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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설]정부 “5·24조치 失效”, 한미균열 초래할 ‘남북 속도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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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변인이 20일 “5·24조치는 사실상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통일부는 어제도 이 발언이 5·24조치의 폐기는 아니라면서도 ‘실효성을 잃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로 10년이 되는 5·24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교역·방북·투자를 전면 중단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래 각종 유연화 또는 예외 조치가 이뤄졌고 많은 부분이 그 효력을 잃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5·24조치는 그대로 유지돼 왔다. 재작년 국정감사 때도 통일부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랬던 정부가 ‘실효성 상실’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대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할 수 있을 일을 찾아 나가자”고 주문한 데 따른 통일부의 후속 조치인 셈이다. 도발에 면죄부를 주느냐는 국내적 반발에도, 너무 앞서 가선 안 된다는 미국의 제동에도 구애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 안팎에선 총선 압승과 높은 국정지지도를 바탕으로 미국과 마찰이 있더라도 남북관계를 밀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특히 미국 대선까지 남은 5개월이 외교 성과에 목마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기회라는 것이다. 문정인 대통령특보는 “교착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밖에 없다”고 했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문 대통령은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가려 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남북 대화를 시작으로 북-미 대화로 연결된 재작년의 실패한 프로세스를 재가동하자는 것이지만 북한이 호응할지 의문이고 남북 간 과속은 남남 갈등과 한미 균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뭐든 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무리한 요행수를 노린다면 그건 위험하기 짝이 없는 도박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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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명, 경기 3명, 경남 1명 등…이태원발 접촉자 감염 지속
삼성서울병원 확진 간호사 4명 중 1명…지역사회서 감염 가능성↑
이태원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주 등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방역을 펼치고 있다. 맹기훈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장은 이날 방역 활동을 마친 뒤 앞으로 몇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5.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이태원 클럽에서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21일 하루 6명 증가해 최소 누적 환자수 207명을 기록했다. 이날 1살배기 여아를 포함한 일가족 3명은 돌잔치 중 이태원 클럽 관련 3차 감염자와 접촉해 4차 감염된 사례도 나왔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확진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태원 클럽과 관련성도 있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22일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인천시 등 지자체에 따르면 전날 저녁까지 확인된 이태원 클럽 관련 신규 확진자는 최소 6명이다. 누적 확진자 수는 최소 207명으로 서울 102명, 경기 45명, 인천 40명, 충북 9명, 부산 4명, 전북 2명, 대전 1명, 충남 1명, 경남 1명, 강원 1명, 제주 1명으로 나타났다.

21일 0시 이후 신규 확진자 6명은 서울 2명, 경기 3명, 경남 1명이다. 서울에서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해 감염된 군포 33번 확진자와 술을 함께 마신 20대 남성(동작구 38번)이 확진됐다. 또 관악구 신림동에 거주하는 19세 남성(관악구 55번)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인 성북구 28번 확진자와 접촉해 이날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남에서는 진주 거주 20대 남성(경남 121번)이 감염됐다. 경남 121번 확진자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다녀간 신촌의 클럽을 다녀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비해 하루 전까지 4차 감염자까지 발생했던 인천은 잠잠했다. 20일 인천의 신규 확진자는 0명이다. 대신 인천 132번 확진자가 경기도 거주 일가족 3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부천 80번 확진자인 30대 남성과 그의 부인(부천 81번), 1살배기 딸(부천 82번) 3명은 이날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다. 이들은 1살 딸의 돌잔치를 거주지인 부천시에서 열었다가 이 돌잔치 사진사로 온 인천 132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됐다. 인천 132번 확진자는 본업인 택시기사와 함께 프린랜서 사진사 일을 해왔다.

인천 132번 확진자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 후 확진된 학원강사(인천 102번)의 제자와 그의 친구(인천 119번·122번) 확진자가 다녀간 코인노래방을 방문했다가 감염된 환자다. 132번 확진자의 부인(46, 인천 127번)과 아들(17, 인천 128번)도 앞서 확진됐다.

19일 오전 20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정적이 감돌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수술실 일부를 폐쇄하고 예정된 수술 60~70개를 잠정 연기했다. 2020.5.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삼성서울병원 감염 지역사회서 먼저?…이태원과 연결 가능성 있나

21일 방역당국은 그동안 이태원 클럽과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던 삼성서울병원 감염 사례가 병원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첫 감염이 확인된 수술실 간호사(송파구 46번)를 제외한 추가 감염자 3명 중 1명에게서 외부 감염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 간호사 3명 중 1명은 지난 9일과 10일 사이 서울 서초구 소재 음식점과 노래방에서 모임을 가졌다. 일행은 5명이다. 이들 중 삼성서울병원 간호사(강남구 72번)와 20대 여성(서산 9번)과 30대 남성(서울 756번, 안양 거주) 2명이 확진을 받았다.

이 서울 756번 남성 확진자는 경기 안양 주민으로 서울 중구에서 검사를 받아 일단 서울 확진번호를 받았으나 거주지인 경기도 확진자로 이관됐다.

방역당국은 이 모임에서 간호사(강남구 72번)가 감염이 돼 삼성서울병원 탈의실 등에서 다른 간호사로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마스크 사용이 어렵고 비말 전파가 용이한 음식점과 노래방 등의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단, 수술환자에 의한 간호사 감염 가능성도 있어 자세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현재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 명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선행 확진자의 지역사회 감염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 병원 내 직원 간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우선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은 감염원을 추정할 수 없는 지역 발생 사례도 2명 나타났다.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농업마이스터고에서는 개학을 맞아 기숙사를 배정을 위해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학생 1명이 감염자로 나왔다.

또 남양주 화도읍에 거주하는 70대 남성(구리시 7번)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의 감염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난 14일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인천 남동구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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