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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경제난 극복·일자리 최우선…文대통령 후반기 국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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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한국판 뉴딜'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전 국민 고용보험 공식화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판 뉴딜' 등 새로운 경제 정책과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일자리 만들기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는 새로운 국정 비전을 내놨다. 향후 후반기 국정은 직면한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와 '방역'을 각각 22회와 20회를 언급했다. 외교·안보 분야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엄중한 경제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경제"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경제 전시상황" 등 언급한 부분은 불확실성이 확대된 한국 경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위기의식이 명확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다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한때 심각했던 코로나19 상황을 한국식 방역 시스템으로 극복하면서 방역 모범 국가로 우뚝 선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세계경제 지형의 변화에 선제 대응, 세계를 선도할 기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21대 총선을 통해 과반(151석) 이상 의석을 단독으로 확보한 거대 여당과 70%대를 넘는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를 바탕으로 임기 중후반기 경제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경제, 전 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 '한국판 뉴딜'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 위기 상황 속에서 고용안전망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추진 및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재정 소요가 불가피해 정부의 부담이 크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확대한다면 자영업자 등 그 경계가 모호한 직종의 보험료를 결국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사람 중심'의 문 대통령 국정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고용 문제는 문 대통령의 아픈손가락이다. 2017년 5월 취임 이후 곧바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며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고용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한국판 뉴딜'은 일자리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야심 찬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우선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취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이라고 설명하면서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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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5월11일 월요일 (음력 4월 19일 갑인)

녹유 02-734-3415, 010-9133-4346

▶쥐띠

48년생 보이지 않아도 세심함을 더해주자. 60년생 원하던 결과 소원성취 할 수 있다. 72년생 흔들리지 않는 우정을 볼 수 있다. 84년생 부러움과 관심을 한 몸에 받아낸다. 96년생 욕심은 화를 부른다 한 발 물러서자.

▶소띠

49년생 안심하지 말자 발등을 찍을 수 있다. 61년생 자존심이 아닌 현실과 타협하자. 73년생 대가 없는 수고 점수를 크게 한다. 85년생 오랜 기다림의 결실을 볼 수 있다. 97년생 잃어버린 사랑이 가슴을 두드린다.

▶범띠

50년생 주저앉지 말자 꿀 같은 반전이 온다. 62년생 웃음 떠나지 않는 통쾌함이 온다. 74년생 밤이 아름다운 재미에 빠져보자. 86년생 성공적인 거래 마음이 든든해진다. 98년생 눈길을 사로잡는 이성 만남이 온다.

▶토끼띠

51년생 좋은 인연과 외로움을 달래주자. 63년생 뜨거운 박수에 주인공이 될 수 있다. 75년생 걱정 하나 없는 즐거움만 찾아온다. 87년생 눈시울 붉어지는 감동을 볼 수 있다. 99년생 억울함이 아닌 세상을 배워보자.

▶용띠

52년생 먹는 재미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64년생 인정하기 어려운 실수에 대비하자. 76년생 달리 없는 방법 선물을 준비하자. 88년생 꾸준히 했던 공부 빛을 발한다. 00년생 눈에 띄는 행보 이방인이 될 수 있다.

▶뱀띠

41년생 기분에 날개 다는 소풍에 나서보자. 53년생 그리움 가득했던 얼굴을 볼 수 있다. 65년생 꺾이지 않는 자긍심을 지켜보자. 77년생 기다렸던 기회 욕심을 채워보자. 89년생 귀찮고 힘들어도 소매를 걷어주자.

▶말띠

42년생 감추고 싶은 것에 비밀을 가져보자. 54년생 고생 끝난 후에 즐거움을 볼 수 있다. 66년생 변하지 않는 것에 미련을 잘라내자. 78년생 대신하는 자리 보석을 볼 수 있다. 90년생 구름 타는 여유 천국이 부럽지 않다.

▶양띠

43년생 자신감 찾아주는 시험에 성공한다. 55년생 나이가 아닌 열정으로 도전하자. 67년생 보태지 않는 가진 것을 보여주자. 79년생 듣고 싶던 칭찬에 어깨가 넓어진다. 91년생 주고, 받는 것에 냉정함이 필요하다.

▶원숭이띠

44년생 늙지 않는 젊음 사랑 꽃이 피어난다. 56년생 두 번 없는 경사 사진 속에 담아보자. 68년생 꿈에도 생각 못한 기쁨을 볼 수 있다. 80년생 거절이 어려운 유혹에 다가선다. 92년생 요란스러운 잔치 행복이 커져간다.

▶닭띠

45년생 특별한 애정으로 실수를 용서하자. 57년생 무한긍정으로 좌절을 넘어서자. 69년생 머릿속 생각을 실천에 옮겨가자. 81년생 누구보다 빠른 준비 한 발 앞서간다. 93년생 잃어버린 자신감을 다시 찾아보자.

▶개띠

46년생 다시 한 번 고민이 책임을 피해간다. 58년생 어떤 자리라도 긴장을 가져보자. 70년생 황금 같은 기회 유명세를 탈 수 있다. 82년생 기대와 관심에 보답을 줄 수 있다. 94년생 부러움이 아닌 배울 점을 찾아보자.

▶돼지띠

47년생 양보다 질이다 비싸게 가야 한다. 59년생 짧은 만남 긴 이별 손님이 되어보자. 71년생 앞을 가로 막던 높은 담을 넘어보자. 83년생 뜨거운 환영 박수 어깨가 높아진다. 95년생 굳게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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