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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민 혈세 38조, 결국 '3일 졸속·일방 심사'로 통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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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요청 따라 3일 추경 처리 강행 전망
당초 35조에서 3조 추가된 38조 역대 최대 규모 슈퍼 예산
3일만에 민주당 홀로 졸속심사…코로나19 관련 없는 지역예산 포함해 빈축
세부 심사 위해 11일까지 기한 연장해달라는 통합당 제안도 묵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합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강행 통과시킬 모양새다. 당초 예고했던 35조에서 3조원이 추가된 슈퍼 추경이 민주당만의 단독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인 가운데, 보수 야권은 '졸속·일방 심사'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2일 3차 추경안의 3일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며 "내일(3일) 중 반드시 매듭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꼼꼼한 세부 심사를 위해 11일로 추경 처리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의장은 "통합당이 11일로 추경 처리를 연기하면 예산 심사에 복귀하겠다는 조건을 거는데, 시간 끌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권은 민주당의 추경 처리 강행 의지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이 그간 시급한 추경 통과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던 코로나19 사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13개의 지역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집중포화의 대상이 됐다.

주호영 "코로나 때문에 한다는 예산에 3500억 지역구 예산 새치기…파렴치한 짓"
안철수 "대통령 하명에 국회가 통법부·거수기 넘어 '청와대 심부름센터' 전락해"
장성철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도 야당과 협치 없이 밀어붙일 것…민주주의 위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3차 추경안 심사를 비판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 신규출자(3000억), 소재부품 자원순환 기술혁신센터(200억),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100억) 등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대표적 지역사업 예산들을 거론하며 "코로나 때문에 긴급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이 추경에 무려 3570억원의 지역구 예산을 새치기로 끼워 넣었다. 파렴치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일부 상임위에서 관련 증액 요구가 있었다"며 "개별적인 지역 예산은 결코 추경에 수용하지 않겠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추경 내용뿐만 아니라 졸속 심사도 논란이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날 5명의 민주당 의원만 출석해 이틀째 추경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추경안의 세출증감액 심사 항목은 1286개로, 불과 5명의 의원이 이틀 간 이 모든 항목을 심사하는 것을 두고 '부실심사'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개별 상임위에서도 평균 2시간 남짓의 심사를 통해 정부가 요구한 추경안을 대부분 통과시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각 상임위들이 평균 1시간 57분만에 통과시켰다. 한 번 읽어보는 데도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도 넘겨버린 것"이라며 "오죽하면 정의당조차도 이건 심사가 아니라 무심사라고 뛰쳐나갔겠나"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한 "자신들이 낼 돈이라면 이렇게 졸속으로 했겠느냐"며 "무조건 추경을 통과시키라는 대통령 하명에 국회와 야당의 존재는 부정됐고 국민의 지갑은 영혼까지 털린 것이다. 민의의 전당이자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가 날림 심사와 날림 통과로 통법부와 거수기를 넘어 '청와대 심부름센터'로 전락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176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통해 야당과의 합의 없이 강공 모드를 이어가는 데 대해 향후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도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176석이라는 민주당의 거대 의석을 통한 무리한 일들이 이제 시작된 것"이라며 "특히 예산의 경우 무엇보다 여당 의원들의 마구잡이 민원성 예산 증액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졸속으로 심사되고 통과되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장 소장은 "꼭 예산 문제에서만이 아니다. 앞으로의 법안 통과에 있어서 야당과의 협의나 협치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뜻에 맞기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과시킬 것"이라며 "추경이 통과되면 다음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에서도 일방적인 법안 변경을 통해 야당의 반대에도 밀어붙일 것이다. 견제와 균형이 깨진 의회의 여러 잘못된 점들을 국민들이 눈앞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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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돌다리도 두르려보자, 꺼진 불도 다시보자. 무너지고 다시 타오를 수 있는 날이다. 기존에 찝찝했던 것, 약했던 곳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진행하고 있던 일이 있다면 체크하자! 요즘 몸에 이상이 있던 부분이 있다면 체크하자! 미리 준비해서 손해 볼 것 전혀 없다. 애인과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자존심을 다치게 하는 말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오늘은 특별히 조심하는게 좋다. 잘못하면 일이 커진다. 그분이 오신 날! 거침없는 지름신 때문에 과다지출이 예상되니 세 번 이상 생각해보고 구입할 것. 가장 좋은 것은 오늘은 돈쓰는 일을 삼가자.

행운의 아이템 : 오징어부침개

[물고기자리 2.19 ~ 3.20]

리더쉽과 결단력이 필요한 날이다. 논리적인 토론을 벌일 자리가 생길 수 있다. 학문적인 자존심을 내세워야 한다면 망설이지 말 것. 오늘 충~분히 지적인 당신! 잘난척! 아는척! 한 번 해보자. 당신을 보는 눈이 달라질 정도로 머리가 잘 돌아가니 당신도 술술 나오는 언변에 놀랄 정도~ 물과 관련된 곳에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목욕탕, 수영장에 가는 것도 좋고 어항청소라도 해보자.

행운의 아이템 : 꽃집

[양자리 3.21 ~ 4.19]

지난일이 아침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과거의 일에 얽매이기 쉬운 날. 특히 정에 얽혀 일을 그르칠 수 있음이 예상되니 공은 공, 사는 사! 사리분별을 바로 하자. 그/그녀와의 일이라면 더욱 주의할 것.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는 모습이 오히려 싸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볍게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는 것도 잡념을 없애기 좋은 방법이고, 갈비, 삼겹살 등 뜯어먹는 구이류의 메뉴로 저녁식사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행운의 아이템 : 탄산음료

[황소자리 4.20 ~ 5.20]

가까운 사이일수록 좋고 싫음의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자. 오늘 애매모호한 감정표현 때문에맘상할 일들이 생길 수 있다. 늦잠, 낮잠 등 잠 때문에 실수할 일이 있겠다.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으니 병든 닭처럼 졸졸 졸수 있으니 컨디션 조절에 신경쓰자. 맘에 드는 그/그녀 앞에서 창피당하기 전에. 횡재수가 있겠다. 바닥에 떨어진 돈이 없나 눈 크게뜨고 잘 살펴보자!

행운의 아이템 : 무선마우스

[쌍둥이자리 5.21 ~ 6.21]

평소에 당신은 어떤가? 오지랖이 넓은가? 그렇다면 오늘은 정말 조심하라! 당신의 그 넓은 오지랖으로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나서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고 당신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면 패스~! 다이어트를 시작할 사람은 내일부터.. 오늘은 분명 당신을 유혹하는 손길이 여기저기서 뻗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오늘부터 성공한다면 한 달 뒤 당신은 몰라보게 변해있을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두부

[게자리 6.22 ~ 7.22]

추진력이 좋은 날이다.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밀고 쭉쭉 나가라.. 섣불리 분위기타서 특별 작전이라도 펼치려면 여태껏 당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이 우르르... 무너질지도 모르니 욕심 부리지 말고 차례차례 순서대로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힘든 일이 닥친 당신이라면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가 올 테니 인내와 끈기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겠다. 그대로 절대로 물러서지는 말자.

행운의 아이템 : 경제서적

[사자자리 7.23 ~ 8.22]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속에 칠판하나 장만해놓자. 참을 인을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그래도 모자를 테니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고 다시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자. 그렇게 참을 인을 쓰는 동안 당신의 화도 누그러지겠지만 그런 당신의 모습에 사람들이 더 감탄할 것이다. 당신에게 득이 될 테니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지우고 쓰고를 계속해서 반복해라. 하지만 오늘의 정답을 지우는 건 안되욥~!

행운의 아이템 : 리본

[처녀자리 8.23 ~ 9.22]

아리랑~ 아리랑~ 급할수록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보내자. 그렇다고 방치하는 것과는 다르다. 매사에 신중하게 임하는 태도, 그게 오늘 당신의 컨셉이다. 행동강령 하나, 묵묵히 말수를 줄인다. 둘, 남의 부탁에는 무조건 YES, 셋, 솔선수범 그리고 양보. 힘들겠다고? 연기한다 생각하고 해보면 눈에 보이는 기분좋은 일들이 생긴다. 혹시 물건이나 돈을 잠시 맡아달라는 부탁은 정중히 거절하라. 오늘 분실사고의 위험이 다분하므로.

행운의 아이템 : 화이트보드

[천칭자리 9.23 ~ 10.23]

전체적으로 운이 별로 좋지 못한 하루다. 그러나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어느 정도 따르니 공부하는 만큼, 시간투자하는 만큼 결과는 나쁘지 않다. 사고수가 있을 수 있으니 몸을 사리도록 하자. 늦은 밤길을 조심하고, 되도록 일찍 귀가하도록 하자. 특히 차조심, 길조심. 이성과의 다툼수도 있다. 말다툼이 맘싸움으로까지 번질 수 있겠으니 말을 조심해서 하고 너무 계산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주의하자.

행운의 아이템 : 운동화

[전갈자리 10.24 ~ 11.22]

사춘기 소녀도 아닌데 스치는 바람에도 가슴이 콩당콩당! 날씨 따라 기분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날이다. 괜한 변덕일랑 주위사람에게 부리지 말고 스스로 추스르도록 하자. 괜한 구설수에 휘말려 오해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오늘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들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말자. 그동안 사람들과 부딪치면서 시간을 보내왔다면 당신만의 시간을 갖기에 좋은 날이다. 차분히 차 한 잔 마시면서 마음을 정리하며 보내자.

행운의 아이템 : 코코아

[사수자리 11.23 ~ 12.21]

가족들과 함께 드라이브하면 좋은 날이다. 어디 멀리가지 않더라도 단합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당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가족들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을지도 모른다. 무뚝뚝함을 버리고 애교 한 번 보여주자. 당신의 노력에 집안이 화목하다. 차가 없는 당신이라면 등산도 좋다~! 맑은 공기 마시며 산에 오르고 , 정상에서 소리를 외치는 그 기분이란~!!! ^0^ 야~호~

행운의 아이템 : 가족사진

[염소자리 12.22 ~ 1.19]

입에 쓴 약이 몸엔 좋은 법~ 그러나 써도 너무 쓰다. 하루 종일 당신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 의기소침해 질수 있는 날이다. 그러나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진심어린 충고들이 대부분일 것이니 듣기 싫은 잔소리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싫은 내색 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자. 훗날 당신에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이니~ 오늘 약간의 지출이 예상된다. 그러나 약간의 희생, 손실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득이 더 많을 일들이다.

행운의 아이템 : 라디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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