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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증인 채택을 놓고 초반부터 파행을 빚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7일에 이어 8일에도 서해상에서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 이 모씨의 유가족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야당과 국감장 곳곳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씨의 억울한 죽음을 놓고 국제사회마저 우려를 표명한 상황에서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이씨 유족의 슬픔조차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여당은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마당에 유족이 증인으로 나온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욱 국방장관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북한 선박에 연락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사건 당시 활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제통신망이 열려 있었는데도 우리 군이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씨가 실종 하루 만에 월북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바뀐 경위도 석연찮다. 군은 이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신발을 벗어놓고 사라진 점 등을 정황으로 들고 있지만 이씨가 탔던 무궁화 10호 수색결과 이씨 안전화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더구나 북한이 우리 측 공동조사 요구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또다시 종전선언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논란이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국정 운영 전반을 감시하는 자리다. 헌법 61조에 '국회는 국정감사 등에 필요한 증인 출석과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175석의 여당이 정부를 감싸려고 국회에서 진술하겠다는 유족 출석까지 막고 '방탄국감'을 펴는 것은 국감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자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여당은 이제라도 유족들이 국회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언로를 터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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