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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고위당정청 협의회 개최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가능성도
당·정·청은 19일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달 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서동일 기자[파이낸셜뉴스] 당·정·청이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이견 해소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다주택자 과세강화를 골자로한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풍선효과 발생, 수도권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이어지자 '주택공급확대TF'를 출범 시키는 등 주택공급 강화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당·정·청은 이달 말 부동산 공급 대책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19일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7월 국회를 부동산 대책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설정했다. 이달 말 당·정·청이 조율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물론 임대차 3법 등도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만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선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진행되고 있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방송 인터뷰를 통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기관 유휴지 활용방안과 용적률 관련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서도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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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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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 전경[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야간에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선장 A(63)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울산 남구 태화강 하류 도류제(물 흐름 방향을 유도하는 제방) 인근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0.75t급 연안자망아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앞서 이날 오전 0시 35분께 A씨의 배우자로부터 "남편 배가 보이지 않으니 찾아달라"는 신고를 받고 수색 도중 A씨 선박을 발견했다.
음주 운항을 의심한 해경이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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