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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TF초점] 北에 손내민 文…남북 대화 물꼬 터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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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거듭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강하게 반발하며 고강도 대남 압박을 지속해온 북한이 호응할지 주목된다. /청와대 제공

北, 文 연설 이후 무반응…당장 대화 희박할 듯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전쟁을 겪은 부모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이며 8000만 겨레 모두의 숙원이다.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

여러 차례 북한을 향해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북한에 손짓을 보냈다. 25일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종전'을 언급하며 최근 고강도 대남 비방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였던 북한을 향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동을 촉구했다.

통일보다는 상호 체제 인정을 통한 공동 번영과 평화에 방점을 찍었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고 언급한 대목은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하자는 의미로 읽힌다. 또 북한의 우려를 덜어냄으로써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의 목소리를 보면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더 명확해진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긴장과 대치 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종전 선언이 필수"라며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더욱 강화해 당사국이 참여하는 종전 선언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하면서 남북관계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면서 남북 간 대치 상황은 소강 국면에 들었으나, 갈등의 골은 여전히 깊다. 잠시 대남 비난을 멈춘 북한은 또다시 한국 정부를 강하게 재압박할 여지는 충분하다. 향후 한반도 정세는 안갯속이라는 얘기다.

북한이 군사행동을 보류한 것은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태도를 달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관망하며 다음 단계의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 바탕에 깔렸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군사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이 경우 한반도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 국면에서 중요한 과제는 급격히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관건은 극심한 부침을 겪고 있는 남북 간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연설 이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최근 우리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 비공개 제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며 거절했다. 지난 9일 청와대 핫라인과 군 통신선을 포함해 남북 사이 모든 연락선을 끊기도 했다. 이처럼 소통 거부 의사가 단호한 데다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이 당장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요구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다시 만남을 제의하는 것은 북한에 전혀 호소력이 없다"며 "남북 대화의 비전 제시 등 접근법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남북·북미관계 해법을) 제시해야 북한은 남한 정부에 진정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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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잘못된 정보, 국민 크게 불안하게"
김두관 "조중동류의 가짜뉴스·왜곡보도 때문"
김부겸 "보수 언론, 정부·여당 공격에 혈안"
고민정 "가짜뉴스 언론 유포, 갈등 심해져"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을 비롯한 연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전환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뒤 청년층을 중심으로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논란 확산 원인은 보수 언론의 가짜뉴스와 왜곡 보도에 있다며 "을과 을의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크게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지 알 수 있다"며 "정규직 전환 문제 등 여러 사안이 잘못된 국민 혼란을 가져오고 있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없어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두관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며 "을과 을이 맞붙는 전쟁, 갑들만 좋아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어서는 등 논란이 확산된 이유에 대해선 "조중동(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류의 가짜뉴스 때문"이라며 "온갖 차별로 고통 받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하고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겨 자신들의 뒷배를 봐주는 '갑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왜곡보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권·대권 주자 중 한명인 김부겸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은 한 카톡창을 캡처해 보안팀의 연봉이 5000만 원이 될 것이라며 왜곡·과장하고 있다"며 "어떡하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맹비난했다.

KBS 아나운서 출신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도 전날 "공기업 취업 준비생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가로채 간다고 성토한다"며 "정규직 전환으로 연봉이 5천만 원대로 오른다는 가짜뉴스가 언론을 통해 유포되면서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민주당 인사들의 반응에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김두관 의원은 분노에 찬 국민청원에 대해 '가짜뉴스' 탓으로 돌리기도 했고, 고민정 의원은 국민을 제대로 된 판단도 하지 못하는 대상으로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특유의 '언론탓' '가짜 뉴스탓'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국 사태와 윤미향·정의연(정의와기억연대) 사태처럼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매번 본질은 외면한 채 언론탓을 하고, 야당의 불합리한 공세로 몰아갔다"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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