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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당정, 4년째 재정 확대… ‘文한국판 뉴딜’에 20兆 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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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느는데 550조 원↑ 슈퍼 예산 편성 전망
문재인 정부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입
김태년 “경제 회복 열쇠는 재정”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550조 원 이상의 ‘초슈퍼예산’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8년 이후 4년째 재정을 확대하며 국가 채무 부담이 커지는 중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규모가 더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은 이날 2021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과 이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고려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한 채 예산 규모 및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총 예산은 올해 대비 8~9% 늘어난 550조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예산 증가율은 전년대비 9.5%였으며 2020년 역시 9.1%로 512조3000억 원 규모까지 늘었다.

당정은 재정 확장이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충격을 막는 방파제라 판단했다. 확대 재정에 따른 채무 부담이 있으나 민주당은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에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 △경기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 대책 수립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도모 등의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 열쇠는 재정에 있다”며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재정이 우리 경제를 버티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재정은 정부 정책의 최후의 보루”라며 “내년 예산 역시 확장 재정이 이어져 정책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가분의 대부분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20조 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데이터 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대표 사업에 투입된다. 또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해 유동성 자금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관련 예산도 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9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늘린다. 농수산·문화·관광분야 바우처·쿠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예산은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해야 한다”며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술인·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47만 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산재보호가 적용도는 특수고용 직종을 14개로 확대한다. 또 내년도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사업에 20조 원 이상이 투자되며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19만 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한다. 의료지원과 관련해 급여항목 확대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요양 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 및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논의했다. 고교무상교육도 1년 앞당겨 2021년부터 전면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협의한 내년도 예산안을 내달 3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제출할 예정이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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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은 25일(현지 시간)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 받았고 26일 밝혔다. /더팩트 DB

싱가포르 경쟁국 심사서 '무조건 승인' 통보 받아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합병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기업결합 관련 경쟁국 심사에서 두 번째 승인을 받아냈다. 이번 결과에 따라 경쟁국 심사의 최종 난관으로 지목되는 유럽연합(EU)의 경쟁국 심사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5일(현지 시간) 조선 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이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과 관련해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 이후 두 번째 경쟁국 심사 결과다.

현대중공업그룹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는 통지서를 통해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9월 신청서 접수 후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로부터 2단계에 걸쳐 심사를 받았고 올초 코로나19로 인한 유예 기간 등을 거쳐 1년 여만에 승인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이 이번 싱가포르의 심사 승인을 통해 그간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여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3월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뒤 6개월 뒤 곧바로 카자흐스탄의 경쟁국 심사 승인을 받아냈으나, 이후 1년 여간 새소식이 없자 경쟁국 심사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남아 있는 경쟁국 심사국 중 독과점 여지에 있어 가장 깐깐한 잣대를 적용하는 EU의 기업결합 승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데다가, 경쟁국 심사국 중 단 한 곳에서라도 반대한다면 인수 실익이 사라져 합병이 무산될 여지도 있어 우려의 무게는 더해지기도 했다.

26일 현대중공업그룹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대한 기업결합은 무조건 승인이 확정된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를 포함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를 제외하면 경쟁국은 5개국이며 3개국이 남아 있다. /더팩트 DB

특히 EU는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 기업결합에 대한 본심사를 시작한 후 올해 5월 7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공지했으나, 반독점 여부 등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스톱 더 클락(stop the clock)'을 요구하며 최종 시한을 미룬 상황이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같은 아시아 지역 선사라는 점에서 경쟁국에 대한 견제가 작용될 여지도 있다.

반면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번 싱가포르 심사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나머지 경쟁국 심사에서도 합병 목적을 적극 소명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싱가포르 승인에 따라 EU 등 현재 진행 중인 각 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싱가포르의 경우 올해 1월 2단계 심사에 돌입할 때 두 기업간 결합으로 인한 경쟁체제 약화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나, 한국조선해양이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음을 충실히 소명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조건 승인'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도 EU를 포함한 각 국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은 지난해 말 기준 세계 조선 수주 점유율 1·2위 조선사의 만남을 통한 '공룡 조선사'의 탄생으로 업계 뿐만 아니라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종적으로 합병을 받아낸다면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중심으로 국가 조선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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