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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항만 등 민자사업 문제땐 일반 투자자들도 손실 가능… 결국 정부 재정으로 메워줘야
여당과 정부가 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추진 중인 뉴딜펀드가 결국 정부 재정(財政)과 세제 혜택에 기댄 '관제(官制)펀드'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정부로부터 원리금 보장을 받는 뉴딜펀드 구조를 제안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형 뉴딜의 일환으로 도로·하수처리장·항만 등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하겠다며 민간자금을 대거 유치하는 뉴딜펀드를 추진하고 있다.
뉴딜펀드는 공공 인프라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에 투자해 연 1% 안팎인 국채금리를 뛰어넘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펀드가 투자한 뒤 향후 발생할 도로 사용료를 재원으로 수익을 주는 식이다. 펀드 만기는 3~5년이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여당이 내건 원금 보장이다.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공익을 위해 건설해야 하는 공공 인프라의 성격상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펀드가 약속한 수익률은커녕, 자칫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투자한 원금을 보장해 주려면 정부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진다. 투자 전문가들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뉴딜펀드의 원금 보장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뉴딜펀드에 대해선 세제 혜택도 추진된다. 투자금 3억원 이하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선 5%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펀드 배당소득세가 15.4%(지방세 포함)인 것을 감안하면 큰 세금 혜택을 주는 셈이다. 세제 혜택은 그만큼 세수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펀드 만기가 3~5년인 뉴딜펀드의 경우 실제 과세 시점은 현 정권이 끝난 2022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세수 손실도 현 정권 이후 일어나게 된다.
한 펀드매니저는 "정부가 주택 소유자, 고소득자들을 무거운 세금으로 옥죄면서 다른 한편에선 정부가 만든 관제펀드에는 세금 혜택을 몰아주려 한다"고 말했다.
투자금이 3억원을 넘으면 분리과세(세율 14%)를 적용한다는 점도 논란이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으면 최고 42%의 세율을 부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국민의 부를 증진시키겠다"면서 서민들은 배제된 채 자산가들에게만 유리한 투자책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뉴딜펀드 수익률을 국채 수익률보다 높게 주겠다"고 한 약속도 논란거리다. 국채금리가 연 0.8~1.3%인데 그보다 수익률이 아주 높지 않으면, 투자 시장에서 매력이 없다는 뜻이다. 연초 이후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4%를 웃돈다. 전문가들은 투자 대상이 공공 인프라에 한정돼 있는 펀드일수록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투자 상황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정부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공 인프라 사업의 수익률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홍성국 의원실은 "이제 뉴딜펀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정부가 어떤 사업에 투자하느냐 등에 따라 (원금 보장 여부와 수익률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형석 기자 cogit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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