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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오늘(12일) 은행장 만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DLF 대책 최종안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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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은 12일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DLF를 포함한 은행권 현안을 논의한 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내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모여 앉아있는 모습. /정소양 기자

공모 신탁 규제 수위 관전 포인트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은행장들을 만난다. 은 위원장은 은행장과의 간담회 이후 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대책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성수 위원장은 12일 오전 8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DLF를 포함한 은행권 현안을 논의한다. 이후 오전 10시에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DLF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주 동안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한 만큼 은행들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받아들여졌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원금 손실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으로 분류하고, 은행이 이를 담은 사모펀드와 신탁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에 따르면 은행권 신탁시장은 42조9000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은행권은 금융당국에 이러한 신탁 판매 금지 처분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은행연합회 역시 실무진을 중심으로 규제가 과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은 지난 11일 열린 5개 기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DLF와 관련해) 은행권에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여러 채널을 통해 (당국과) 대화하고 있다"며 "은행권 입장이 당국에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위험 금융상품(DLF 등)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하지만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입장에 대해 완강한 모습을 보여온 만큼 업계는 규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2차전지 산업 육성 산업·금융 협력프로그램 협약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DLF 종합방안과 관련해)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은행장들과 이야기를 하겠지만 합리적이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의견수렴을 하고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원칙을 벗어나면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은행도 필요한 일을 하고 투자자도 보호되고 하면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금융기관 영업을 고려해서 낼 순 없다. 모든 정책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번 최종안이 기존 방침대로 고난도 신탁 상품 판매가 전면 금지될지, 아니면 일정 수준까지는 허용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입장 차이가 컸던 만큼 최종안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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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ㆍ추가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미국이 핵실험ㆍ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등 비핵화 약속 준수를 압박하기 위해 국제적인 대북 공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ㆍ러시아 등은 이견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이달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제안해 개최됐다. 당시 미 국무부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및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최근 북핵 협상과 관련해 이른바 '연말 시한' 및 '새로운 계산법'과 관련해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장기간 교착화된 상황에서 북한이 지난 7일 서해 동창리 위성발사실험장에서 '매우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하는 등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였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안보리의 일치된 목소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겸 대북특별대표가 이날 뉴욕 유엔본부를 찾아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비건 대표는 북한의 최근 동향을 설명하는 한편 안보리 회원국들의 '일치된 행동'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주유엔 대사도 이날 비건 대표와의 오찬에 참석했으며, 회동 내용에 대해 "북한을 협상장으로 다시 나오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입장이 힘을 받도록 하는 것 등 여러 다목적 계산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대응을 두고 중국ㆍ러시아 등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워싱턴에서 양자회담을 가졌지만 제재 이행ㆍ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이견을 노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개인적으로 비핵화를 약속했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이 모든 것은 북한이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우리가 매우 기대하는 약속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 송환 등 대북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라브로프 장관은 북미간 직접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단계적 해법 모색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대화가 상호적 조치라는 생각을 따를 때만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낙관한다"며 "북한에 모든 것을 지금 당장 하라면서, 그 후에야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 그리고 나머지 문제로 갈 수 있다고 요구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은 이날 회의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논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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