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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피케티 "전국민 기본소득 보장 말고 최저소득 수혜자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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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 피케티 신작 기자 간담회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8일 오후 2시 파리 현지에서 열린 출판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학동네 제공]
“고소득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나중에 세금으로 그 금액을 다시 가져간다? 그럴 필요는 없다. ‘최저소득’ 수혜자의 범위를 넓히는 방법이 불평등 해소에는 더 효과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거진 한국의 기본소득제 논쟁에 대해 토마 피케티(49) 파리경제대 교수가 밝힌 생각이다. 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서울 간 화상 기자간담회에서다. 간담회는 그의 신작『자본과 이데올로기(Capital And Ideology)』의 한국어판 출간을 계기로 열렸다.
지난 4월 출간된 피케티 후속작 『자본과 이데올로기』
화제작『21세기 자본』(2013년)을 통해 자본주의의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던 그는 기본소득제 관련 질문에 “적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월 500~600유로(68~82만원) 수준의 생활비를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단언했다. 피케티 교수는 이어 “이러한 정도의 금액은 기본소득보다는 최저소득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이란 단어 자체가 잘못된 뉘앙스를 전달한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기본소득(revenu universel)은 마치 불평등을 모두 해소할 것 같은 뉘앙스를 전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생존에 필요한 기초생활비를 의미하는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실업자 등 저소득층에게 월 564유로(76만원)를 지원하는 프랑스의 활동연대수당(RSA) 제도를 효과적인 사례로 들었다. 모두에게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는 편이 불평등 해소에 더 낫다는 취지다.
피케티 교수가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 줌(ZOOM)을 통해 한국에서 접속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문학동네]
코로나19 충격이 앞으로 경제 시스템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를 바꿀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미국의 ‘흑인 사망’ 시위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나치게 선동적이고 비합리적인 인물을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시기에 지도자로 삼으면 더 큰 불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변화에 대해 피케티는 공공의료 강화와 복지 확대 두 가지를 꼽았다. 정부의 재정과 역할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스페인에서 지난주 최저소득법안이 통과되는 등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실천이 나오고 있다”며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일은 사회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의 이데올로기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케티 교수는 지난 4월 한국에서 출간된 후속작 『자본과 이데올로기(Capital And Ideology)』에 대해서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시대별 이데올로기를 정리한 역사서”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 책에서 한국의 강남 좌파와 비슷한 개념인 ‘브라만 좌파’와 자산가 계층인 ‘상인 우파’가 번갈아 집권하면서 불평등 체제를 공고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피케티 교수는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위기는 경제 이슈에 대한 지배 이데올로기를 바꾼다고 강조했다. [문학동네]
그는 “오늘날 불평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개인의 능력을 신성시하고 지나치게 강조하는 학벌주의(meritocracy)가 있다”며 “능력 있는 자들은 스스로 부를 일궜다고 불평등을 정당화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부모의 소득과 자원에 의존해야만 하는 불평등한 교육 시스템이 있다”고 했다.

피케티는 2013년 펴낸 『21세기 자본』으로 ‘피케티 열풍’을 일으키며 세계 경제학계의 스타로 떠올랐다. 당시 일부 공급주의 학자들은 피케티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편향된 사기꾼”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배정원 기자 bae.ju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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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시작만 있고 끝이 없으니 하는 일이 뜬구름 같다.

1948년생, 사소한 근심거리가 있으나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되어 해결될 수 있다.
1960년생, 소송이 있는 자는 여러 사람이 당신을 도와주니 좋은 결심이 있으리니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1972년생, 귀하는 윗사람한테 안 좋은 인상을 주게 된다. 조심하라.
1984년생, 재정문제로 당분간 어려워진다.

[소띠]
아랫사람이나 주위 사람들과 거리감이 생겨 마음 편할 날이 없다.

1949년생, 아랫사람과 얘기할 때는 자세를 낮추고 경청한다면 자연 화합을 이룰 수 있으리라.
1961년생, 가끔 여행도 기분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행운은 길하다.
1973년생, 동쪽으로 떠나는 여행은 도중에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리라.
1985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라.

[범띠]
어려운 때를 만나 길을 잃고 방황 할 수 있겠다.

1950년생, 능력 있는 윗사람을 만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1962년생, 길을 나섰지만 길가엔 위험만이 도사리고 있으니 집에 있음이 좋으리라.
1974년생, 친구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1986년생, 변화에 뒤처질 수 있으니 항상 정보습득에 집중하라.

[토끼띠]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계획대로 움직이는 하루이다.

1951년생,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할 때이다.
1963년생, 분명한 판단이 서지 않는 일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
1975년생, 친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으리라.
1987년생, 몸을 조심하라. 건강운이 길하지 못하다.

[용띠]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잘 이끌면 자신의 허물을 면할 수 있으리라.

1952년생,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1964년생, 윗사람의 도움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긴다.
1976년생, 뭉치면 산다. 귀사의 사원들의 단합이 필요한 시기이다.
1988년생, 시험이 있는 사람은 몸 관리에 철저히 하라.

[뱀띠]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의 교제를 시작하니 모든 사람이 나의 벗이요.

1953년생, 처음에는 다소 어려운 일도 있으나 주변의 도움으로 풀려 나간다.
1965년생, 여행을 떠나기에 좋은 시기이다.
1977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1989년생, 사랑은 기대도 하지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다가온다.

[말띠]
오늘은 꿈같은 시기이다. 움직이는 대로 얻는 것이 생긴다.

1954년생,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평안한 하루이다.
1966년생, 상하가 서로 화합하여 큰 그림을 그리게 되는 하루이다.
1978년생, 공로를 취하하는 자리라 의지가 솟구친다.
1990년생, 유흥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리라.

[양띠]
좋지 않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다.

1955년생, 모든 일에 조심하고 근신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이다.
1967년생, 구설수에 오르기 쉬우니 경거망동을 삼가고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라.
1979년생,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1991년생, 의욕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다.

[원숭이띠]
매사가 귀로에 서서 갈등을 느끼게 되는 하루이다.

1956년생, 많은 이득을 얻으려는 욕심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1968년생, 순리에 맞는 행동을 하려하니 경제적 빈곤이 걱정된다.
1980년생, 올바르지 못한 생각은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
1992년생, 가야만 되는 경우가 아니면 여행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닭띠]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도 일이 잘 풀려 나간다.

1957년생, 될 수 있으면 남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다.
1969년생, 자녀로부터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1981년생, 일에 있어서 너무 급하게 나아가지는 말라.
1993년생, 사소한 것도 무심히 넘기지 말고 주의 깊게 관찰하라.

[개띠]
힘든 일을 당하다가도 우연한 기회에 행운을 얻게 되는 하루이다.

1958년생, 전화위복을 느끼게 되는 하루이다.
1970년생, 자신을 음해하는 자들이 있으니 각별한 주위가 요구된다.
1982년생, 바른 생각과 몸 관리에 유념하라.
1994년생, 몸이 상할 수 있으니 유혹과 외출에 주의하라.

[돼지띠]
자신의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게 되면 커다란 혜택을 보게 된다.

1959년생, 허황되게 갖지 못할 물건에 마음을 둔다.
1971년생, 자녀에게서 생각도 못했던 좋은 선물을 받는다.
1983년생,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생활을 바라지 않고 주어진 여건에서 소박한 행복을 꿈꾼다면 매우 길하겠다.
1995년생, 직장을 바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생각을 다시 하도록 해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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