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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국 경제 가장 선방"…OECD 韓성장률 전망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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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보고서, K-방역 호평…성장률 -0.8%로 상향
“주택가격 안정적…시중유동성 과도한 유입은 리스크”
“인적자본 활용·생산성 제고, 잠재성장률 1~2%p 상승”[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을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1.2%에서 -0.8%로 상향했다. 전면 봉쇄조치를 하지 않고도 방역 성과를 거둬 회원국 중 경제 충격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앞으로도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어갈 것을 권고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향후 시중 유동성 쏠림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 경제 피해 최소화”

OECD는 11일 발표한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0.8%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6월 경제전망에서 내놓은 경제성장률(-1.2%)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 사태에서 OECD 회원국 중 경제성장률을 높인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하다. 하락폭이 두 번째인 터키(-4.8%)는 물론 일본(-6.0%), 독일(-6.6%), 미국(-7.3%), 프랑스(-11.4%), 영국(-11.5%)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OECD는 한국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 전략을 높게 평가했다. 전면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둬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았다는 것이다. 다만 세계경제 침체 및 글로벌 공급망 약화에 따른 교역량 위축은 수출·투자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앞으로도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적자가 발생하겠지만 경기 뒷받침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원 대상은 차등화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계·기업 지원을 지속하되 추가 소득 지원을 할 때는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과장은 “재난지원금은 구체적으로 타깃을 정하기 어려워 대부분 나라들이 보편적 지원금을 제공한 바 있다”며 “향후 추가 지원이 있다면 절실히 필요한 대상을 특정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라 공공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부 수입 증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수 감소 등에 대비한 보편적 증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화정책은 현재 완화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낮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활동 저하가 지속될 경우 추가 완화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다. OECD는 유동성 지원을 넘어 비전통적인 수단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동산시장의 경우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신축적인 주택 공급과 건전한 금융정책으로 전국 단위 실질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이후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면서 정부는 전세 대출 규제 강화, 종부세 인상, 주택공급 확대 등 잇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OECD는 앞으로 시중 유동성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 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빈센트 코엔 OECD 사무국 경제검토과장(화면)이 11일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화상으로 한국경제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디지털 생산성 제고, 여성·청년·고령 일자리 키워야”

한국의 빠른 고령화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로 지목했다. 다른 회원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여성·청년층·고령층의 일자리 질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OECD는 한국이 인적자본 활용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평균 잠재성장률을 1~2%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우선 숙련도가 높은 한국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30대의 낮은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남성 등 육아휴직 확대와 공공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을 제시했다. 상대적 빈곤율이 40% 이상으로 OCE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 고용 문제 해소 방안으로는 직업교육과 진로상담을 강화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해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 적용·확산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생산성은 높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디지털 기술 격차가 커 전체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그린·사람투자를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포용 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재생에너지와 친환경기술 지원 확대는 경제 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는 요소로 평가했다.

정부는 OECD가 제시한 디지털 분야 생산성 제고와 재생에너지·친환경 기술 지원 등의 정책이 한국판 뉴딜에 부합한다며 정책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발표는 최근 우리 경제 곳곳에서 경기 반등 조짐이 살아나는 가운데 국제사회로부터 날아온 또 하나의 고무적인 소식”이라며 “경제 어려움과 엄중함에 대한 경계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반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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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8월12일 수요일(음력 6월23일 정해)

녹유 02-747-3415. 010-9133-4346

▶ 쥐띠

48년생 모른 척 무관심 궁금함을 참아내자. 60년생 기대 반 설렘 반 먼 길 여행을 해보자. 72년생 특별한 자리에서 빛을 발해보자. 84년생 눈높이를 낮춰야 쉽고 편하게 간다. 96년생 즐거운 추억이 하나쯤 더해진다.

▶ 소띠

49년생 작은 만족으로 아쉬움을 달래보자. 61년생 그 간의 고생을 보상 받을 수 있다. 73년생 대신하는 일도 수고를 아끼지 말자. 85년생 시간과 정성으로 사랑을 얻어내자. 97년생 깎고 다듬고 부족함을 채워가자.

▶ 범띠

50년생 빠지면 섭섭하다 걸음을 서두르자. 62년생 든든한 살림 밑천 지갑이 살쪄간다. 74년생 말로 하는 자랑 핀잔만 불러온다. 86년생 보이지 않는 방해 발목을 잡아낸다. 98년생 못 한다 안 한다 미움이 박혀진다.

▶ 토끼띠

51년생 걱정 보따리 숙제에서 벗어난다. 63년생 대접받기 어렵다 동전도 아껴내자. 75년생 버리려 했던 것도 미련을 더해보자. 87년생 주거니 받거니 고마움을 나눠보자. 99년생 깨끗한 마무리 후환을 막아낸다.

▶ 용띠

52년생 이길 수 없는 승부 후퇴를 서두르자. 64년생 목소리 높아지는 감투를 쓸 수 있다. 76년생 위기가 아닌 기회 반전을 기대하자. 88년생 앞서고 있어도 긴장을 더해보자. 00년생 당장의 서운함이 약이 될 수 있다.

▶ 뱀띠

41년생 축하받을 일에 기분이 들떠간다. 53년생 자녀 기특함에 눈시울이 붉어진다. 65년생 밉지 않은 마음에 거리를 좁혀보자. 77년생 자신하지 않은 엄살이 필요하다. 89년생 까다로운 시험 바늘귀를 뚫어보자.

▶ 말띠

42년생 따뜻하지 않은 차가움이 필요하다. 54년생 일당백 응원군 어깨를 가볍게 한다. 66년생 허리를 굽히고 귀를 열어야 한다. 78년생 걱정도 고민도 바람에 실어보자. 90년생 시키지 않아도 거들 일을 찾아보자.

▶ 양띠

43년생 배우고 싶은 욕심 나이를 잊어내자. 55년생 보석 같은 제안 더 큰 꿈을 가져보자. 67년생 아름다운 유혹 가슴이 들떠간다. 79년생 말 만 들어도 배부른 칭찬이 온다. 91년생 기분 좋은 결과물 피곤이 달아난다.

▶ 원숭이띠

44년생 예정에 없던 일이 기쁨을 더해준다. 56년생 깨진 독에 물 붓기 이별을 서두르자. 68년생 깊은 우정에 감사함이 생겨난다. 80년생 원하는 모든 것이 손에 쥐어진다. 92년생 두렵고도 반가운 시작을 볼 수 있다.

▶ 닭띠

45년생 더 많은 관심으로 아픔을 위로하자. 5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열정을 더해보자. 69년생 그리움 차오르는 소풍에 나서보자. 81년생 천생연분 인연 내일을 함께 하자. 93년생 마음을 쓰다듬는 위로에 나서보자.

▶ 개띠

46년생 기운을 다시 하는 응원을 받아내자. 58년생 어깨 들썩이는 자랑이 생겨난다. 70년생 승자의 여유 화려함을 뽐내보자. 82년생 안 된다 방해에도 한 길로 가야 한다. 94년생 감격의 눈물로 서러움을 씻어내자.

▶ 돼지띠

47년생 아끼지 않는 부자 인심을 보여주자. 59년생 오지 않는 약속 착잡함이 더해진다. 71년생 막힘이 없는 시원함을 볼 수 있다. 83년생 싫다 거절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95년생 가지고 있는 것에 포장을 더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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