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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00년 3월 1일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시민연대 회원들이 낙선자 선별을 위한 시민고발센터 연락처가 적힌 스티커와 배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주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20년 전인 2000년 4월 13일은 16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날이었습니다. 당시 경향신문은 총선 당일을 맞아 ‘총선 D데이 16대 선거운동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16일 간의 선거운동 기간을 결산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16대 총선의 가장 큰 특징은 사상 처음으로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이 펼쳐졌다는 점입니다. 당시의 낙선운동에 대해 경향신문은 “한국 정치사상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기간이었다. 사상 처음으로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으로 유권자의 참여 폭이 넓어지고, 후보자의 납세실적과 병역, 전과의 공개로 후보 검증이 본격화됐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낙선운동이 불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긴 했지만 다수 유권자들은 낙선운동에 대대적인 공감을 표시했고,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후보 자료공개는 선거운동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거운동 방법이 다양해진 것도 특징으로 꼽혔습니다. “기존의 선거운동 방법인 합동연설회, 정당연설회, 개인유세, 방송연설뿐 아니라 인터넷, 이메일 등 당시로서는 ‘첨단’이었던 선거운동 방법이 후보자와 유권자 간 접촉 공간을 확대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도 많았습니다. “지역대결 구도가 온존하고, 선거법 위반이 극심하게 자행되는 구태도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행태”도 그대로였고, “청중동원이나 금품살포, 향응제공, 흑색선전, 인신공격 등의 추한 모습이 재현됐”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건수가 15대 총선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적발된 선거법 위반 수는 2304건으로 15대 때의 741건보다 훨씬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0년 동안 선거법 위반 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최근 총선의 선거법 위반 수는 “15대보다 훨씬 늘어났다는 16대”가 무색할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2000년 총선에서 ‘첨단’ 선거운동 방법으로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상의 선거법 위반 수는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적발된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 사례는 모두 1만74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2년 19대 총선의 1793건, 같은해 실시된 18대 대통령 선거의 7201건과 비교하면 각각 약 10배, 약 2.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아직 선거운동기간이 조금 남아있는 21대 총선의 선거법 위반 사례는 더 늘어날지 아닐지 궁금하네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프라인에서의 선거운동이 줄어들면서 오프라인에서의 선거법 위반은 줄어들었을 수도 있지만 온라인상의 위반 사례는 더 늘어나지나 않았을지 걱정이 됩니다. 투표일까지 남은 이틀 동안 각 정당 후보들과 선거운동원들은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또 유권자들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당선되려 하는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는 현명한 모습을 보일 것을 기대해 봅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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