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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배터리 소송' 최후 승자는…ITC 조사국 입장 놓고 LG·SK '장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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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배터리 특허기밀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에 지지 의견을 냈다. 이 의견을 놓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날 선 장외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왼쪽)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LG화학 제공·뉴시스

美 ITC 조사국, LG화학 지지 의견…SK이노 "우리 입장 반영 안 돼"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인력 유출 문제로 시작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이 어떻게 마무리될까. 사건을 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당초 예정된 최종 판결을 3주가량 연기한 가운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치열한 '장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최근 재판부에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냈다. LG화학이 지난달 말 SK이노베이션의 증거 인멸을 주장하며 ITC에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는데, OUII 또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고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특허 기술(994 특허)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제소한 것에 대한 대응 격이었다. 다시 LG화학은 해당 특허의 선행 기술을 보유 중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후 LG화학은 ITC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소송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고 지속 주장해왔다. SK이노베이션이 ITC의 명령 이후에도 제출 의무가 있는 문서를 찾기 위한 적정한 검색을 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근거다.

OUII 역시 "SK이노베이션이 소송 과정에서 ITC 수석판사의 명령이 발령된 이후에도 제출 의무가 있는 문서를 찾기 위한 적정한 검색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서는 증거 개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존재가 알려지지 않다가, 수석판사의 포렌식 명령이 발령된 후 포렌식 결과에 의해 결국 존재가 드러났다"고도 했다.

OUII는 "SK이노베이션은 ITC 수석판사의 문서 제출 명령에 따라 문서를 검색함에 있어 더욱더 성실하게 임했어야 했다"며 "결론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문서를 제출하라는 ITC 수석판사의 문서 제출 명령을 위반했고, (LG화학이 신청한) 법적 제재는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막판 극적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더팩트 DB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OUII의 LG화학 지지 의견서가 공개된 이후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먼저 LG화학은 "OUII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ITC 최종 결정 때까지 소송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OUII의 이번 의견이 자사 입장은 빠진 채 LG화학 입장만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의 제재 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ITC가 정해준 일시인 지난 11일 제출했는데, 이는 OUII 의견 제출 기한과 같은 날이었다"며 "OUII가 같은 날 제출된 당사의 반박 의견서를 살펴보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어 "LG화학에서 삭제됐다고 억지 주장하는 문서들은 그대로 있고, 그나마도 특허 침해 소송과는 무관한 자료"라며 "OUII가 반박 의견서를 보지 못한 채 자신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고, 만약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의견서의 방향은 당연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OUII가 자사 요청 LG화학에 대한 포렌식을 지지했다며 "LG화학의 중요 기술 유출 정황이 확인된 것"이라고 반격했다.

이와 관련해 LG화학은 "OUII는 비밀 보호 명령 등 중요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하고 양사 다툼이 있는 포렌식 과정의 프로토콜 위반과 관련해서만 조사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LG화학 포렌식 과정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SK의 기술 유출 주장은 중대한 법적 제재를 모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장외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극적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대다수의 관측이다. 물론 소송의 최종 결정 날짜가 3주가량 미뤄진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앞서 ITC는 당초 다음 달 5일로 예정했던 최종 판결 일정을 다음 달 26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판결일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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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 전환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8.8포인트 하락한 79.4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고 2단계로 유지되는 등 경기 및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이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집 안에서 소비나 여가시간을 해결하는 ‘집콕’문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초고속인터넷이나 VOD, OTT(Over The Top) 서비스 이용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신규가입 문의 또한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인터넷가입 시 오프라인 대리점이나 SK, KT, LG 고객센터,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 등 3가지 경로를 이용하고 있으나,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비교사이트 이용량은 지난해 대비 약 30%가량 늘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하락했으나, 인터넷과 IPTV 등의 유선상품 가입 문의는 되려 상승했다.

한편, 유선 상품 가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가입 시 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로 코로나19 영향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사은품’으로 꼽혔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인터넷가입’, ‘인터넷설치’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인터넷가입사은품 많이 주는 곳’, ‘인터넷가입사은품’,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등의 키워드가 연관 검색어로 함께 노출된다. 이는 소비자의 관심이 ‘사은품’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인터넷비교사이트란,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LG U플러스), KT올레, LG헬로비전 등의 통신사별 인터넷•IPTV 상품과 월청구금액, 사은품 수준까지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가입 경로를 뜻한다.

다만, 지난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경품고시제’로 인해 사은품 금액도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품고시제로 인해 영업점은 KT, SK, LG 등 통신3사가 규정한 사은품 금액의 최소 –15%부터 최대 +15%까지만 소비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경품고시 가이드 미만의 사은품을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소 100만원 이상의 패널티와 최대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어 무조건 준수하여야 한다.

가이드 수준은 통신사 및 신청 상품(요금제)에 따라 다르나, 소비자에게 지급가능한 최대 사은품 금액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KT올레가 최대 46만원, LG헬로비전이 최대 45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이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비교사이트가 경품고시 가이드 최대 수준의 사은품을 내걸고 영업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업체 선택에 고민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현금 사은품 많이 주는 곳을 찾았으나, 경품고시제 시행으로 모두 조건이 같아졌기 때문이다. 유선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 인터넷비교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 인터넷비교사이트 중 대표적인 업체는 ‘펭귄통신’이다. 펭귄통신은 현재 15만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 중인 네이버 인터넷가입 공식 카페를 운영 중이며, 2018년도부터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 지급 서비스를 실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펭귄통신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오후 4시 이전 설치건은 당일 현금 지원, 오후 4시 이후 설치건은 다음날에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펭귄통신에는 1,200건 이상의 고객 설치 후기가 올라와 있으며, 후기 내용에는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 받았다는 내용이 뒷받침되고 있어 높은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펭귄통신은 LG유플러스 인터넷과 TV가입 시 정품 49인치 UHD TV 증정 이벤트와, ADT캡스, 설치 후기, 지인추천 이벤트 등을 통해 추가 혜택을 지급하고 있어 인터넷가입을 찾는 방문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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