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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TF현장] "그 양반 항상 그래" 임종헌 뜻대로 되지않은 어느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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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는 심준보 전 사법지원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임 전 차장의 모습. /남용희 기자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속행 공판…심준보 전 행정처 실장 증인신문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재판에 개입하기 위해 법원장과 담당 판사를 접촉한 정황이 거듭 제시됐다. 결국 법원행정처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이 불쾌함을 보였다는 증언도 나왔지만 임 전 차장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25일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을 열고 심준보 전 사법지원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사실상 휴정기에 들어갔지만, 임 전 차장 사건은 예외였다. 11월말까지 잡힌 증인신문 일정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날 재판에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정책실장과 사법지원실장으로 근무한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지난 2018년 11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심 전 실장은 2016년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에 법원행정처 실장들 모두 "말이 심하다"며 불쾌해 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소장은 한 토론회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건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희석시키는 일"이라고 발언했다.

심 전 실장은 "(헌재 소장 발언이) 헌재는 중요한 사건을 하고 대법은 찌질한 사건만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다들 기분 나쁜 상태였다는데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는 "임 전 차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실장들 모두 언짢아 했다"며 "말이 심하다며 다들 성토하는 분위기였다"고 기억했다.

당시 대법과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며, 헌재 한정위헌 결정처럼 법원 판결을 지적하는 취지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인식이 있었다고도 했다. 다만 이는 양승태 대법원만의 특징은 아니었다며 "역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중 달리 생각하신 분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최고 법원을 놓고 헌재와 신경전을 펼치던 대법은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 헌재와 겹친 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심 전 실장은 법원행정처에서 통진당 사건 담당 판사들과 접촉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 있다고 인정했다. 당시 대법은 2014년말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통진당 의원들이 지위확인 소송을 법원에 내자,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각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심 전 실장은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할 때 통진당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담당 재판부에 접촉해 의견을 전달했다는 걸 인지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김광태 당시 광주지방법원장과 노정희 전 광주고법 부장판사(현 대법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 연락해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전달한 얘기를 들은 적 있다고 했다.

지난 11일 이 재판 증인으로 선 이동원 대법관(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법원행정처 의견이 담긴 문건을 받았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이날 심 전 실장은 이 대법관과의 접촉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면서도, 이 대법관의 통진당 소송 항소심 판결을 놓고 법원행정처장 주재 실장 회의에서 "서울고법이 결론을 잘 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기억했다. 당시 이 대법관은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진당 의원들의 직위는 상실 됐다고 판단했지만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상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같은 증언은 심 전 실장의 직접적 경험에서 우러나온 건 아니었다. 반대신문에 이르러 변호인이 통진당 소송과 관련해 판사들과 접촉하거나, 접촉하는 걸 직접 본 적 있냐는 질문들에 심 전 실장은 대부분 "어렴풋이 들었다"고 일관했다.

김광태 당시 광주지법원장과의 접촉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이 직접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원장은 "행정처에서 관심 있는 사건이다. 검토한 문건이 있으니 담당 재판부에 전달해달라"는 법원행정처의 연락을 받았지만 "그럴 수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소식을 들은 임 전 차장은 "그 양반 항상 그런 식이야"라며 짜증을 냈다는 것이다.

임 전 차장은 김 전 원장에게 낸 짜증은 개인적 감정 때문이었다는 입장이다.

임 전 차장: 증인은 피고인(임 전 차장)과 김광태 당시 광주지방법원장이 1997년 법원행정처에서 심의관으로 같이 근무한 사실을 아십니까?

심 전 실장: 네.

임 전 차장: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는 김 전 원장의 성격을 얘기한 거지, 이 사건에 대한 부탁을 거절했다고 불평한 건 아닐텐데요. 증인 기억은 어떻습니까?

심 전 실장: 제가 그렇게 받아들인 건 맞는데, (임 전 차장) 말씀대로 그러셨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는 내부 의견을 일선 재판부에 전달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진은 대법원. /이새롬 기자

어쨌든 당시 법원행정처와 김 전 원장의 접촉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은 광주지법에서 통진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청구 기각이 맞다"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의견에 배치되는 청구 인용 판결을 내렸다.

판결 당시 박 부장판사는 지금은 폐지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인사에서 3수를 바라보는 상황이었다.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검찰 조사를 받은 박 부장판사는 "조금도 압박을 느끼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승진을 크게 고민하기 보다 소신을 지키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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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라코리아가 국내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장 확대, 모바일 앱 론칭 등 하반기 경영 계획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문수연 기자

세포라 "코로나19로 매장 추가 출점 계획 불투명"

[더팩트|문수연 기자] 세포라가 한국에 상륙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글로벌 1위 편집숍'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국내 시장에서는 맥을 못추는 모양새다. 인기 브랜드 가운데 입점하지 못한 브랜드도 여전히 상당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화장품 수요가 급감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세포라코리아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1호점을 오픈했다. 올해까지 매장 수를 7개까지 늘리겠다는 김동주 세포라코리아 대표의 계획과 달리 현재 운영 중인 매장은 4개 뿐이다. 오는 9월 여의도 IFC몰에 5호점을 오픈할 예정이지만 추가 출점 계획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세포라는 자체 브랜드, 백화점 브랜드 등 다양한 라인업과 자유로운 화장품 체험이라는 콘셉트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를 발굴해 독점으로 입점시킨다는 점이 가장 큰 인기 요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기대와 달리 세포라코리아에는 캣본디, 베카, 밀크, 컬러팝, 팻맥그라스, 잇코스메틱스, 샬롯틸버리 등 다수의 인기 브랜드가 입점 명단에서 빠졌다.

세포라는 식약처 허가 절차가 길어지면서 입점이 늦어진다고 설명했지만, 국내 상륙 1년이 가까워지는 현재까지도 입점 계획이 잡히지 않으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흥미를 잃은 상황이다.

세포라코리아는 코로나19로 화장품 수요가 급감하면서 신규 고객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수연 기자

올해 초 전 세계를 덥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역시 발목을 잡았다. 화장품 수요가 급감하면서 국내 브랜드도 줄줄이 타격을 입자 론칭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세포라는 신규 고객 확보에 제동이 걸렸다. 여기에 '체험형 매장'이라는 차별성도 빛을 발하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더딘 시장 환경 대응 역시 아쉬운 평가를 받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언택트 소비가 빠르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올해 초 계획이던 모바일 앱 출시가 현재까지도 론칭하지 못하는 등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온라인 고객층 확보에도 실패했다는 게 업계 안팎의 평가다.

국내 상륙 시기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세포라가 국내에서 론칭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2~3년 사이에 한국에는 다양한 멀티 브랜드 숍이 생겨났고, 신세계백화점의 '시코르' 등이 급성장하면서 세포라의 차별화 전략은 빛을 바랬다.

업계 일각에서는 세포라가 앞서 현지화에 실패해 고배를 마신 일본과 홍콩 시장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세포라는 지난 1999년 일본에 진출했지만 7개의 매장을 낸 뒤 2001년 철수했고, 2008년 홍콩에 진출했지만 2010년 문을 닫았다. 국내에서도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포라코리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 추가 출점 계획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며, 모바일 앱은 현재 준비 중인 상태로 서비스 보완을 마친 후 10월 론칭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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