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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군 장병 24일부터 확진자 없는 지역 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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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했던 장병 외출을 24일부터 부분적으로 해제한다.

또 사회 감염확산 추이를 고려해 휴가·외박·면회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2일 “24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지역에 한해 현장지휘관 판단하에 장병 외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4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지역에 한해 현장지휘관 판단하에 장병 외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외출전에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준수 사항을 철저히 교육하고, 지방자치단체와 PC방·노래방 등 장병 출입 예상 시설에 대한 생활 방역이 준수되도록 사전 협조할 계획이다.

복귀후에는 발열 여부를 확인받고, 유증상자의 경우 유전자 증폭(PCR)검사와 예방적 격리·관리를 받는다.

간부들 역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생필품 구매·병원 진료 때 지휘관 승인 없이 외출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단, 다중밀집시설 이용은 자제하도록 한다.

국방부는 군내 첫 확진자 발생 직후인 2월 22일부터 전 장병 휴가·외출·면회를 통제하며 정부 기준보다 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국방부는 지난 두 달 간 이어진 고강도 통제로 인해 신병·초급 간부 등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장병들의 스트레스 상태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공무원과 비교해 병사들이 과도하게 통제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국방부는 “장병의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사고 우려와 부대 관리상의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유지한 가운데 정부보다 강화해 시행 중인 군 지침 중 일부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출 시행 후에는 사회 감염확산 추이를 고려해 휴가, 외박, 면회 등 추가 조치사항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외출 통제 해제에 따라 군내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대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군대전병원과 대구병원 등 병상 일부를 군 확진자 사용하도록 하고, 고양병원을 군 자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94개 병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진단검사 확충을 위해 기존 의학연구소와 국군수도병원 외에 국군 양주병원에서도 추가로 코로나19 진담검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이와함께 모든 군 병원에는 차량형 이동 선별진료소 검사기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군은 마스크 등 방호물자 3개월분과 긴급소요 의무 장비도 확보했다. 마스크는 599만매와 손 소독제·방호복이 준비됐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군내 누적 확진자는 39명이며 현재 관리 중인 환자는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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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최 당선인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선 기자
최강욱(52)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뇌물죄로 또다시 고발당했다. 최 당선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불법적인 기소”라고 주장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와 관련해서다.

22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당선인이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다음 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건 인턴증명서라는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인턴 증명서를 건네며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건 암묵적으로 공직기강비서관 자리를 청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세련의 주장이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과 경제공동체인 정 교수에게 자녀 입시를 위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다음 해에 조 전 장관 영향력 아래에 있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건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뇌물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다.

해당 의혹으로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최 당선인은 전날 열린 첫 재판에서 “윤 총장의 지시를 받은 불법적인 기소”라며 “정작 법정에 가야 할 사람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를 하는 검사들”이라고 말했다. 최 당선인 측은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로펌에서 실제 문서 편집, 기록 정리 등의 활동을 했으며 인턴 경력이 대학 입시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사무실에서 그 아이가 인턴 하는 것을 목격한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우라”고 요구했다.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인턴으로 일했다면 서면이나 검토보고서 등을 회사나 지도변호사 메일로 받는다”며 “그 애가 쓴 서면을 받은 메일을 전부 제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세련은 “조 전 장관 아들의 모습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고 기록도 없다고 하는데 증거 하나 없는 명백한 허위의 주장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4‧15 총선 전 다른 시민단체로부터도 뇌물죄로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정 교수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요구한 건 사실상 뇌물을 요구한 것”이라고 봤다. 센터는 또 “최 당선인은 사문서를 위조해 조 전 장관 아들을 대학원에 합격시킨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 조 전 장관 직속 부하인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지난 19일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최 당선인이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며 올린 글에 나온 내용이 공개된 전문과 달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이모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 고발 건은 ‘채널A-검사장 논란’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배당됐다. 형사1부는 전날 채널A 기자를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서중 상임대표와 MBC 기자 등을 고소한 최경한 전 경제부총리 측 법률대리인을 부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지검은 최 당선인에 대한 뇌물죄 고발 건에 대해서는 고발장 접수 후 사건 배당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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