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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회 기재위, 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 주세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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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맥주와 막걸리(탁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기존 체계(종가세)를 내년부터 주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맥주는 1㎘당 72%, 막걸리에는 5%의 주세율을 각각 매겼지만, 앞으로는 맥주 1㎘당 83만300원, 탁주 1㎘당 4만1700원 세금이 붙는다.

생맥주는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해 2022년까지 1㎘당 66만4200원을 과세한다.

개정안은 맥주와 막걸리의 주세율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오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또 주세율은 2021년부터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을 반영해 산출하도록 했다.

변경 주기는 매년 3월 1일이다. 주세율은 시행령 변경사항이라 전년도 물가상승률 확정 후 시행령 변경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다.

기재위는 이와 함께 교육세법 중 ‘종량세’의 도입에 따라 영향을 받는 조항도 함께 개정했다.

앞으로 ‘종량세’ 적용을 받는 맥주에 대해 별도의 세율기준을 신설, 주세액 30%를 교육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기재위는 수제맥주키트를 주류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캡슐 투입 등 간단한 방식으로 집에서 수제맥주를 만들어 먹는 수제맥주키트의 소비가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다.

수제맥주키트를 주류로 분류, 법망으로 들여와 미성년자 구입을 차단하고 관련 주류제품의 개발을 촉진하려는 취지라고 기재위 측은 설명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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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새일센터 8곳 가운데 A 1곳·B 4곳

[광주CBS 김형로 기자]

전라남도는 여성가족부의 2019년 전국 새로일하기센터 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29개 일반형 새일센터를 대상으로 취·창업 성과, 서비스 제공, 센터 운영 등 22개 지표를 평가해 A∼D등급을 부여했다.

평가 결과 여수새일센터가 2018년보다 2등급 상승해 A등급을 받았다.

광양새일센터는 2등급, 순천새일센터·화순새일센터는 1등급씩 상승해 목포새일센터를 포함해 4개 센터가 B등급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평가 결과와 올해 운영 실적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2천900만 원에서 1천만 원의 사업비와 종사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매년 권역별 여성일자리박람회 4회, 여성창업동아리, 여성창업경진대회 등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일자리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광역새일센터 및 목포, 여수, 순천 등 8개 시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전남지역 여성의 취·창업 7천240명, 새일인턴 336명, 직업교육훈련 551명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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