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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언급한 고용보험 대상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 시작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자 취업 촉진 법안' 등을 논의합니다.
지난 2018년 11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노동자와 예술인, 저소득층의 타격이 큰 만큼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인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확대해 일거리가 없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구직자 취업 촉진 법안' 등은 학력이나 경력 부족, 고령화와 실업 장기화 등으로 취업이 곤란한 사람들에게 직업 훈련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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