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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인 계좌 기부금 접수 말 안 돼… 외부감사 받아야” [심층기획-시민단체 부실회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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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바라본 정의연 사례 / 공익법인 회계 부실 관대한 분위기 문제 / 정부, 공익법인과 만들어 관리 감독 강화 / 회계 교육 지원 등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

회계 전문가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실 회계에 대해 18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관행’이거나 ‘실수’라는 변명을 들어 그냥 어물쩍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회계 문제에 소홀한 면이 있는 만큼 외부 감사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송인만 성균관대 경영학과 명예교수(전 한국회계학회장)는 정의연이 개인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투명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이번 사태를 만든 요인”이라며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시민단체들이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외부 감사는 비용이 들어서 안 받는 경우가 많은데 공정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 감독을 안하면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서울 마포구 사무실 앞 모습. 연합뉴스
공익법인 공시·평가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의 박두준 연구위원은 시민단체 등 공익법인들이 회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사회는 공익법인이 회계 관련 법을 잘 안 지켜도 뭐라고 안 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퍼져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공익법인에 있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지만 그렇다고 회계 실수 등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영향력이 큰 단체일수록 책임이 크다”며 “인력이나 전문가가 없다고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 스스로 회계를 제대로 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도 주문했다. 박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공익법인들이 회계 운영 등과 관련해 모르는 것을 문의할 수 있는 콜센터가 있다. 우리도 정부가 공익법인에 회계 교육 등을 지원하고, 국세청에 ‘공익법인과’를 만드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도 전문 회계감사법인의 감사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감사 비용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이 힘들면 몇년에 한 번이라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에서 시민단체에 회계 감사 비용을 지원하거나 회계사들이 공익법인을 관리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감사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무부처 감독도 필요한데 현재 각종 시민단체가 각기 다른 부처에 배정돼있고 주무부처들이 회계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공익법인들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가동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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