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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프랑스 대통령이 ‘퇴임 후 월 2500만원’ 안받겠다고 선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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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P/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통령 특별연금을 포기하는 최초의 프랑스 대통령이 됐다. 18일째 연금개편 반대 총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일간 르 파리지앵 등 프랑스 언론은 22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이 대통령 특별연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대통령 퇴임 후 자동으로 자격을 갖게 되는 헌법재판소 위원직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제5공화국 출범 시 제정된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 연령에 상관없이 곧바로 월 6220 유로(세전·800만원 상당)의 특별 연금이 지급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특별연금을 없애는 대신, 전직 대통령도 새롭게 도입하는 보편적 단일연금 체제의 적용을 받게 하고 자신부터 그 대상에 포함했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대통령이 모범을 보이고 제도 개편의 일관성을 위해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전직 대통령이 자동으로 갖게 되는 헌법재판소 위원직도 포기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 종신 위원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해 월 1만3500 유로(170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마크롱이 이번에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대통령 퇴임 후 급여는 퇴직연금과 헌재 종신 수당을 합쳐 총 월 2500만원에 달한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런 조치들은 정부의 연금체제 개편에 반대하는 여론과 3주차에 접어든 연금개편 저지 총파업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복잡한 퇴직연금 체제를 포인트제를 기반으로 한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동에 적합하게 연금제도를 다시 설계하고, 단일연금 체제 도입을 통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면서 국가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다. 하지만 노동계는 “더 오래 일하게 하고 연금은 덜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일 프랑스 제2의 노동단체 노동총동맹(CGT)과 산하의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시작된 총파업은 1995년 총파업 이후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파업으로 평가된다. 5일부터 돌입한 총파업으로 전국의 철도망과 파리의 대중교통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22일 현재도 프랑스 국철(SNCF)이 운영하는 전국의 고속철(TGV) 운행률은 50%에 머물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한 자리에서 프랑스 노조들에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을 맞아 파업을 중단해달라는 메시지를 발표했지만, 파업을 주도하는 CGT와 철도노조 등은 정부가 연금개편안 자체를 폐기하지 않으면 파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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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아파트는 보통 4인 가구부터 보는 경우가 많지만 신축빌라의 경우 신혼부부나 1인 가구가 살기 좋은 중소형 매물로도 나오고 있어 신축빌라를 신혼집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빌라정보통’의 무료 신축빌라 중개서비스인 빌통투어를 통해 신혼집을 구한 한 회원은 “스무 살이 되고 독립을 하면서 많은 집을 알아봤었다”며, “이번에는 신혼집을 구하고 있었는데, 집을 물건 사듯 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은 “투어를 신청하고 빌라전문가 분과 상담할 때 원하는 부분들을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투어 당일 포인트를 잘 잡아 준비를 많이 해서 오셨다”며 “지도에는 역이랑 가까운 집이 어디인지 표시돼 있어서 세심함도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신축빌라전문 중개업체 ‘빌라정보통’ 이정현 대표는 “엄선된 지역별 빌라전문가가 사전 전화 상담을 거친 후 설계되는 ‘빌라정보통’의 ‘무료 빌통투어’에 만족하는 고객이 많다”며 “고객의 입장에 선 빌라전문가가 추천하는 알찬 현장과 친절한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빌라정보통’은 온라인카페를 통해 빌라 수요자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신축빌라 분양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서울과 인천, 일산 지역의 다양한 신축빌라 전세 및 분양 시세를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준공업지역을 혁신하면서 신성장산업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 서남권의 강서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30~60㎡(방3욕실1~2)를 기준으로 화곡동 신축빌라 매매가 2억1천~3억4천, 내발산동과 등촌동 신축빌라 분양과 염창동, 가양동 현장이 2억4천~3억3천 사이에서 거래된다. 공항동과 방화동 신축빌라 매매는 2억3천~3억3천에 이뤄진다.

일산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40~86㎡(방3욕실2)를 기준으로 덕이동과 성석동 신축빌라 분양과 가좌동 현장이 1억4천~2억7천, 식사동과 풍동 신축빌라 매매와 대화동 현장이 2억~3억4천, 사리현동 신축빌라 분양과 중산동 현장이 1억~2억4천에 거래가 이뤄진다. 설문동 신축빌라 매매와 문봉동, 일산동 신축빌라 현장은 1억4천~2억7천대에 진행된다.

인천시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40~86㎡(방3욕실1~2)를 기준으로 부평구 부평동 신축빌라 분양, 청천동과 십정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4천~2억7천, 부개동과 일신동 신축빌라 분양 현장은 1억4천~1억9천에 거래되며, 갈산동과 산곡동, 삼산동 신축빌라는 인기다.

이어 남동구 구월동 신축빌라 분양과 만수동, 간석동 현장은 1억4천~2억8천, 서창동과 도림동 신축빌라 매매 현장은 1억6천~2억6천에 거래가 이뤄지며, 논현동, 장수동 신축빌라 매매도 인기다. 남구 도화동 신축빌라 매매와 숭의동, 용현동 현장은 1억3천~2억3천, 주안동 신축빌라 분양은 1억4천~2억5천, 학익동 신축빌라 매매와 문학동 현장은 1억4천~2억9천에 거래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서구 경서동 신축빌라 분양과 마전동, 석남동, 연희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3천~1억9천, 당하동과 심곡동 신축빌라 분양은 1억6천~2억2천, 검암동과 왕길동 신축빌라 매매와 가좌동 현장은 1억7천~2억7천선에 거래되며, 공촌동과 오류동은 유망지역이다.

한편, 정식 개업공인중개사부동산 업체인 ‘빌라정보통’은 4만여 명이 넘는 회원들의 소통과 참여로 운영되는 온라인카페를 통해 서울, 경기, 부천, 인천 신축빌라 매매의 시세 통계를 제공한다. 또 ‘빌라전문가’의 현장 검증을 거친 신축빌라 추천 매물 정보를 공개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빌라를 중개하고 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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