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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서비스 제공, 기여금 내고 플랫폼 운송면허 받아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의 현행 사업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 여객법 개정안(타다 금지법) 국회 처리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03. photothink@newsis.com[서울=뉴시스] 이승주 한주홍 최서진 기자 =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18일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던 타다는 결국 개정안 통과로 서비스 제공이 가로막히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법에서 승차 정원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자에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규정을 근거로 활용했던 타다의 서비스는 개정안 통과로 불가능해졌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 49조2항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항목을 추가해 렌터카 방식으로도 플랫폼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타다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운송면허를 받아야 한다.
앞서 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강하게 반대해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들은 개정안을 소위원회로 넘겨 숙고 과정을 거친 뒤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났다. 그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국토부가 타협을 중재하시고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일인 4일 오후 서울 한 타다 주차장에 타다가 세워져 있다. 2020.03.04.photo@newsis.com채 의원은 "정부가 규제완화의 가장 핵심으로 보는 건 '하지 말란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네거티브 시스템"이라며 "이미 모빌리티 업체들이 하고 있고 그것으로 택시 산업의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다시 법의 틀로 만들려는 건 규제완화로 혁신성장을 하자는 것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타협이 아직 더 필요하다"며 "소위원회에 가서 좀 더 타협의 절차와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다와 같은 영업 방식은 제도권 밖에 있는 것으로 이걸 제도권 내에 들여와 안정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10개월 넘게 노사정 합의를 거쳤고,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만든 안"이라고 통과를 요청했다.
두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여야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한편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에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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