 입은 사모펀드 투자자들 앞에서 과연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징계의 칼을 휘두르며 금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내부통제 미비 등을 이유로 라임자산운용의 주요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3곳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를 통보했다. 관행을 감안할 때 이는 옷을 벗으라는 요구나 다름없다.
하지만 이 같은 사후약방문식 중징계 조치로는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지키고 소비자 피해를 막는 심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 금감원은 철저한 자기 반성을 바탕으로 내부 문제점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금감원은 반성은커녕 조직 이기주의의 행태마저 보인다. 지난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의 간섭 탓에 시장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듯 "조만간 금감원 독립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사건을 계기로 조직의 권한만 키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다. 금감원장은 자리를 걸고 뼈를 깎는 혁신 방안부터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그게 올바른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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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이 내년부터 시작되지만 기업들은 투자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