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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회, 512.3조 예산안 의결…한국당 뺀 '4+1' 수정안 강행처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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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8일 넘긴 지각 처리…원안보다 7.9조 증액·9.1조 감액

28분만에 '일사천리' 의결…한국당 반발, 수정안 냈으나 정부 부동의

예산부수법안 26건中 4건 처리…관행 깨고 예산안 先처리해 한국당 "불법 처리"

2020예산안 국회 통과(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10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이동환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됐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보다 8일 늦게 처리된 것으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처리' 기록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총 512조2천504억원 규모의 수정안이다.

총 513조4천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7조8천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돼 1조2천75억원을 순삭감됐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2천470억원, 쌀 직불금 관련 예산 2천억원 등이 증액됐다.

올해 예산(469조6천억원)보다는 9.1%(42조7천억원)가 증가했다.

이날 예산안 처리는 한국당의 격한 반발 속에 진행됐다.

여야는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민생법안과 파병연장동의안 등을 우선 처리한 뒤 정회했다.

본회의가 정회한 사이,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후 1시30분께부터 7시간 가까이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교섭단체 3당 예산안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오후 8시38분 본회의를 속개하고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 '4+1 세금도둑' 등의 피켓을 들고 "문 의장은 사퇴하라"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문 의장의 아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을 두고 "아들 공천"이라고 외치며 야유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정부 원안에서 15조9천735억원을 감액했고, 1조7천7천694억원을 증액해 총액을 500조원 미만으로 잡은 자체 예산안 수정안도 제출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의 의견을 내 이 수정안은 표결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고성과 야유가 빗발치는 아수라장 속에 '4+1' 협의체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됐고,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본회의가 속개한 지 28분 만에 '일사천리'로 예산안이 처리된 것이다.

이어 '4+1' 협의체가 마련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져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당은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자체 수정안을 냈지만, 예산안 자체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부동의로 폐기됐다.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안까지 의결한 뒤 이낙연 국무총리의 인사를 듣고 문 의장은 본회의 속개 36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단체로 의장실을 찾아가 격렬히 항의했다.

의장실 항의방문 나선 한국당(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2019.12.10 zjin@yna.co.kr

오후 10시26분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가재정법 등 예산부수법안 4건이 처리됐다.

속개 후에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문 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아 회의를 진행했다. 문 의장은 몸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이동했다.

예산부수법안은 26건이 상정 예정이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고 일일이 토론 신청을 하면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 1시간27분동안 4건만 상정·처리됐다.

정기국회 종료 시점인 0시까지 7분 밖에 남지 않자 오후 11시53분 주 부의장은 산회를 선포했다. 남은 예산부수법안 처리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예산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부수법안은 통상 예산안에 앞서 상정하는 것이 국회의 관행이었으나, 이날은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상정했다.

한국당이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무더기로 국회에 제출해 '시간 끌기' 작전을 도모하자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 관행을 깨고 순서를 뒤집은 것이다.

한국당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상정 순서를 두고도 "불법적 예산 처리"라며 비난했다.

예산부수법안을 예산안보다 늦게 상정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2010년에는 정의화 국회 부의장이 2011년도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 표결에는 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정기국회 마지막날 회기 종료를 3시간도 채 남기지 않고 간신히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회는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임시국회 예산안 처리' 오명은 피했다.

그러나 제1야당과의 합의 없이 여당 주도의 '4+1'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큰 후유증이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기국회가 끝났지만 11일부터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임시국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도 '극한 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 통과 항의하는 한국당(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손팻말을 들고 항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0 zinjin@yna.co.kr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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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19년 12월11일 수요일 (음력 11월 15일 임오)

녹유 02-734-3415, 010-9133-4346

▶쥐띠

48년생 조건 있는 거래 차가움을 보여주자. 60년생 든든한 조력자를 믿고 따라가 보자. 72년생 사서했던 고생이 빛을 발해준다. 84년생 웃을 일 없던 얼굴 활짝 펼 수 있다. 96년생 거칠 게 없는 청춘 용기를 꺼내자.

▶소띠

49년생 좋은 추억 남기는 걸음을 걸어보자. 61년생 입가에는 미소가득 흥이 절로 난다. 73년생 높아만 보이던 자리에 올라선다. 85년생 깐깐한 심사에서 성공을 볼 수 있다. 97년생 말로 배운 공부 경험이 필요하다.

▶범띠

50년생 고민이 떠난 자리 행복이 채워진다. 62년생 지켜야 할 것에 무거움을 가져보자. 74년생 소문을 믿지 말자 발품을 팔아보자. 86년생 조용한 가운데 내일을 준비하자. 98년생 만족스러운 결과, 상을 받아내자.

▶토끼띠

51년생 미루지 않는 깔끔함을 보여주자. 63년생 정확한 계산법 공과 사를 구분하자. 75년생 하늘의 별을 따는 행운을 잡아낸다. 87년생 게으름 없이 신속 정확해야 한다. 99년생 넘어지고 아파도 다시 일어서자.

▶용띠

52년생 겨울 같은 분위기 한 발 쉬어가자. 64년생 감당이 어려운 책임을 피해가자. 76년생 손해 보는 거래로 신뢰를 지켜내자. 88년생 숨어있던 보석에 가치를 알아보자. 00년생 실패가 두려워도 시작에 나서보자.

▶뱀띠

41년생 답답했던 현실 시원함을 볼 수 있다. 53년생 편견을 버려야 진짜를 볼 수 있다. 65년생 우울한 기분에 위로가 들려온다. 77년생 낯설고 어려워도 자리를 지켜내자. 89년생 싫어도 좋아도 기다림을 더해보자.

▶말띠

42년생 즐길 수 있는 곳에 나이를 잊어내자. 54년생 맛있는 대접에 젓가락이 분주하다. 66년생 너무도 다른 것에 싹을 잘라내자. 78년생 눈치 보지 않는 자유를 가져보자. 90년생 대신하는 수고 빚진 것을 갚아내자.

▶양띠

43년생 힘든 표현 안하는 웃음을 보여주자. 55년생 이웃 어려움에 손, 발이 되어주자. 67년생 쓴 소리가 아닌 단 소리를 해야 한다. 79년생 욕심이 아닌 가진 것에 만족하자. 91년생 오랜 시간 준비에 기지개를 펴보자.

▶원숭이띠

44년생 끊고 맺는 것에 명확함을 보여주자. 56년생 속이 든든해지는 약속을 들어보자. 68년생 넝쿨째 들어온 복 만세가 불려진다. 80년생 알 듯 모를 듯 궁금함이 풀어진다. 92년생 새로운 사랑이 아픔을 덜어낸다.

▶닭띠

45년생 버린 줄 알아야 뒷말을 막아낸다. 57년생 인연이 모자라면 손님이 되어보자. 69년생 보고 들은 적 없는 호사를 누려보자. 81년생 포기할 줄 아는 현명함을 가져보자. 93년생 준비된 시험 합격점을 받아낸다.

▶개띠

46년생 보고 싶은 곳으로 나들이에 나서보자. 58년생 잠들지 못하던 고민에서 벗어난다. 70년생 초라하지 않는 배짱을 가져보자. 82년생 반가운 인사가 줄을 이어 찾아온다. 94년생 우직한 열정과 끈기를 배워보자.

▶돼지띠

47년생 가르치는 일에 강함을 더해주자. 59년생 높아만 보이던 목표를 잡아낸다. 71년생 빛나는 순간에 주인공이 되어보자. 83년생 숨기고 싶은 실수 한숨이 깊어진다. 95년생 득보다 실이 많다. 고생을 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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