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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TF초점] 거리두기 3단계 초읽기…재정 고민 깊어지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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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경제활동 타격에 대비하는 지방정부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지역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거리두기 강화에 추가 재정지원 절실…이미 4차 추경에 6조 쏟아부어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경제활동 타격에 대비하는 지방정부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3단계는 사실상 일상활동이 정지되는 상황인 만큼 실효성 높은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이미 반년 넘게 감염병 시국이 이어지면서 재정적 여력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당초 종료일인 30일에서 일주일 연장해 내달 6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 수록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층이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카페·음식점·헬스장·학원에 대해서는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 소재 38만여개 음식점과 제과점, 6만3천여개 학원, 2만 8천여개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운영 중단 조치 또는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더욱이 당국은 3단계 격상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둔 상태다. 3단계는 10명 이상 모임과 집합이 금지되고, 등교 수업도 전면 중지된다. 음식점이나 필수 산업시설, 거주 시설 정도만 영업을 할 수 있으나 필수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일상활동이 정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경제활동 타격에 대비하는 지방정부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7월1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외국인 관광객 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정한 기자

이에 따라 천만도시 서울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소 생계를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있지만 재정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현금 지원과 같은 지원은)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참여 업종도 늘어나고 있고, 소수 업소도 아니고 전체가 다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가 지원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방역이 잡히지 않으면 2~3주가 아니라 아예 영업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생경제를 위해서도 방역을 최우선으로 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4차 추경안까지 편성해 총 6조원 이상을 코로나19 대책에 쏟아붓고 있다. 1차 8619억원, 2차 2조8379억원, 3차 2조2390억원에 이어 이달 중순 2683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지자체 최초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는 한편 PC방, 노래방, 특수고용노동자, 스타트업 등 각 업종별로 핀셋 지원도 실시했지만 자연스럽게 상당수의 기존 사업을 정리 또는 감액해야만 했다.

또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연초부터 추진하려 했던 사업들 다수가 아예 멈춰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이미 거의 모든 역량 및 재원을 코로나19 대응에 쏟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도 생전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시 재정 고민을 털어놓은 바 있다.

박 시장은 지난 4월 정부와 서울시가 재난지원금 분담 비율을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너무나 빠듯하다"며 "향후 재정적 어려움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마른수건을 쥐어짜는, 다리 하나를 베어 내는 결단도 내리겠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중요사업도 포기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 역시 지난 3차 추경 당시 11년 만에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지방정부 지원을 줄이는 추세다. 서울시는 지방교부세를 받지는 않지만 코로나19가 더 장기화되면 국비 지원이 절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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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공식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벼랑 끝에 내몰린 한·일 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중국 청두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청와대 제공

'우경화 악셀' 아베 퇴진에 대화 모멘텀 관측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공식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갈등의 골이 깊은 한·일 관계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장기간 냉각된 한일 관계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과 동시에 새로운 총리가 선출되더라도 한일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28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해 일본 국민들 기대에 부응할 상황이 아니게 됐다며 총리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차기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는 총리직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지난 2007년 1차 집권 당시 아베 총리는 취임한 지 불과 1년 만에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으로 퇴진했다. 2012년 재집권한 후 7년 8개월 만에 또다시 건강 문제로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운 아베 총리는 한국과 인연이 썩 좋지만은 않다는 평가다. 재임 기간 여러 차례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으며, 한국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과거사와 역사를 부정하고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하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최근에는 한국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여에 반대하는 등 결코 한국에 우호적인 인물은 아니었다.

전격 사의를 표명한 아베 총리는 한일 간 역사 문제에 관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사진은 한국 YMCA 등 전국 6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모습. /김세정 기자

이처럼 한일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게 된 것은 아베 총리가 과거사 문제 등 굵직한 외교 현안마다 강경한 태도를 보인 영향이 컸다. 그런 아베 총리가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마련됐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아베 총리의 재집권 이후 한일관계는 막장까지 다다랐다는 점에서 어떤 인물이 새 총리가 되든 '바뀐다'는 사실 자체는 무게감이 크다"라면서 "(한일 간) 협상 파트너가 바뀌는 셈인데, (양국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진다면 한일관계에 긍정적인 신호와 좋은 쪽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 후임으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등이 거론된다. 누가 새 총리로 오르냐에 따라 한일관계 변화의 바람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통화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전범을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할 정도"라며 "아베와 반대되는 정책을 할 것이므로 한일관계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대화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베 총리가 '포스트 아베'로 지정한 후미오 회장이 총리로 뽑힌다면 아베가 뒤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한일관계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스가 장관은 친한·친중파라는 점에서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한일관계는 조금씩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아베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 발표에 아쉬움을 표하고 새로 선출될 일본 총리와 새 내각과도 한일간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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