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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 통신비 2만원 지급에 예산 9300억
민주당 강행 방침…단독 처리 나설 가능성도
국민의힘, 아동지원 등 대안 냈으나 합의 난망
범여권도 반대하는데…이낙연 제안이라 고집?
2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1회성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계획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최종 통과가 난망에 빠졌다. 정치권과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 진전이 없을 경우 '임대차 3법'과 마찬가지로 단독 처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세부 심사를 위한 조정소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통신비 2만원 1회성 일괄 지급의 필요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민주당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업무 및 소통이 늘면서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했고, 넷플릭스 등 구독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가입자가 급증한 데 따라 통신비 2만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한준호 민주당 예결위원은 "(코로나 사태로) 체감 통신비가 증가했다"며 "우리 가족만 해도 아이들을 집에 놓고 엄마 아빠가 일하러 나가면 애들은 집에서 뭐하나, 안 쓰던 OTT 요금제를 깐다. 이런 부분에서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급액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1인당 2만원 지원을 위해 사용될 93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코로나 때문에 통신비가 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단편적인 해석"이라며 "이 예산은 취약계층에 대한 다른 지원으로 돌려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안으로 예산9300억 원 중 1100~1500억 원 상당을 독감 백신 유료접종 1100만 명 분을 무료로 전환하고, 남은 재원을 아동특별돌봄지원 대상 확대,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사용하자는 구상을 내놨다.
지난 7월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처럼 22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도 평행선을 이어가며 합의에 이르지 못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 추경 집행을 위해 반드시 이 날짜에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민주당이 175석의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다만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안을 놓고서는 야권 뿐 아니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열린민주당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강도 높은 비난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점을 파고들며 "민주당을 제외한 국회 내 정당 모두가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경기지사나 김경수 경남지사, 다른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있다"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취임하고 첫 건의를 했다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작은 정성이라 했다 해서 끝까지 고집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낙연 대표의 실질적 1호 대책이고, 대통령과 논의까지 된 사안인데 야당 반대를 이유로 뭉개기는 난감할 것이다. 의도치 않게 자존심 싸움의 영역이 되 버린 것 아니겠는가"라며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재미를 본 민주당 입장에서 선별지급으로 회귀하는 것도 일각의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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