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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투기 부추기는 유튜버도 처벌”…부동산 감독기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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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장관회의, 홍남기 “조사 결과 이달 발표”
- 강남·송파·용산·광명·구리·김포·세종 집중 점검
- 부동산 감독기구 첫 논의 “조직 규모 추후 검토”
- 정부 “시장 안정”, 학계 “시장 통제·전월세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절대 원칙 하에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주거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기자] 서울 강남, 세종 등 주요 지역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달 중에 발표된다. 유튜브에 대한 경찰청·국세청 특별단속도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는 장관급 논의를 시작,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되 과도한 ‘부동산 공포정치’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부동산 유튜버 점검할 것”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경제재정실장,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됐다”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됐다”며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은 투기가 우려되는 서울·경기 주요 지역이다. 앞서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서울 강남구 도곡·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신천동·잠실동, 용산구 한강로 1~3가·이촌동·원효로 1~4가·신계동·문배동, 경기 광명·구리·김포 일대를 조사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경찰청은 명의신탁 약정(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등기를 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등 부동산 범죄 행위를 추적 중이다.

경찰청과 국세청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 특별단속도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이달 7일부터 11월4일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100일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도 8.4 부동산대책 관련 지역과 세종의 거래동향을 점검 중이다. 매매·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 시장 교란행위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부동산 카페,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 온라인에 대한 합동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중개사 등의 유튜브 강의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거정의 실현” Vs “과도한 시장 통제”

정부는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기구에 대한 국토부 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해당 기구는 국토부,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의 기관을 하나로 묶는 부동산시장 전담 상설기구가 될 전망이다. 15명으로 구성된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조직을 70~80명으로 키우고 차관급 인사가 총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구 구성·규모나 차관급 조직으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직 관련해 추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방위 단속과 감독기구 설립이 과도한 시장 통제로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위압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찍어 누르려는 모습”이라며 “감독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주택자를 적폐로 낙인 찍은 정책에 따른 부작용, 세입자를 보호한다면서 전세를 없애고 월세를 올리는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이 8월 1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3%, 전세 가격은 0.20% 상승했다.[출처=한국감정원]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상승 폭을 유지했다. 세종이 2.77% 올라 붉은 색으로 표시돼 있다. [출처=한국감정원]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이 지난 주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은 0.25% 이상 상승한 지역. [출처=한국감정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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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불도저 같은 추진력이 빛을 발하는 날!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던 일에 확신이 서고, 끝내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오늘 끝낼 수도 있을 만큼 많은 진행이 있을 수 있는 날이다. 여럿이 함께 의견을 모아야 하는 결정에는 리더십을 발휘하자.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오히려 우유부단, 결정을 못 내리고 다른 사람들 의견에 휩쓸려 갈 경우 엉뚱 쌩뚱맞은 결과를 초래한다. 엎어지고 나서 후회 말고 내 의견을 강하게 밀어보자. 오늘은 먹힌다. 피로가 몰려올 땐 잠깐의 휴식을~

행운의 아이템 : 비타민

[물고기자리 2.19 ~ 3.20]

자리이동이 있는 날이다. 모임의 대표를 맡게 되거나 중책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 능력발휘 한 번 해보자.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나도 모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날. 알지 못하는 이성에게 뜻밖의 고백을 받을 수도 있겠다. 너무 좋은티는 내지 말자. 속으로 숨기고 슬슬 접근해야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가족끼리 모처럼 외식을 할 수도 있겠다. 오늘 내는 생색은 평생갈 수 있으니 주머니 사정이 괜찮다면 한 턱 내자.

행운의 아이템 : 액션영화

[양자리 3.21 ~ 4.19]

머릿속도 마음속도 답답한 날, 급 기분전환이 필요한 날이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여행을 떠나는 것! 많은 움직임은 기분전환은 커녕, 오히려 육체적, 정신적 피로로 연결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쉴 수 있는 코스를 선택하자. 과거에 얽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을 무기력하게 하니, 오랜시간 감상에 젖는 것은 피할 것. 지난것을 청산하는 의미로 책상정리를 하는 것도 좋겠다.

행운의 아이템 : 벙거지모자

[황소자리 4.20 ~ 5.20]

오늘 당신은 대사업가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큰 일을 맡겨도 당황하지 않고 척척 해결할 수 있는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자. 조금 떨린다고? 시침 뚝 따면 오늘 티 하나도 안난다. 결과도 어느정도 긍정적인 편이니 맘 놓고 배짱한 번 부려보자. 적색, 붉은색 계통의 옷이 자신감을 더해줄 수 있겠고, 부지런히 움직인 만큼 좋은 결과가 예상되니 오늘 힘차게 달려보자.

행운의 아이템 : 당근쥬스

[쌍둥이자리 5.21 ~ 6.21]

당신에게 연필신이 강림할 것이다. 연필 돌리는 족족 정답이니, 평소 당신 실력보다 너무 잘 나와서 오해나 사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다. 하지만 주관식은 공부하지 않으면 맞출 수 없다는 거~ 어쨌든 오늘 당신의 기분은 짱이다. 날아갈 듯하다. 그런 당신의 기분이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사람들이 당신 곁에 오랫동안 머무를 것이다. 당신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 베풀어라. 다음엔 분명 당신이 그 사람들 주위에서 맴돌고 있을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약수터

[게자리 6.22 ~ 7.22]

연애 한 번 못해 보고 외로운 당신! 오늘은 집에서부터 신경을 써라. 입는 옷, 구두. 헤어스타일까지 오늘 당신의 애정 운은 최고조에 다다랐다. 미팅 건수가 없다고? 다른 친구가 펑크 날 것이다. 대타로 들어가는 당신. 오늘의 콘셉트는 내숭, 카리스마다. 말을 너무 많이 하지도 말 것이며, 슬쩍 웃기만 하자. 색다른 매력의 당신! 그 안에서 킹카/퀸카가 되리라. 오랜 솔로생활 드디어 청! 산! 오늘은 당신의 날이다.

행운의 아이템 : 이어링

[사자자리 7.23 ~ 8.22]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프다 아파.. 마음이 아파. 그래도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당신을 즐기자. 이왕 아픈 거 제대로 아프고 훌훌 털어버리면 되지. 주변을 둘러보자. 당신만큼 아픈 사람이 또 있다. 그들에 비하면 당신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즐기러 가라. 이미 아픔은 다 잊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겠지.. 당신의 아름다운 내일을 위하여 오늘은 마셔~!

행운의 아이템 : 클럽

[처녀자리 8.23 ~ 9.22]

오늘은 성인군자 컨셉이 잘 맞는다. 이성문제로 속 썩고 있다면 무조건 양보! 넓은 아량을 베풀자.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른스러움을 보이는 것이 좋지만 금전적인 지출과 관련한 일에서는한 발 뒤로 물러서있자. 나서지 않으면 당신에게 굳이 돈을 내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니 슬적 빠져있다.

행운의 아이템 : 영어회화테이프

[천칭자리 9.23 ~ 10.23]

뿌린대로 거두는 법. 그동안 심은대로, 투자한 만큼의 결실을 맺는 날이다. 허황된 꿈은 일찌감치 깨는 것이 좋겠다. 이성문제로 골머리를 썩는 하루가 될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닌 오해가 불거져 큰 다툼이 될 수 있겠으니 오해는 애초에 확인하고 풀어버리도록 하자. 자신의 일보다 주변 상황이 좋지 못해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겠으니 상황정리 해주지는 못할지언정 주변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MP3

[전갈자리 10.24 ~ 11.22]

가슴에 큰 가시가 찔린 듯 마음이 아프고 아프다. 지난일, 떠난 사람 생각해봤자 마음만 아플 뿐. 머리를 흔들어 지난 상념 떨어내버리자. 그래도 아픈만큼 성숙해지는 법!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강, 바다, 호수 등 물이 있는 곳에 가면 기분전환에 도움을 많이 받겠다. 계획 없이 혼자 떠나는 여행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니 용기를 내어 떠나자! 가방 하나 둘러메고, 슬쩍 떠나는 여행! 중요한 순간, 핸드폰은 잠시 꺼두세요~

행운의 아이템 : 폴라로이드카메라

[사수자리 11.23 ~ 12.21]

죄민수가 말한다. "난 네가 맘에 든다. 아~무 이유 없어! 피스~" 화끈한 고백~! 당신도 할 수 있다. 물론 죄민수의 모습이라면 장담할 수 없겠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뜨겁게 한 번 고백해 보자. 당신의 솔직한 면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라. 강한 자에겐 강하게 약한 자에겐 인정을 베풀어라. 그런 모습이 상대방에게 더 당신을 어필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액세서리

[염소자리 12.22 ~ 1.19]

떠나요~ 모든 것 훌훌버리고~ 답답한 마음에 훌쩍 여행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오늘은 여행이나 움직이는 일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겠다. 현재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을 하루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 더 필요한 날이겠다. 끙끙 끌어안고 있는 당신의 문제들, 오늘 하루 만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닐 경우가 많으니 가볍게 해결하려고 괜히 덤비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옥수수통조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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