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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결정 또 연기…"코로나 여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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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 사진=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다음달로 또다시 연기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경제상황이 급변한 데다 업계 의견수렴 절차까지 지연되면서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달 말로 예고했던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다음달로 연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해제를 심의·의결하는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다"며 "이달 중 결론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이달 초까지 결정한다는 계획이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관한 특별법은 중기부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결 후 최대 6개월 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을 '부적합'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이달 말로, 다시 다음달로 두 차례 연장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권익보호 뿐 아니라 산업경쟁력, 소비자 후생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업계 관계자들이 대면간담회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코로나19로 간담회를 위한 모임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 결정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최종안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동반위의 '부적합' 의견이 뒤집히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중고차 매매업 소상공인이 타격을 입으면서 이 같은 의견이 힘을 받았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3월 중고차 거래업체의 매입건수는 9만8543대로 전년동기대비 9.2% 증가했지만 매도건수는 8만4313대로 9.9% 감소했다. 파는 사람은 늘고 사는 사람은 줄었다는 의미다.

중고차 매매업 소상공인 일부는 "동반위 결정이 번복되기만 한다면 시기는 상관없다"는 입장이지만 그 사이 일부 수입 중고차 업체만 시장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3월 경기도 수원에 인증 중고차 전시장을 개장했고 벤츠도 이달 서울 강서구에 인증 중고차 전시장을 추가했다. 명확한 결정이 늦어지면서 특정 업체들만 시장을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변화와 일부 업체들의 시장 확대 등 상황까지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듣고 의견을 수렴해 심의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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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 '통합' 들어간 정당, 역대 총선·대선 전패
대통합민주신당~미래통합당, 예외는 없었다
김상훈 "비대위에서 당명 새로 정할 것 같다"
미래통합당이 출범한 지난 2월 17일, 황교안 당시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지금의 당명을 변경한다. '통합'이라는 단어가 당명에 들어간 정당이 역대 선거에서 판판이 패배해온 '징크스'가 있으니만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당'으로 체질 개선을 노리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상훈 통합당 의원은 25일 미래한국당 염동열 사무총장, 최승재 당선인과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시점에 당명을 변경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비대위에서 당명을 새로 정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당명·당색(黨色)·당의 로고가 변경될 것이라는 관측은 통합당 안팎의 관계자들 사이에서 파다했다. '통합'이라는 당명이 선거공학적으로 썩 좋은 '징크스'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집권 세력은 이합집산을 거듭한 끝에 대통합민주신당으로 거듭나 정동영 의원을 대선 후보로 세웠다. 하지만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26.1%를 득표하는데 그치며, 48.7%를 득표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530만 표 차이로 참패해 정권을 내줬다.

야당으로 전락한 대통합민주신당은 통합민주당으로 간명하게 당명을 바꾸고 이듬해인 2008년 총선에 임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지역구 66석, 비례대표 15석으로 도합 81석을 획득하는데 머물렀다. 한나라당은 지역구 131석, 비례대표 22석으로 153석을 얻었다. 한나라당(153석)·자유선진당(18석)·친박연대(14석)를 합하면 범보수가 185석으로, 말그대로 통합민주당의 완패였다.

'통합' 당명의 징크스는 총선과 대선이 겹친 '정치의 해' 2012년에 재연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당의 '얼굴'로 내세우며 당명을 민주통합당으로 바꿔 전열을 재정비한 야권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127석에 그쳤다. 새누리당은 152석을 얻었다. 한 전 총리가 총선 직후 사퇴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패배였다.

이어 이해 12월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48.0%를 득표하며 51.6%를 얻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눌리며 쓴잔을 마셨다.

이처럼 '통합'이라는 당명을 사용한 정당들(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이 2007년 대선부터 2012년 대선까지 다섯 차례의 대선과 총선에서 연전연패를 거듭했다. 여기에 올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기록적인 참패를 당하면서 '통합 당명 참패의 역사'에 획 하나를 더 그었다.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 당명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전진당의 신설합당으로 급조됐다. 그간 보수정당이 사용해온 당명들과 다소 이질적이라 당원과 국민들에게도 익숙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선 기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조차 전국 지원유세를 다니며 몇 차례 당명을 헛갈렸을 정도다.

통합당 관계자는 "총선에서 패배하고 비대위가 출범하는 마당에 당명·당색·로고 등의 변경은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인데, '통합'이라는 당명에는 선거 때마다 패배하는 찜찜한 징크스마저 있으니 바꾸지 않을 수 없다"며 "내년 4월의 재보궐선거는 '통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새로운 당명으로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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