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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盧 때는 터널 하나 뚫는데도 반대 설득
의대정원 밀어붙이기, 노무현정부와 크게 달라
선전·선동으로 자신들의 저급한 이념을 추구"
김병준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의사 파업(집단휴진) 사태에 대응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동을 보며 과거 노무현정권 시절 천성산터널에 반대해 단식한 지율스님을 만나러 찾아갔던 '문재인 시민사회수석'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과연 현 정권이 노무현정신을 계승한다는 정권이 맞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준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서 "노무현정부는 터널 하나 뚫는데도 반대하는 스님을 설득하고, 대통령이 조계종 종정을 찾아가 큰절을 드렸다"라며 "이 정부는 어떤가. 의대 정원 문제만 해도 밀어붙이기"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정권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
아이러니한 점은 노무현정권 당시 '터널 하나 뚫는데도 반대하는 스님을 설득'하러 찾아간 '소통 행보'의 대표 사례로 언급된 당사자가 지금 대통령인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라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일 때 천성산에 사는 도룡뇽을 지킨다며 경부고속철도 터널 굴착을 반대해 단식한 지율스님을 직접 찾아갔다. 당시 지율스님의 단식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가 6개월간 중단되면서 시공사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실만 145억 원에 달했다.
전국민의 편익과 관계된 KTX 공사에 단 한 명의 스님의 반대하는 것을 놓고서도 "공권력을 발동하라"고 하지 않았던 문 대통령이 국가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4대악 의료 정책'을 놓고 의사사회 전체가 들고일어선 문제에는 전혀 딴판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병준 위원장은 현 정권을 향해 "전공의들이 협의에 나서지 않아 일이 꼬인 것처럼 선전하며, 처벌의 칼을 꺼내고 있다"라며 "전체주의와 국가주의 정부로서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노무현정권 중반기에 처음 만들어진 직제였다. 국정운영에는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합의에 바탕을 둔 거버넌스(governance)를 실천해야 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됐다. 첫 시민사회수석으로 임명된 게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당시 청와대는 "이전까지의 정부와는 달리 정부가 주도하는 식의 정책 결정 구조를 벗어나 시민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임무를 문재인 시민사회수석에게 맡겼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던 2004년 8월 당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천성산터널 공사에 반대하며 단식농성 중인 지율스님을 찾아가 설득하고 있다. ⓒ연합뉴스하지만 최근 코로나 재확산 위기 속에서 '의료 정책 밀어붙이기' 행태를 보면 '정부와 민간 간의 합의' 등의 요소는 찾을 길이 없다는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정부가 주도하는 식의 정책 결정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다는 경력 자체가 빛이 바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페이스북에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간호사분들이 묵묵히 지키고 있다"라며 "지난 폭염 시기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고 쓰러진 의료진들은 대부분이 간호사들"이라고 한 것은 시민사회를 이간질하는 '분열 통치 기법'이라는 점에서 '거버넌스'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김병준 위원장은 노무현정권과 문재인정권 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기인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바라봤다.
김병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는 잘못된 이념에 집착해 자신들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고 생각한다"며 "선전과 선동, 권력 장악을 통해 인간과 사회를 자신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개조하려는 전체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노무현정부와는 크게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정부가 국정원과 검찰 등의 권력기구를 약화시키거나 객관화하려 노력한 반면, 문재인정부는 오히려 이를 장악하고 수단화 하려 한다"며 "노무현정부가 분권과 자율에 입각한 합의를 존중한 반면, 문재인정부는 집권과 타율, 규제와 통제를 통해 자신들의 저급한 이념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4대악 의료 정책' 강행 과정에서 의료진을 향한 '밥그릇' 선전과 의사·간호사 이간 책략 '선동',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장악 인사' 등이 그 예로 분석된다. 다만 김병준 위원장은 이같은 정권의 폭주는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준 위원장은 "여당조차 대선 체제로 전환될 것이고, 대선 후보들은 어쩔 수 없이 여론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니 권력은 이제 내리막길"이라며 "가을이 깊으면 오동잎은 떨어지는 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유권의 확대를 향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앞장서 망나니 칼춤을 추는 자들과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자들을 다 합쳐봐야 한줌 세력도 안 된다"라며 "결국은 역사의 한 귀퉁이에, 일순간 존재했던 '일탈'이나 '반동' 정도로 기록될 것"이라고 조소했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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