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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서울고검 감찰 착수…한동훈이 주장한 '독직폭행'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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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
'넘어뜨리고 얼굴 눌러, 일방적 폭행' 주장
형법 125조 등 규정...자격정지 처벌 가능
지난 24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한동훈 검사장이 29일 오후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를 '독직폭행(瀆職暴行)'으로 고소했다. 아울러 대검의 감찰도 요구했다.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누르는 등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감찰요청서를 접수한 서울고검은 '감찰 사건'으로 보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 주장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중 변호인 참여를 위해 정진웅 부장검사의 허락 하에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그런데 휴대폰 잠금을 풀려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로 올라타,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 통화를 위해 잠금을 풀었을 뿐인데,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제지했다는 것은 이 같은 폭행의 이유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독직폭행죄'는 형법 124조와 125조에 규정돼 있다.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할 때’(124조) 혹은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125조)에 죄가 성립한다.

처벌은 직권남용(124조)의 경우 7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폭행 또는 가혹행위(125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특히 피해자가 이 과정해서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돼 상해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가중되는 중범죄다.

대법원 판례(2005도945)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가 범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손과 발을 이용해 전신을 때리고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킨 행위 등에 대해 "직권을 남용한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독직폭행죄를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서울남부지법(2010고합331)에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연행된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날개꺾기'라는 가혹행위를 한 경찰수사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날개꺾기는 수갑을 뒤로 채우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머리를 허벅지 사이에 끼운 뒤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등 위로 꺾어 올리는 수법이다.

피의자 연행이나 제지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에도 독직폭행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2017노678) 선고에 따르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대해 피고인이 욕설과 뺨을 1회 때린 것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출동한 경찰이 팔꿈치로 피고인의 가슴을 타격해 상처를 입히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상해를 입은 피고인은 독직폭행으로 해당 경찰을 고소했으며 서로 사과하고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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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전반적으로 무난한 운이다.

1948년생, 자식이 효도하니 서운한 감정이 일시에 풀린다.
1960년생, 동업자와의 결별이 보이니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운이다.
1972년생, 안 풀리던 관재가 해결되니 의식주가 넉넉해진다.
1984년생, 싸우던 친구와 화해하니 우정이 돈독해진다.

[소띠]
하늘이 복을 내리니 만사가 형통하다.

1949년생, 여행은 길하나 북방은 흉하며 헛되이 힘쓰지 말지어다.
1961년생,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면 주저하지 말라. 그 나이의 재혼은 흉이 아니다.
1973년생, 비뇨기 계통의 질병이 보이니 서둘러 치료하라.
1985년생, 여행지에서의 단독행동은 시비를 부르니 매사 동료와 함께 의논하라.

[범띠]
남쪽 귀인이 도와주니 막힌 일이 풀린다.

1950년생, 노력 뒤에 얻은 재물이라 그 귀함이 황금이구나.
1962년생, 중요한 서류가 분실되니 그 손실이 크다.
1974년생, 큰일을 도모하기에 앞서 가정을 먼저 돌보아라.
1986년생, 대의를 위하여 과감한 이별이 필요하다.

[토끼띠]
오늘은 자중함이 좋겠다.

1951년생, 서방과 북방은 흉하니 쳐다보지 말라. 해뜨는 곳이 길한 방향이니 움직이라.
1963년생, 닭띠나 개띠와의 동업은 그 끝이 보인다.
1975년생, 당신의 손에 맞는 반지는 따로 있다. 욕심내지 마라.
1987년생, 친구와의 의리를 지켜라. 명예가 하늘을 찌른다.

[용띠]
점점 호전되는 운세이다. 기운을 내자.

1952년생, 나이 어린 쥐띠가 형님 노릇을 하니 마음이 무겁구나.
1964년생, 혼자의 힘보다는 동업이 유리하다.
1976년생, 호박씨 까서 한 입에 털어 넣는 격이다. 유의하라.
1988년생, 자신의 재주를 과신 말라.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

[뱀띠]
오늘의 고생이 내일의 영광을 부른다.

1953년생, 내가 싫은 일은 남도 싫은 이다. 직접 해결하라.
1965년생, 여행수가 보인다. 북동쪽이 길하니 홀가분하게 다녀와라.
1977년생, 값싸고 좋은 집을 얻을 기회니 부지런히 다녀라.
1989년생, 마음속에 흠모하던 이가 내게 사랑을 고백하니 도화꽃이 활짝 피는구나.

[말띠]
지나친 과민반응이 상대방을 소극적으로 만드는구나. 여유 있게 대해라.

1954년생, 일관성 있게 말과 행동을 하여야 한다.
1966년생, 이익이 생기는 하루로서 기쁨이 넘친다.
1978년생, 모든 일을 쉽게 이루니 기쁨이 가득하다.
1990년생, 노력없는 요행수를 바래서는 안 된다.

[양띠]
소신껏 행동하라.

1955년생, 자녀의 진로 문제로 집안의 갈등 있겠다.
1967년생,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다음을 기약하라.
1979년생, 육신의 여행보다는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자.
1991년생,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합격할 수 있다.

[원숭이띠]
좋은 운이 하루를 지배하나 무리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불가하다.

1956년생, 문서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실속이 없다.
1968년생, 허황된 곳에 재물을 투자하지 마라.
1980년생, 가족과 어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부부금실 좋아진다.
1992년생, 중요한 회의에서는 주도권을 잡고 밀고 나가라.

[닭띠]
매사 대길한 운이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가까운 사람을 소홀히 하지마라.

1957년생, 형제자매와 도모하는 일은 만사 대길하다.
1969년생, 문서관계 조심하라. 당신에게 득이 될 수 있다.
1981년생, 명예가 오르니 관록에서 빛이나니 오늘을 알차게 활용하라.
1993년생, 동남쪽의 여행이 길할지니 재물운은 좋고 이성관계 또한 발전한다.

[개띠]
선은 길하나 후는 흉하다. 매사 유의하라.

1958년생, 심중지병이라. 쥐띠, 돼지띠 배우자를 둔 이는 각별히 유의하라.
1970년생, 주색잡기에 조심하라. 관재구설이 있다.
1982년생, 형제간의 우애에 힘쓸지어다.
1994년생, 유흥으로 인해 부모와의 마찰 있겠다.

[돼지띠]
조심하라. 매사 불길하니 자중하고 기도하라.

1959년생, 돈만 버리고 심신이 피곤한 여행은 피하는 것이 좋다.
1971년생, 집안 문단속 잘해야 하는 날이다. 좀도둑 조심.
1983년생, 연인과의 문제에 친구나 형제를 끌어들이지 마라.
1995년생, 친구간의 말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말실수에 주의하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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