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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데스크 칼럼]삼성전자 '0.000086%' 지분도 대주주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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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시 삼성전자 5천주로도 대주주
작년말 결산 기준으로 대주주 최소 1만여명에 달할 듯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부장]0.000086%. 내년부터 세계 굴지의 대기업 삼성전자 대주주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분율이다.

2017년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원칙을 주식투자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확대되면 삼성전자 지분을 0.000086%만 가지고 있어도 정부가 인정한 대주주가 된다. 9월 29일 장마감 기준 삼성전자 종가는 5만8200원. 시가총액은 347조 4413억원이다.

3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대주주 숫자는 대략 1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결산기준 삼성전자 주식을 5000주에서 1만주 사이 보유 주주가 3980명, 1만주 이상 보유 주주가 7425명이다. 합산하면 총 1만1405명이다.

올들어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한 데다 본인 뿐 아니라,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과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도록 한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월등히 많을 수 있다. 합산한 지분이 3억원 이상이면 주식을 가진 가족 모두가 대주주가 되기 때문이다. ‘대주주’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대주주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외에 크게 3가지 이유를 더 든다.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완화되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물을 쏟아내는 사람들 때문에 주가가 폭락할 것이란 우려가 가장 크다. 득히 올들어 개인투자자가 급증한 탓에 대주주 요건 완화와 맞물려 충격파가 더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경수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국내외 주식시장 리스크 긴급 점검’ 보고서에서 개인들은 매년 12월에만 3조~5조원 수준의 대주주 요건 회피용으로 추정되는 순매도세를 보였다며 올해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모두 57조원의 순매수가 들어온 만큼 대주주 회피 물량은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합산 과세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불만이 많다. 독립된 세대가 각자 자기 돈으로 투자한 것을 왜 합산해 과세하냐는 것이다. 또 2023년부터 5000만원 이상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하기로 한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기재부는 3년 전에 법으로 명시해 스케줄대로 추진해온 것을 일부 주식 투자자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아예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주주 요건 3억원 확대는 유지한 채 합산 과세 대상을 축소하는 수준에서 무마할 생각인 듯하다.

정책 일관성은 중요하다. 하지만 법에도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게 있다. 누구도 예상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유동성 공급 확대로 자산 버블이 커질 때로 커진 상황이다. 주가 폭락은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악몽이 될 수 있다.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포인트도 ‘세금’이 아니라 ‘주가 폭락’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김정민 (jm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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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끝나고 전운 감독 국회
자신감 보인 김태년 VS 읍소한 주호영
주호영 "선거 때 다른 선택하더라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석 연휴가 끝난 4일,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엔 전운이 감돌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각각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재차 확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후 만찬 회동을 통해 사실상의 전초전을 치렀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9월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통과를 원만하게 합의 처리한 데 대해 서로 감사 인사를 나누고 추석연휴를 마무리하면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사안별 구체적 논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하반기 정기 국회의 목표로 삼은 △경제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및 규탄 결의안 채택△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황제 복무 의혹 특검 등 현안에 대한 탐색전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다음날, 긴급 화상의원총회에서 더 치열하게 싸우고 전투력을 올리는 방안을 장시간 논의했다"며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추석 민심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들끓는 분노'를 전해들었을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는, 사건 지휘권을 가진 장관이 수차례 결백하다고 미리 가이드라인을 지시하며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수천년 전부터 내려온 '자기 사건에 대해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어긴 것이다. 반드시 제대로 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는 만나는 자리마다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해수부 공무원 피살 소훼 사건에 대해서도 울분을 토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 이런 울분을 토하면서 야당은 뭐하고 있느냐는 질책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만만치 않다. 협상력을 인정받은 '전략통' 주 원내대표지만, 절대적 수적 열세에 시달리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어떻게든 이번 정기 국회에 처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경제3법'이나 공수처 출범에 대해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긍정적 신호를 보내둔 상태라 입지는 더 좁아졌다는 평가다. 민주당 과제인 '경제3법' 처리나 공수처 출범 협조를 하나의 카드로 쓸 수 없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 위원장의 개천절 만남에 대해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조만간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자고 말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공언했다"며 "약속대로 추천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지만 마냥 지연할 수는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175석이나 가지고 있으니, 야당이 국회에서 떠들어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무례하게, 무도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의 힘만이 이걸 저지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들이 여론조사 등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에 '이건 아니다'고 확실히 표시해야 고칠 수 있다며 "선거 때는 또 다른 선택을 하시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면 단호히 '노'라고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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