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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진 건 깔고 앉은 집뿐인 노인들…절반은 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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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중 1명만 노후대비…여성 중 40%만 준비
상대적 빈곤율 44.0%…'2위' 미국 2배 수준
노인빈곤, 기초연금 확대로 16년 이후 감소세
학대경험 10만명당 68.2명…기대여명 20.8년
지난 7월 광주 동구 산수동 문화마당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어르신이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이명철 김소연 기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를 한 노인은 2명 중 1명에 그쳤다.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았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12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해 2025년엔 20.3%에 달할 전망이다. 노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3.1%),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9.3%)이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32.9%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2015년 30.4% 이후 지속적인 오름세다.

노후를 준비하는 노인 비율은 2007년(34.7%)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2명 중 1명 이하(48.6%)에 그쳤다. 남성(60.9%)이 여성(39.3%)보다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를 더 많이 했다.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 3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적금·저축성보험(27.9%), 부동산 운용(14.6%), 기타 공적연금(13.0%)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노인 2명 중 1명(50.9%)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받고 있었다. 남성 수급률(71.0%)이 여성(35.9%)의 2배 가까이 높았다.

자가 거주 10명 중 8명 꼴… 노인 빈곤율 OECD 1위

노인들의 주거 상황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노인 가구의 자가 거주 비율은 76.9%로 전체 평균(58.0%)에 비해 높았다. 비수도권 노인 자가 비율은 82.6%인 것에 반해 수도권 노인은 68.7%였다.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 비중은 3.9%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일반가구 내 비중(5.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노인의 소득 빈곤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2017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은 44.0%(2018년 43.4%)로 OECD 내 압도적 1위였다. 수년째 1위였다. 2~3위인 미국(23.1%), 이스라엘(19.9%)에 비해서도 크게 높았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2018년)의 경우 66세 이상이 0.406으로 65세 이하(0.325)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평균소득 비교값인 소득 5분위 배율도 66세 이상이 7.94로 65세 이하(5.67)에 비해 높았다.

OECD 주요국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 통계청 제공.
학대 피해 노인 2017년 이후 감소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거여건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높은 것은 노인 자산에서 부동산 비율이 77.2%로 전체 평균(70.3%)보다 높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의 경우 다른 자산에 비해 소득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다만 노인빈곤 지표는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47.8%에서 2016년을 제외하고 지속 하락했다.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도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의 확대로 공적이전소득이 매년 증가하며 노인들의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했다”며 “이 때문에 빈곤율도 조금씩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 중 학대피해 경험률은 지난해 기준 10만명당 68.2명으로 2017년(70.4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자의 학대피해 경험률은 10만명당 90.6명으로 남자 경험률(38.5명)보다 2.4배 높았다. 80세 이상의 학대피해 경험률은 112.5명에 달했다.

또 노인들은 평균 20년 이상 더 살 것으로 내다봤다. 2018년 기준 노인들의 기대여명(생존 예상 기간)은 20.8년이었다. 여성(22.8년)이 남성(18.7년)에 비해 높았다. 75세 이상의 경우는 12.7년이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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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저널 그날 [KBS 1TV ]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역사저널 그날'이 박정희 대통령의 승부수였던 '강남 개발' 속으로 들어간다. 1970년대 당시의 강남은 '복부인과 판돌이', '고자 아파트, 내시 아파트', '프리미엄의 시대' 등으로 대변된다. 탄생부터 비리와 함께한 강남은 정부가 앞장서 투기하고 투기를 부채질한 땅, 정부와 건설사와 투기 세력이 합작한 검은 욕망의 땅에서 수십년 동안 '강남 불패 신화', '부동산 공화국'을 이어가며 질시와 선망의 땅이 된다.

◆ 제7대 대선자금의 출처는?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3선에 성공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위해 당시 1년 국가 예산의 약 1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 충격적이게도 투기를 막아야 할 국가가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강남 땅 투기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 개발 전, 강남은 깡촌

한국전쟁 후 너도나도 서울로 몰려들면서 초만원이 된 서울은 교통난 주택난 등 각종 도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게다가 휴전선에서 약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강북에 인구가 밀집되는 것을 우려한 정부는 결국 강남 개발에 착수한다. 당시 강남은 비가 오면 진창길로 변하는 비포장도로에 전기도 전화도 없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 깡촌이었다. 강남으로 사람을 이주시키기 위해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고 대법원 고속버스터미널 등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고 각종 세금을 면제시키기까지 '강남 올인' 정책을 펼쳤지만, 사람들은 강남으로 이동하고 싶지 않아 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당시 사람들의 반응과 그 이유를 '역사저널 그날'에서 만나본다.

◆ 8학군의 탄생, 아파트 공화국의 탄생

결국 정부가 꺼내든 비장의 카드는 바로 교육열. 강북에 있던 명문 고등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전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강남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아파트지구제’가 도입되면서 들어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중산층의 로망이 되면서 강남은 투기와 불로소득의 땅이 되었다. 지금의 강남 8학군과 아파트 공화국이 만들어진 배경을 찾아가 본다.

'강남병이 대한민국의 병이다', '나라 망해도 부동산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탄생시킨 강남. 강남 개발의 빛과 그림자, 그 숨겨진 이야기를 29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KBS 1TV '역사저널 그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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